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서(교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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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18년 01월 31일 출간
1458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입법학의 발전과 전망 / 이진국
제2장 민주적 헌법국가에서 법률 / 이진국
제3장 입법방법론과 법률유형 / 이진국
제4장 일반법률의 기능 / 이진국
제5장 객관성과 편파성 사이의 입법(입법에 있어서 객관성과 편파성) / 이진국
제6장 언어와 법률의 스타일 / 이진국
제7장 비교법적 관점에서 본 입법 / 이진국
제8장 연방정부의 법률발의 / 이재일
제9장 입법에서 외부 자문 / 이재일
제10장 법형식성 요구 / 이재일
제11장 법률초안 작성의 컴퓨터기반 수단 / 이재일
제12장 입법절차에서 규범통제위원회의 직무 / 이재일
제13장 입법평가와 지속가능성 심사 / 이재일
제14장 법률의 제안이유 / 이재일
제15장 연방의회에서 교섭단체와 그룹의 법률발의 / 한인상
제16장 연방참사원의 법률발의 / 한인상
제17장 연방의회와 위원회에서 법률심의 / 한인상
제18장 연방참사원과 연방참사원 위원회의 법률심의 / 한인상
제19장 양원협의절차 / 한인상
제20장 법률 비준 / 한인상
제21장 비준 및 전환입법 / 박영도
제22장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그리고 주의회가 통합책임을 통해
(유럽)공동체법의 입법에 미치는 영향 / 박영도
제23장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 그리고 주의회들에 의한 보충성통제 / 박영도
제24장 법규명령 / 한귀현
제25장 조례의 제정 / 한귀현
제26장 주 입법절차의 특색 / 박영도
제27장 주 단위에서의 국민입법 / 박영도
제28장 헌법개정 법률 / 이재일
제29장 이탈입법 / 이재일
제30장 예산입법 / 이재일
제31장 조세입법과 재정입법 / 한귀현
제32장 환경입법과 기술입법 / 한귀현
제33장 민간에 대한 법제정의 위임과 공동의 법제정 / 한귀현
제34장 관찰 및 개선의무의 표현으로서 의회의 자기통제 / 이재일
제35장 일반법원의 법률통제 / 이재일
제36장 헌법재판소 법률통제 / 한인상
제37장 유럽법상 법률의 통제 / 이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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