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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해설 요약정보 및 구매

2018년 03월 09일 출간

59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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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률출판사
저자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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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03월 09일 출간

592쪽

상품 상세설명

법조문 순에 따른 입체적 분석

 

제1장 총칙 26

제1조 목적 26

제2조 적용범위 26

제3조 선거인의 정의 26

제4조 인구의 기준 27

제5조 선거사무협조 27

제6조 선거권행사의 보장 27

제6조의2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28

제7조 정당·후보자 등의 공정경쟁의무 28

제8조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29

제8조의2 선거방송심의위원회 29

제8조의3 선거기사심의위원회 32

제8조의4 선거보도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34

제8조의5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36

제8조의6 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37

제8조의7 선거방송토론위원회 39

제8조의8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40

제8조의9 여론조사 기관·단체의 등록 등 45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46

제10조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 47

제10조의2 선거부정감시단 47

제10조의3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48

제11조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 49

제12조 선거관리 50

제13조 선거구선거관리 50

제14조 임기개시 51

 

제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53

제15조 선거권 53

제16조 피선거권 63

제17조 연령산정기준 63

제18조 선거권이 없는 자 64

제19조 피선거권이 없는 자 66

 

제3장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68

제20조 선거구 68

제21조 국회의 의원정수 68

제22조 시·도의회의 의원정수 68

제23조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 69

제24조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70

제24조의2 국회의원지역구 확정 71

제24조의3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72

제25조 국회의원지역구의 획정 72

제26조 지방의회의원선거구의 획정 83

제27조 임기중 국회의원지역구를 변경한 때의 선거유예 119

제28조 임기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조정 등 119

제29조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121

제30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의 선거 등 121

제31조 투표구 122

제32조 구역의 변경 등 123

 

제4장 선거기간과 선거일 124

제33조 선거기간 124

제34조 선거일 124

제35조 보궐선거 등의 선거일 125

제36조 연기된 건거 등의 선거일 126

제5장 선거인명부 127

제37조 명부작성 127

제38조 거소·선상투표신고 130

제39조 명부작성의 감독 등 134

제40조 명부열람 134

제41조 이의신청과 결정 135

제42조 불복신청과 결정 135

제43조 명부누락자의 구제 135

제44조 명부의 확정과 효력 136

제44조의2 통합선거인명부의 작성 136

제45조 명부의 재작성 137

제46조 명부사본의 교부 138

 

제6장 후보자 139

제47조 정당의 후보자추천 139

제47조의2 정당의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금지 139

제48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 141

제49조 후보자등록 등 142

제50조 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150

제51조 추가등록 151

제52조 등록무효 151

제53조 공무원 등의 입후보 156

제54조 후보자사퇴의 신고 157

제55조 후보자등록 등에 관한 공고 157

제56조 기탁금 158

제57조 기탁금의 반환 등 158

 

제6장의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162

제57조의2 당내경선의 실시 162

제57조의3 당내경선운동 162

제57조의4 당내경선사무의 위탁 165

제57조의5 당원 등 매수금지 166

제57조의6 공무원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 168

제57조의7 위탁하는 당내경선에 있어서의 이의제기 169

제57조의8 당내경선 등을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170

 

제7장 선거운동 174

제58조 정의 등 174

제58조의2 투표참여 권유활동 177

제59조 선거운동기간 177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179

제60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182

제60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184

제60조의4 예비후보자공약집 187

제61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188

제61조의2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 191

제62조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192

제63조 선거운동기구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신고 195

제64조 선거벽보 195

제65조 선거공보 198

제66조 선거공약서 201

제67조 현수막 203

제68조 어깨띠 등 소품 204

제69조 신문광고 205

제70조 방송광고 207

제71조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209

제72조 방송시설 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211

제73조 경력방송 212

제74조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212

제7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213

제80조 연설금지장소 215

제81조 단체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215

제82조 언론기관의 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219

제82조의2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220

제82조의3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정책토론회 223

제82조의4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224

제82조의5 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 225

제82조의6 인터넷언론사 게시판·대화방 등의 실명확인 226

제82조의7 인터넷광고 227

제83조 교통편의의 제공 228

제84조 무소속후보자의 정당표방제한 228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228

제86조 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233

제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 238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240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240

제90조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243

제91조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제한 245

제92조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246

제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246

제94조 방송·신문 등에 의한 광고의 금지 249

제95조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249

제96조 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250

제97조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제한 250

제98조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이용의 제한 251

제99조 구내방송 등에 의한 선거운동금지 251

제100조 녹음기 등의 사용금지 252

제101조 타연설회 등의 금지 252

제102조 야간연설 등의 제한 252

제103조 각종 집회 등의 제한 253

제104조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의 금지 254

제105조 행렬 등의 금지 255

제106조 호별방문의 제한 255

제107조 서명·날인운동의 금지 258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등 258

제108조의2 선거여론조사를 위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262

제108조의3 정책·공약에 관한 비교평가결과의 공표제한 등 265

제109조 서신·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266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267

제110조의2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273

제111조 의정활동 보고 273

제112조 기부행위의 정의 등 275

제113조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282

제114조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286

제115조 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 288

제116조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288

제117조 기부받는 행위 등의 금지 289

제118조 선거일 후 답례금지 289

 

제8장 선거비용 291

제119조 선거비용등의 정의 291

제120조 선거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비용 292

제12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299

제122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300

제122조의2 선거비용의 보전 등 300

제135조 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303

제135조의2 선거비용보전의 제한 305

 

제9장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309

제137조 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 309

제137조의2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의 제한 310

제138조 정강·정책홍보물의 배부제한 등 311

제138조의2 정책공약집의 배부제한 등 312

제139조 정당기관지의 발행·배부제한 313

제140조 창당대회 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 314

제141조 당원집회의 제한 315

제144조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317

제145조 당사게시 선전물 등의 제한 317

 

제10장 투표 318

제146조 선거방법 318

제146조의2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 318

제147조 투표소의 설치 319

제148조 사전투표소의 설치 321

제149조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322

제150조 투표용지의 정당·후보자의 기재순위 등 323

제151조 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성 324

제152조 투표용지모형 등의 공고 325

제153조 투표안내문의 발송 325

제154조 거소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발송 327

제154조의2 선상투표자에 대한 투표용지의 전송 등 327

제155조 투표시간 328

제156조 투표의 제한 329

제157조 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330

제158조 사전투표 331

제158조의2 거소투표 332

제158조의3 선상투표 332

제159조 기표방법 334

제161조 투표참관 334

제162조 사전투표참관 335

제163조 투표소 등의 출입제한 336

제164조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 337

제165조 무기나 흉기 등의 휴대금지 337

제166조 투표소내외에서의 소란언동금지 등 338

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 338

제167조 투표의 비밀보장 339

제168조 투표함 등의 봉쇄·봉인 342

제169조 투표록의 작성 342

제170조 투표함 등의 송부 342

제171조 투표관계서류의 인계 342

 

제11장 개표 343

제172조 개표관리 343

제173조 개표소 343

제174조 개표사무원 344

제175조 개표개시 344

제176조 사전투표·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개표 344

제177조 투표함의 개함 345

제178조 개표의 진행 345

제179조 무효투표 346

제180조 투표의 효력에 관한 이의에 대한 결정 347

제181조 개표참관 348

제182조 개표관람 352

제183조 개표소의 출입제한과 질서유지 353

제184조 투표지의 구분 353

제185조 개표록·집계록 및 선거록의 작성 등 354

제186조 투표지·개표록 및 선거록 등의 보관 354

 

제12장 당선인 355

제187조 대통령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5

제188조 지역구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5

제189조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6

제190조 지역구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7

제190조의2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8

제1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359

제191조의2 당선인 사퇴의 신고 359

제192조 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359

제193조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 364

제194조 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 365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366

제195조 재선거 366

제196조 선거의 연기 366

제197조 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367

제198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 368

제199조 연기된 선거 등의 실시 368

제200조 보궐선거 369

제201조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369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371

제202조 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 371

제203조 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 371

제204조 선거인명부에 관한 특례 372

제205조 선거운동기구의 설치 및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특례 372

제206조 선거벽보에 관한 특례 373

제207조 책자형 선거공보에 관한 특례 373

제209조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한 특례 374

제210조 선거와 관련 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관한 특례 374

제211조 투표용지·투표안내문 등에 관한 특례 374

제212조 거소투표·사전투표의 투표용지 발송과 회송 등에 관한 특례 375

제213조 투표참관인 선정 및 지정 등에 관한 특례 375

제214조 투표함의 개함 등에 관한 특례 375

제215조 개표참관인 등에 관한 특례 376

제216조 4개 이상 선거의 동시실시에 관한 특례 376

제217조 투표록·개표록 등 작성에 관한 특례 376

 

제14장의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377

제218조 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 377

제218조의2 재외투표관리인의 임명 378

제218조의3 재외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379

제218조의4 국외부재자 신고 379

제218조의5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381

제218조의6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382

제218조의7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의 송부 382

제218조의8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 383

제218조의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 385

제218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열람 386

제218조의11 재외선거인명부등에 대한 이의 및 불복신청 등 387

제218조의12 대통령의 궐위선거 및 재선거에서 기한 등의 단축 387

제218조의13 재외선거인명부 등의 확정과 송부 388

제218조의14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 388

제218조의15 선거비용에 대한 특례 394

제218조의16 재외선거의 투표방법 395

제218조의17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395

제218조의18 투표용지 작성 등 397

제218조의19 재외선거의 투표절차 397

제218조의20 재외투표소의 투표참관 398

제218조의21 재외투표의 회송 399

제218조의22 재외투표소투표록 등의 작성·송부 399

제218조의23 재외투표의 접수 400

제218조의24 재외투표의 개표 400

제218조의25 재외투표의 효력 401

제218조의26 국외선거범에 대한 공소시효 등 401

제218조의27 재외선거의 공정성 확보의무 404

제218조의28 재외선거사무의 지원 등 405

제218조의29 천재지변 등의 발생 시 재외선거사무의 처리 405

제218조의30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406

제218조의31 외국인의 입국금지 407

제218조의32 국외선거범에 대한 영사조사 407

제218조의33 국외선거범에 대한 인터넷 화상조사 408

제218조의34 준용규정 등 408

제218조의35 시행규칙 409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410

제219조 선거소청 410

제220조 소청에 대한 결정 415

제221조 행정심판법의 준용 416

제222조 선거소송 416

제223조 당선소송 420

제224조 선거무효의 판결 등 425

제225조 소송 등의 처리 425

제226조 소송 등에 관한 통지 425

제227조 ?행정소송법?의 준용 등 425

제228조 증거조사 426

제229조 인지 첩부 및 첨부에 관한 특례 427

 

제16장 벌칙 428

법률의 규정 428

제17장 보칙 453

제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453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55

제265조 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457

제265조의2 당선무효 된 자 등의 비용반환 458

제266조 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461

제267조 기소·판결에 관한 통지 463

제268조 공소시효 463

제269조 재판의 관할 467

제270조 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 467

제270조의2 피고인의 출정 467

제271조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 468

제271조의2 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469

제272조 불법선전물의 우송중지 469

제272조의2 선거범죄의 조사 등 471

제272조의3 통신 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472

제273조 재정신청 473

제274조 선거에 관한 신고 등 474

제275조 선거운동의 제한·중지 475

제276조 선거일 후 선전물 등의 철거 475

제277조 선거관리경비 475

제277조의2 질병·부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 477

제278조 전산조직에 의한 투표·개표 477

제279조 정당·후보자의 선전물의 공익목적 활용 등 478

 

 

 

<부 록> 공직선거관리규칙 조문 479

 

 

 저자소개

 

김 동 근

 

숭실대학교 법학과 졸업

숭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박사)

 

현, 숭실대학교 초빙교수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공인행정사협회 기초실무교육 교수

공인행정사협회 법제이사

YMCA병설 월남시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내외일보 내외경제 논설위원

 

저서, 사건유형별 행정소송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사건유형별 행정심판 이론 및 실무(진원사)

한권으로 끝내는 운전면허정지 취소 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영업정지·취소 구제 행정심판(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비송사건처리절차법 이론 및 실무(법률출판사)

한권으로 끝내는 공무원·교원 소청심사청구(법률출판사)

핵심재개발재건축분쟁실무(진원사)

건축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주택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국토계획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도시개발법 이론 및 실무(진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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