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헌법재판 총론

제1장 헌법재판의 개념과 유형

제1절 헌법재판의 개념

제2절 헌법재판의 유형과 전개

1. 분 산 형 9

[보충자료] Federalist Paper no.78 9

2. 집 중 형 10

[보충자료] 유럽에서 독립 헌법재판소 제도가 생긴 이유: Cappelletti의 설명 10

3. 헌법재판의 보편화

제2장 헌법재판의 성격과 기능

제1절 헌법재판의 법적 성격

제2절 헌법재판의 기능

제3장 헌법재판의 정당성

제1절 민주주의와 입헌주의

1. 민주주의와 입헌주의의 갈등 22

2. 민주주의와 입헌주의(헌법재판)의 갈등을 해소하려는 시도 24

3. 헌법재판의 기능적 한계 25

[보충자료] political question 26

〈판례〉 국회의 자율권의 존중 27

〈판례〉 국회의 의사진행에 관한 의장의 판단 27

〈판례〉 국회 의사절차에 관한 사실인정 방법 27

제2절 정치와 사법: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29

1. 정치의 사법화 29

2. 사법의 정치화

제4장 헌법재판과 일반재판의 관계

제1절 총 설 32

1. 실정법에 의한 권한 배분의 개요

2. 사법권한의 배분에 관한 논란 3

제2절 배분의 총론적 기준과 모델

1. 원리에 기초한 배분

2. 정책에 기초한 배분

3. 배분의 모델

제3절 규범통제의 배분 44

1. 법률에 대한 구체적 규범통제

2. 명령·규칙에 대한 규범통제

제4절 행정통제의 배분

1. 개 요 58

2. 배분의 기준 58

3. 현 제도의 문제점 59

제2편

헌법재판소

제1장 한국 헌법재판의 역사

제1절 제헌헌법

〈판례〉 농지개혁법 위헌결정(1952.9.9. 결정 4285년 헌위1) 66

〈판례〉 계엄법 제13조 합헌결정(1953.10.8. 결정 4286년 헌위2) 67

제2절 1960년헌법

제3절 1962년헌법

〈판례〉 국가배상법에 대한 대법원의 위헌판결 70

제4절 1972년헌법(유신헌법)과 1980년헌법 72

〈판례〉 비상계엄 선포와 사법심사

제5절 현행헌법(1987년헌법) 73

제2장 헌법재판소의 구성, 조직 및 권한

제1절 헌법재판소의 구성 75

1. 구성 방식 75

〈판례〉 국회 선출권의 의미와 대통령의 임명 의무 75

2. 재판관 임명의 절차 76

3. 재판관의 자격과 신분 77

4. 헌법재판소 구성 방식의 문제점 78

[보충자료] 주요 외국의 헌법재판기관 구성방식 80

제2절 헌법재판소의 조직 81

1. 헌법재판소장 81

2. 재판관회의 81

3. 헌법연구관 등 82

4. 사 무 처 82

5. 헌법재판연구원 83

제3절 헌법재판소의 권한 83

1. 헌법재판소의 재판권 83

2. 규칙제정권 83

제3편

일반심판절차

제1장 총 설

제1절 헌법소송법의 기능

제2절 헌법소송법의 법원(法源)

1. 헌법, 헌법재판소법, 헌법재판소규칙 90

2. 다른 법률의 준용

〈판례〉 다른 법령의 준용(청구기간) 93

3.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의 보충 94

〈판례〉 헌법재판소에 의한 법률 공백의 보충 95

제3절 헌법소송의 절차원리 95

1. 처분권주의와 직권주의(Dispositions- und Offizialmaxime) 95

2. 직권탐지주의와 변론주의(Untersuchungs- und Verhandlungsgrundsatz)

제2장 재판부와 당사자

제1절 재 판 부

제2절 당 사 자

제3절 참가인과 이해관계인

제4절 대표자와 대리인

제3장 심판의 청구

제1절 신청주의와 심판청구

제2절 심판의 대상

제3절 청구의 취하

제4절 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심판절차의 수행(전자헌법재판)

제4장 가 처 분

제1절 총 설

제2절 가처분의 적법요건

제3절 가처분의 사유

제4절 가처분의 절차

제5절 가처분의 결정

제5장 심 리

제1절 서면심리와 구두변론

제2절 증거조사

제3절 사실조회, 기록송부요구, 자료제출요구

제4절 증명책임

제5절 평 의

제6절 정 족 수

제7절 심판의 공개, 심판의 지휘, 심판비용 등

제6장 종국결정

제1절 총 설

제2절 종국결정의 효력

제4편

위헌법률심판

제1장 총 설

제1절 규범통제의 개념과 종류 2

제2절 위헌법률심판제도의 의의와 구조

제2장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제1절 형식적 의미의 법률

제2절 법률의 시간적 변화에 따른 대상성 여하

제3장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제1절 제청의 주체

제2절 제청 관련 절차

제4장 재판의 전제성

제1절 “재판”의 의미

제2절 재판의 “전제성”

제3절 재판의 전제성의 소멸과 그 효과

제5장 심 판

제1절 심사기준

제2절 심판 및 위헌결정의 범위

1. 개 관

2. 심판 및 위헌결정의 범위

〈판례〉 위헌결정의 확장 1(법률 전체에 대한 확장)

〈판례〉 위헌결정의 확장 2(체계적 관련성 있는 다른 조항에 대한 확장)

제6장 종국결정

제1절 종국결정의 유형

제2절 위헌결정의 시간적 효력

제3절 위헌결정의 기속력

제4절 위헌결정된 법률의 효력 상실(일반적 효력)

제5절 변형결정

1. 변형결정의 의의와 근거

2. 한정위헌·한정합헌결정

3. 헌법불합치결정

가. 헌법불합치결정의 개념

나. 헌법불합치결정의 특징

다.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379

〈판례〉 제도의 기본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383

라. 위헌법률의 적용 여부 385

〈판례〉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사유 387

〈판례〉 법원에 의한,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의 적용관계 분리 390

[보충자료]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헌법불합치결정 392

마.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개선입법 적용의 범위 394

〈판례〉 헌법불합치결정의 당해사건ㆍ병행사건에 대한 소급효 395

〈판례〉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포함된 적용중지 부분의 당해사건ㆍ병행사건에 대한 소급효 400

〈판례〉 계속적용 헌법불합치결정에 포함된 적용중지 부분의 경과사건에 대한 소급효 401

[보충자료] 헌법불합치 결정의 소급효: 개선입법 적용의 범위 402

바.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 402

〈판례〉 개선입법이 헌법불합치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되는지 여부 408

사.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408

〈판례〉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시 법원의 사건 처리

제1절 의의와 성격 413

1. 의 의 413

[보충자료] 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의 오스트리아 모델 414

2. 법적 성격 415

〈판례〉 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의 법적 성격과 적법요건 415

제2절 절차와 요건 416

1. 대상규범 416

2. 제청신청과 기각결정 416

3. 심판의 청구 419

4. 한정위헌청구 420

〈판례〉 한정위헌청구의 원칙적 허용성 422

〈판례〉 한정위헌청구에 대한 판단례 423

〈판례〉 한정위헌청구를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425

제3절 결정의 형식 및 효력 430

제5편

헌법소원심판

제1장 총 설

제1절 헌법소원의 개념과 본질

제2절 헌법소원의 기능

제3절 한국 헌법소원제도의 개요

제2장 청구인능력

제1절 개 념

제2절 자 연 인

제3절 법 인

1. 개 요 453

2. 공법인·공기관 453

〈판례〉 법인의 기본권 주체성 454

〈판례〉 국립대학교의 기본권 주체성 455

〈판례〉 공ㆍ사혼합기업의 기본권 주체성 456

〈판례〉 대통령의 기본권 주체성

제3장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제1절 개 관 458

1. 공적 주체의 행위 458

〈판례〉 사립대학과 학생과의 관계에서 공권력행사성 부인 458

〈판례〉 공영방송사 및 대통령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공권력 주체성 459

〈판례〉 정당 당내경선의 공권력행사성 부인 459

2. 권력적 작용 460

〈판례〉 공적 주체의 사법적 성격의 행위에 대한 공권력행사성 부인 462

〈판례〉 내부적 감독작용에 대한 공권력행사성 부인 463

〈판례〉 비공개 지명수배의 공권력행사성 부인 463

〈판례〉 법적 지위에 영향 없는 단순한 고지에 대한 공권력행사성 부인 463

〈판례〉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법률조항에 대한 판단방법 464

3. 대상의 포괄성 464

제2절 입법작용

제3절 행정작용

제4절 사법작

제4장 기본권 침해

제1절 기본권 관련성, 침해관련성

제2절 자기관련성, 현재성, 직접성

제3절 주장책임 550

제5장 그 밖의 적법요건

(보충성, 청구기간, 권리보호이익)

제1절 보 충 성 552

제2절 청구기간 562

제3절 권리보호이익 576

제6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1절 심판의 청구 582

제2절 국선대리인제도 587

제3절 사전심사 590

제4절 심 리 597

제5절 헌법소원 본안판단의 심사기준: 기본권규범과 객관적 헌법원칙의 상관성

제7장 종국결정

제1절 종국결정의 유형 602

제2절 인용결정 603

제6편

권한쟁의심판

제1장 총 설

제1절 권한쟁의심판의 개념, 특성과 기능 617

제2절 권한쟁의심판의 전개 623

〈판례〉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에 관한 자치권한의 존부 및 경계 획정 기준 628

제3절 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629

제2장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제1절 당사자능력 638

제2절 처분 또는 부작위 653

제3절 권한의 침해 661

제4절 그 밖의 요건 676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1절 심판의 청구 681

제2절 심 리 684

제4장 종국결정

제1절 종국결정의 유형 686

제2절 본안결정의 내용 687

제3절 결정의 효력 693

제7편

탄핵심판

제1장 총 설

제1절 탄핵제도와 헌법질서 705

제2절 탄핵심판의 의의와 기능 713

제2장 탄핵의 대상과 사유

제1절 탄핵의 대상 720

제2절 탄핵의 사유 727

제3장 탄핵소추

제1절 탄핵소추의 발의

제2절 탄핵소추의 의결 738

제4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1절 심판의 청구

제2절 탄핵심판의 심리 744

1. 탄핵심판절차의 성격과 적용 법령 744

2. 탄핵절차와 민ㆍ형사 재판절차 745

3. 탄핵심판의 심판대상(소송물) 및 소추사유의 추가 746

4. 구두변론 747

5. 피소추자의 사임, 임기만료 퇴직 등과 탄핵심판의 심리

〈판례〉 탄핵소추된 법관의 임기만료 퇴직과 탄핵심판의 심리 750

6. 심판청구의 취하

제5장 종국결정

제1절 종국결정의 유형 756

제2절 결정의 효력 757

제3절 소수의견의 공표 762

제8편

정당해산심판

제1장 총 설

제1절 정당해산심판의 의의 767

제2절 정당해산심판의 기능 769

〈판례〉 우리 헌법상 정당해산제도의 성격 770

[보충자료] 독일 정당해산심판의 사례와 운용

제2장 정당해산의 요건

제1절 대상이 되는 정당 772

제2절 정당해산의 사유 773

제3장 심판의 청구와 심리

제1절 심판의 청구 780

제2절 심 리

제4장 종국결정

제1절 종국결정의 유형과 송달 789

제2절 결정의 일반적 효력 790

제3절 해산결정의 효력 791

〈판례〉 위헌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794

헌법재판소법 797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815

사항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