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 01 

총 설

Chapter 01 플랫폼의 의의와 법정책적 접근 / 3

Ⅰ. 총설 3

Chapter 02 플랫폼의 국가기능 수탁 / 28

Ⅰ. 들어가며 28

Ⅱ. 행정작용의 수탁 29

Ⅲ. 사법작용의 수탁 40

Ⅳ. 소결 41

Chapter 03 플랫폼 자본주의 등장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 / 43

Ⅰ. 서론: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의 부상 43

Ⅱ.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의 개념과 특징 46

Ⅲ. 국가 플랫폼 자본주의 시대의 핵심 과제 53

Ⅳ.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책 방향 55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58

Chapter 04 자국 플랫폼의 가치평가 / 63

Ⅰ. 자국 플랫폼의 개념과 기능 63

Ⅱ. 자국 플랫폼의 기능과 가치 75

Ⅲ. 자국 플랫폼 정책의 방향 83

PART 02

플랫폼 규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Chapter 05 플랫폼 규제와 소비자 후생 / 91

Ⅰ. 서론 91

Ⅱ. 플랫폼이 가져오는 경제적 편익 93

Ⅲ. 온라인 플랫폼의 경쟁제한 우려 99

Ⅳ. 소비자 후생 기준에 대한 비판과 뉴 브랜다이스 운동의 대두 103

Ⅴ. 뉴 브랜다이스 운동에 대한 비판 110

Ⅵ. 결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13

Chapter 06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경쟁규제와 전문규제 / 119

Ⅰ. 들어가며 119

Ⅱ.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산업 121

Ⅲ. 온라인 플랫폼과 규제체계의 전환 133

Ⅳ. 결론을 대신하여: 경쟁규제와 전문규제의 조화방향 151

Chapter 07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규제의 규제법적 분석 / 157

Ⅰ. 문제의식 157

Ⅱ. 온라인 플랫폼 규제전략 159

Ⅲ. 디지털 사회에서의 플랫폼 166

Ⅳ. 규제법 모델의 적용방식 173

Ⅴ. 결어 183

Chapter 08 플랫폼 혁신과 경쟁 이슈 / 189

Ⅰ. 머리말 189

Ⅱ.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와 경쟁력 190

Ⅲ. 디지털 플랫폼 혁신 형태 194

Ⅳ. 플랫폼과 혁신, 경쟁 함의 199

. 맺음말 203

Chapter 09 자율규제의 수범자이자 규제권자로서의 플랫폼 / 207

Ⅰ. 자율규제의 의의와 논의 필요성 207

Ⅱ. 구별 개념 및 확장 개념 210

Ⅲ. 자율규제의 적용 영역 216

Ⅳ. 자율규제 실행의 방식 225

Ⅴ. 플랫폼이 주도하는 자율규제의 실질화를 위한 발전 방향 230

Ⅵ. 맺음말 234

PART 03

플랫폼 규제와 법정책 동향

Chapter 10 플랫폼에 대한 규제와 경쟁법적 접근 / 243

Ⅰ. 머리말 243

Ⅱ. 디지털 경제에서의 플랫폼 영향력의 확대와 경쟁법의 적용 245

Ⅲ. 플랫폼 분야 주요 사례 검토 252

Ⅳ. 맺음말 263

Chapter 11 프랑스의 플랫폼 규제 / 268

Ⅰ. 개요 268

Ⅱ. 디지털 공화국법 269

Ⅲ. DMA 및 DSA에 대한 입장 272

Ⅳ. 디지털 안전ㆍ규제법 277

Chapter 12 미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 286

Ⅰ. 서론 286

Ⅱ. CALERA(경쟁 및 반독점법 집행) 개정안 290

Ⅲ. 미국 5대 법안(SOE 법안) 303

Ⅳ. The Open App Market Act 개정 323

Ⅴ. 결론 및 시사점 329

Chapter 13 중국 온라인 플랫폼 입법정책 동향 / 338

Ⅰ. 들어가며 338

Ⅱ. 중국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339

Ⅲ. 중국 데이터 안전법의 10대 법률 쟁점 350

Ⅳ. 생성형 인공지능을 추구하는 중국 인공지능법의 최신 동향 359

Ⅴ. 비교 및 평가 368

Ⅵ. 나가며 387

Chapter 14 우리나라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 및 평가 / 393

Ⅰ. 개관 393

Ⅱ. 플랫폼 3법의 주요 내용 394

Ⅲ.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및 플랫폼 공정화법 수정안 409

Ⅳ.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정책 동향 411

Ⅴ. 검토 416

PART 04

플랫폼과 경제 문제들

Chapter 15 플랫폼 경쟁과 데이터 이동성 / 421

Ⅰ. 플랫폼과 데이터 422

Ⅱ. 데이터 이동성 426

Ⅲ. 데이터 이동성의 정책 방향 433

Chapter 16 플랫폼과 사회경제적 갈등 / 439

Ⅰ. 서론 439

Ⅱ. 플랫폼 비즈니스와 플랫폼 갈등 442

Ⅲ. 플랫폼 갈등의 주요 이슈 451

Ⅳ. 결론 및 논의 464

Chapter 17 ISP와 플랫폼 간 분쟁과 시사점 / 471

Ⅰ. 서론 471

Ⅱ. 인터넷 망 이용과 관련한 주요 개념 정리 472

Ⅲ. ISP-플랫폼 간 망 이용 분쟁의 배경 477

Ⅳ. 플랫폼-ISP 간 주요 분쟁 사례 483

Ⅴ. 정책 논의 동향 494

Chapter 18 이커머스 플랫폼 / 498

Ⅰ. 서론 498

Ⅱ. 크로스보더 플랫폼: 아마존과 C커머스 플랫폼 499

Ⅲ. 한국 이커머스 시장과 C커머스의 도전 505

Ⅳ. 결론 및 시사점 514

Chapter 19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및 생태계 활성화 저해요인 연구 / 518

Ⅰ. 서론 518

Ⅱ. 전자상거래 플랫폼 가치사슬 분석 519

Ⅲ. 생태계 활성화 저해 요인 553

Ⅳ. 결론 563

Chapter 20 플랫폼의 혁신과 포용 / 568

Ⅰ. 총설 568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