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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교과서)

상표법주해 1 요약정보 및 구매

2018년 03월 01일 출간

119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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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정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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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18년 03월 01일 출간

1194쪽

상품 상세설명

1 장 총 칙 제1조(목적)<정상조> 1 [제2조 전론(前論)] 상표의 개념<나종갑> 17 제2조(정의) 제1항 제1호~제2호<나종갑> 94 제1항 제3호~제10호<이규호> 163 제1항 제11호<박준석> 196 제2항<박준석> 242 제3항, 제4항<이규호> 246 제3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제1항~제2항<김운호> 257 제3항~제5항<이규호> 264 제6항<김운호> 267 제4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손천우> 270 제5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손천우> 281 제6조(재외자의 상표관리인)<설범식> 287 제7조(대리권의 범위)<손천우> 293 제8조(대리권의 증명)<김 신> 301 제9조(행위능력 등의 흠에 대한 추인)<김 신> 304 제10조(대리권의 불소멸)<김 신> 308 제11조(개별대리)<김 신> 311 제12조(대리인의 선임 또는 교체 명령 등)<김 신> 313 제13조(복수당사자의 대표)<박원규> 316 제14조( 민사소송법 의 준용)<박원규> 325 제15조(재외자의 재판관할)<박원규> 332 제16조(기간의 계산)<설범식> 337 제17조(기간의 연장 등)<박원규> 345 제18조(절차의 무효)<윤태식> 351 제19조(절차의 추후 보완)<윤태식> 361 제20조(절차의 효력의 승계)<윤태식> 369 제21조(절차의 속행)<윤태식> 373 제22조(절차의 중단)<윤태식> 396 제23조(중단된 절차의 수계)<윤태식> 403 제24조(수계신청)<윤태식> 409 제25조(절차의 중지)<윤태식> 415 제26조(중단 또는 중지의 효과)<윤태식> 420 제27조(외국인의 권리능력)<홍정표> 423 제28조(서류제출의 효력 발생 시기)<박정훈> 428 제29조(고유번호의 기재)<박정훈> 433 제30조(전자문서에 의한 상표에 관한 절차의 수행)<박정훈> 437 제31조(전자문서 이용신고 및 전자서명)<박정훈> 442 제32조(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 등의 수행)<박정훈> 445 제 2 장 상표등록요건 및 상표등록출원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제1항 제1호~제2호<이대희> 448 제1항 제3호<이규호> 461 제1항 제4호<이규호> 474 제1항 제5호<김창권> 481 제1항 제6호<김창권> 486 제1항 제7호<김창권> 496 제2항<이해완> 513 제3항<이해완> 549 [제34조 전론(前論)] 상표의 동일유사<한동수> 550 [제34조 전론(前論)] 상표의 주지저명<전지원> 582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1호<김동준> 605 제1항 제2호<김동준> 625 제1항 제3호<김동준> 635 제1항 제4호<권동주> 646 제1항 제5호<김동준> 656 제1항 제6호<김동준> 662 제1항 제7호<김종석> 677 제1항 제8호<김종석> 685 제1항 제9호<전지원> 688 제1항 제10호<전지원> 703 제1항 제11호<전지원> 706 제1항 제12호<유영선> 720 제1항 제13호~제14호<유영선> 750 제1항 제15호<유영선> 765 제1항 제16호<김동준> 799 제1항 제17호<김동준> 807 제1항 제18호<정태호> 819 제1항 제19호<정태호> 826 제1항 제20호<정태호> 839 제1항 제21호<정태호> 848 제2항<전지원> 888 제3항<권동주> 891 제4항<김종석> 897 제35조(선출원)<박태일> 899 제36조(상표등록출원)<박태일> 919 제37조(상표등록출원일의 인정 등)<박태일> 932 제38조(1상표 1출원)<성창익> 938 제39조(절차의 보정)<성창익> 950 제40조(출원공고결정 전의 보정)<성창익> 955 제41조(출원공고결정 후의 보정)<성창익> 967 제42조(보정의 각하)<박종학> 971 제43조(수정정관 등의 제출)<박종학> 980 제44조(출원의 변경)<박종학> 985 제45조(출원의 분할)<박종학> 992 제46조(조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박종학> 1001 제47조(출원 시의 특례)<박종학> 1010 제48조(출원의 승계 및 분할이전 등)<성창익> 1016 제49조(정보의 제공)<윤태식> 1024 제 3 장 심 사 제50조(심사관에 의한 심사)<김용덕> 1028 제51조(상표전문기관의 지정 등)<김용덕> 1035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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