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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특별법/형법

2025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요약정보 및 구매

2026년 06월 30일

9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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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한국형사소송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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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6년 06월 30일

940쪽

상품 상세설명

【제17권 제1호】 

조직 및 구성 측면에서의 공수처 발전방향 도규엽 · 3
피의자에 대한 강제 복호화와 자기부죄거부특권의 관계 연구 이경렬·주소현 · 33
수사기관의압수 종료 후 압수물인 전자정보 복제본에 대한 재압수의 적법 여부-대법원 2023.6. 1. 선고 2018도19782 판결- 박정난
몰수에 있어서 제3자의 참여- 제3자 몰수의 법적 성격과 절차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 김혜경 · 99
유류물 압수에 대한 적법절차원칙을 통한 통제-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1도1181 판결에 대한 평석 - 김희균, 김 현 · 129

【제17권 제2호】
법왜곡죄에 관한 소고 김상현 · 155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상 불소추규정과 공판기일 추후 지정 김성룡 · 195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의 의미- 2025초기619 구속취소 결정을 중심으로 - 황문규 · 227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정비방안 김지연 · 281
압수ㆍ수색 절차의 참여권자로서 ‘실질적 피압수자’의 범위와 그 요건에 대한 검토: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ㆍ수색에 한정되어 사용되는 개념인지에 대하여- 대상판결: 대법원 2024. 12. 24. 선고 2023도3623 판결 - 최태원 · 327
변호인-의뢰인 특권을 형사소송법의 해석을 통해 인정할 수 있는지-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의 제한 가능성 - 최준혁 · 371
군사상 비밀장소 압수수색 제한에 관한 해석론적,입법론적 검토 이창온 · 415

【제17권 제3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서 음란물 디지털 증거의 관련성과 문제점- 대법원 2023도11395 판결을 중심으로 - 이원상 · 465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분석 면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미국의 대면권과 전문법칙 판례 변화를 중심으로 - 이지우ㆍ이경렬 · 497
‘수사와 기소 분리’ 법률안에 대한 논의와 대안 이창현 · 547
수사과정의 실질적 구분을 통한 사법통제절차 정비 필요성 박형관 · 577
검찰개혁의 원론적 방법 김성룡 · 607

【제17권 제4호】
형진술분석관과 피해자의 면담 내용이 담긴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대법원 2024. 3. 28. 선고 2023도15133 판결의

 판례평석- 민수영 · 647
휴대전화 압수수색 시 비밀번호 잠금 강제 해제 문제 이승주 · 681
간이공판절차의 정당성과 한계-공판중심주의를 근거로- 권순민 · 73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형사재판에서 판결 이유 기재의 충실화에 대한 제언 김혁돈 · 759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설계에 관한 고려사항 김상현 · 785
마그나 카르타와 배심제의 연혁- 소배심과 대배심의 기원 및 현대적 시사점 - 김종구 · 835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중계 제도에 관한 소고(小考)- 하급심 공판 재판중계의 시작을 계기로 - 홍진영 · 861

[부록]
◎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_ 909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투고지침 _ 912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심사규정 _ 918
◎ 연구윤리규정 _ 922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학술상 수여에 관한 규정 _ 927




저자소개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최준혁(인하대)
[편집위원]


권창국(전주대), 류경은(고려대), 류부곤(경찰대), 민수영(한국외국어대), 박경규(형정원), 박정난(연세대), 박찬걸(충북대), 안성조(제주대), 이수진(동서대), 이원상(조선대), 한제희(검 사), 홍진영(서울대)
[편집위원/간사]
김광수(서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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