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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경영/금융/부동산

핵심이슈별판례세법 요약정보 및 구매

2025년 05월 16일

14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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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가격 85,500원 9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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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조세통람
저자 오병우,안수남,박정규
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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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5년 05월 16일

1452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총칙

제1절 국세부과제척기간 및 특례제척기간

제2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제3절 실현가능성 없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여부

제4절 당초처분과 경정처분과의 관계

제5절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

제6절 조세법률주의

제7절 경정청구

제8절 근거과세원칙

제9절 신뢰보호 원칙

제10절 감면신청에 대한 법 규정 형식

제11절 세무조사(대상설정·절차·중복조사 여부)

제12절 기본통칙은 법규적 효력이 없다

제13절 재조사 결정(소송기산일·조사범위 및 결정)

제14절 제2차 납세의무

제15절 무효와 취소

제16절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17절 전치주의

제18절 서류의 송달

제19절 기타

 

제2장 양도소득세

제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제2절 양도·취득가액

제3절 양도·취득시기

제4절 필요경비

제5절 1세대1주택

제6절 양도소득 감면

제7절 「소득세법」상 시가의 범위

 

제3장 상속세 및 증여세

제1절 과세대상

제2절 과세표준

제3절 명의신탁 증여 의제

제4절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제5절 주식 평가

제6절 부동산 평가

제7절 완전포괄주의

제8절 기타

 

제4장 법인세

제1절 과세표준

제2절 소득처분

제3절 부당행위계산부인

제4절 손금

 

제5장 종합소득세

제1절 과세대상과 납세의무자

제2절 귀속시기

제3절 추계결정

제4절 소득금액과 필요경비

 

제6장 부가가치세

제1절 납세의무자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제4절 공급시기

제5절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제6절 매입세액

제7절 「부가가치세법」상 ‘부당’의 개념

 

 

 저자소개

 

오 병 우

전) 국세청

오병우는 국세청에 33년 근무하다가 현재 세무법인 다솔에서 세무업무 1본부장 및 불복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국세청 재직 중 서울지방국세청 송무국에서 10년 동안 소송업무를 담당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종로세무서, 성북세무서, 서초세무서, 을지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에서 10여 년 동안 불복업무를 수행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국민은행, 금호생명 등 외부기관에서 소송사례 강의를 하였고, 국세청 교육원에서 10년 이상 송무 및 불복과정과 기타 전문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소송사례 및 판례분석 강의를 하였다.

현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대상으로 판례분석 강의를 하고 있고, 핵심이슈별 판례세법을 계속 집필 중이다.


안 수 남

[학력]

● 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 졸업(2007. 2.)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조세법 전공, 2009. 8.)

● 남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재학 중(2012. 3.~)

 

[현재]

● 다솔세무법인 대표세무사(2010. 10.~)

● 한국세무사회 연수원 교수(양도소득세 분야, 2003.~)

● 서울지방세무사회 연수교육위원회 위원(2012. 6.~)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최고위과정 세법강사

● 웅지세무대학 최고위과정 세법강사

● 단국대학교 최고위과정 세법강사

● KBS 제1라디오 경제투데이 세무상담 출연(2005... 더보기

최근작 : <2026 양도소득세>,<재개발 재건축 권리와 세금 뽀개기>,<2025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 총 35종

 

박 정 규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이현 회계법인, 이현 세무법인에서 재직 후 파인택스 등 세무사로서 활동을 하다가, 국세청 서장 과장 조사국 출신들과 함께 세무법인 자성택스를 설립하고 본사 대표로 재직 중이다. 대학과 기업에서 강의와 컨설팅 업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납세자연맹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삼성세무서, 성동세무서 상담위원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근작 : <2025 핵심이슈별 판례세법> … 총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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