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특별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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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8월 25일 출간
9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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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판에서는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편지에 대한 검열, 구속영장의 효력, 압수영장의 사건 관련성, 압수목록의 작성과 교부, 임의제출물의 압수, 전기통신의 감청, 전기통신자료의 보관, 증거보전의 특례, 공소시효의 정지 등 수사법 분야의 쟁점을 보완 서술하였다. 그리고 공판절차에서 공소장변경허가결정과 관련된 절차, 구속의 취소, 국민참여재판에 관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였으며, 증거법 분야에서는 수사기관이 아닌 자가 수사과정에서 녹화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증언거부권,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등에 관하여 내용을 보충하였다. |
목 차
제1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론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4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5편 구제절차 ㆍ 특별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와 재판의 집행
저자소개
임 동 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박사 서울고등법원 등 판사 사법시험위원 현재 법무법인 아이엠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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