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형시소송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 35
1. 의의 35
2. 목적 35
 
제2절 법원과 관할 36
1. 법원 36
2. 관할 37
가. 사물관할 37
나. 토지관할 37
다. 심급관할 37
라. 관할의 지정 38
마. 관할의 이전 38
바. 사건의 이송 38
◈ (사물관할) 병합심리신청 39
◈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 40
◈ 관할지정신청 41
◈ 관할이전신청 42
◈ 관할합의 심판지정신청 43
◈ 이송신청 44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5
가. 제 척 45
나. 기 피 45
다. 회 피 46
◈ 법관제척신청 47
◈ 기피신청 48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49
◈ 회피신청서 50
 
제3절 피고인 51
1. 피고인의 개념 51
2. 피고인의 특정 51
가. 성명모용 51
나. 위장출석 52
3. 피고인의 지위 52
가. 당사자로서의 지위 52
나.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및 강제처분의 객체 53
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53
라. 피고인의 소송능력 53
 
제4절 변호인 54
1. 의의 54
2. 변호인의 선임 54
가. 선임의 방식 및 효과 54
나. 사건위임계약서(약정서)의 작성 55
다. 심급과의 관계 55
라. 선임권자 55
마. 당직변호사제도 55
◈ 변호인선임신고서 56
◈ 담당변호사지정서 58
◈ 접견신청서 59
◈ 무인증명원 60
◈ 무인증명원
◈ 대표변호인지정신청 61
바. 사임, 해임, 자격상실 62
◈ 변호인사임신고 63
◈ 변호인해임신고 64
◈ 접수증명원(사임) 65
3. 국선변호인 66
가. 의의 66
나. 청구에 의한 선정 66
다. 직권에 의한 선정 66
라. 국선변호인의 사임과 보수 등 67
마.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67
◈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68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69
◈ 국선변호인선임신고 70
4. 변호인의 권한 71
가. 독립대리권 및 종속대리권 71
나. 고유권한 71
다.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72
 

제2장  수사 

제1절 형사소송의 의의 35
1. 의의 35
2. 목적 35
 
제2절 법원과 관할 36
1. 법원 36
2. 관할 37
가. 사물관할 37
나. 토지관할 37
다. 심급관할 37
라. 관할의 지정 38
마. 관할의 이전 38
바. 사건의 이송 38
◈ (사물관할) 병합심리신청 39
◈ (토지관할) 병합심리신청 40
◈ 관할지정신청 41
◈ 관할이전신청 42
◈ 관할합의 심판지정신청 43
◈ 이송신청 44
3.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5
가. 제 척 45
나. 기 피 45
다. 회 피 46
◈ 법관제척신청 47
◈ 기피신청 48
◈ 기피신청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장 49
◈ 회피신청서 50
 
제3절 피고인 51
1. 피고인의 개념 51
2. 피고인의 특정 51
가. 성명모용 51
나. 위장출석 52
3. 피고인의 지위 52
가. 당사자로서의 지위 52
나. 증거방법으로서의 지위 및 강제처분의 객체 53
다. 피고인의 진술거부권 53
라. 피고인의 소송능력 53
 
제4절 변호인 54
1. 의의 54
2. 변호인의 선임 54
가. 선임의 방식 및 효과 54
나. 사건위임계약서(약정서)의 작성 55
다. 심급과의 관계 55
라. 선임권자 55
마. 당직변호사제도 55
◈ 변호인선임신고서 56
◈ 담당변호사지정서 58
◈ 접견신청서 59
◈ 무인증명원 60
◈ 무인증명원 
◈ 대표변호인지정신청 61
바. 사임, 해임, 자격상실 62
◈ 변호인사임신고 63
◈ 변호인해임신고 64
◈ 접수증명원(사임) 65
3. 국선변호인 66
가. 의의 66
나. 청구에 의한 선정 66
다. 직권에 의한 선정 66
라. 국선변호인의 사임과 보수 등 67
마.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67
◈ 국선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 68
◈ 국선변호인선정청구서 69
◈ 국선변호인선임신고 70
4. 변호인의 권한 71
가. 독립대리권 및 종속대리권 71
나. 고유권한 71
다.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72
 

제3장 강제처분과 수사의 종결  

제1절 강제처분과 체포 95
1. 강제처분의 의의 95
2. 체포 95
가. 의의 95
나. 영장에 의한 체포 95
다. 체포영장의 심사 및 발부 96
라.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96
마. 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96
3.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96
가. 긴급체포 96
나. 현행범체포 97
 
제2절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97
1. 의의 97
2. 목적 97
3. 구속의 요건 97
◈ 인신구속제도의 비교 98
4. 구속 절차 98
가. 구속영장의 청구 98
나. 영장실질심사제도 99
◈ 구속영장 양식 103
◈ 구속적부심사청구서 양식 104
 
제3절 체포와 구속적부심사 106
1. 의의 106
2. 청구권자와 방식 106
가. 청구권자 106
나. 기소전보석제도 107
3. 심문기일의 지정과 절차 107
가. 기일지정 107
나. 심문절차 108
4. 결정과 불복 108
5. 국선변호인의 선정 109
 
제4절 압수 및 수색영장 110
1. 압수 및 수색의 의의 110
2. 압수 및 수색영장의 청구 110
3. 압수물의 처리 110
가. 압수물의 보관 110
나. 압수물의 가환부와 환부 111
◈ 압수·수색영장 112
◈ 압수물가환부청구 113
 
제5절 증거의 보전 114
1. 의의 114
2. 청구권자와 요건 114
3. 청구의 방식 114
◈ 증거보전청구서 양식 115
 
제6절 수사의 종결처리 116
1. 사건의 종결 116
가. 협의 없음 116
나. 공소권 없음 117
다. 죄가 안됨 117
라. 기소유예 118
마. 기소중지 118
바. 참고인 중지 118
사. 수사재기신청 118
아. 각하 119
2. 수사 결과에 대한 통지 119
가. 고소인에 대한 통지 119
나. 피의자에 대한 통지와 이유고지 119
◈ 불기소이유고지청구서 121
 
제7절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122
1. 재정신청 122
가. 의의 122
나. 재정신청의 대상 122
다. 검찰항고전치주의 및 예외 122
라. 신청의 방식 123
마. 심리와 결정 124
◈ 불기소증명원 125
◈ 재정신청서 양식 126
2. 항고와 재항고 127
가. 항고 127
◈ 항고장 128
◈ 항고이유서 129
나. 재항고 130
3. 헌법소원 130
가. 청구사유 130
나. 청구기간 131
다. 헌법소원의 인용의 효과 131
 
제8절 타관송치 132
1. 의의 132
2. 종류 132


제4장  공소의 제기

제1절 의 의 135
 
제2절 공소의 취소 136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136
1. 공소장의 제출 136
2. 공소장의 기재사항 13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137
1. 소송계속의 효과 137
2. 재소의 금지 137
3. 공소시효의 진행정지 137
4. 공소에 관한 처분통지와 첨부서류 138
가. 처분의 통지 138
나. 공소장 첨부서류 138
5. 배 당 138
 
제5절 공소시효 139
1. 공소시효의 의의 139
2. 공소시효의 기간 139
3. 공소시효의 기산점과 정지 140
가. 기산점 140
나. 공소시효의 정지 140
4. 공소시효 완성의 효과 141
 
제6절 보석 142
1. 의의 142
2. 보석의 종류 142
가. 필요적 보석 142
나. 임의적 보석 143
3. 보석의 청구권자와 방식 143
가. 보석의 청구권자 143
나. 청구의 방식 143
다. 수사기관의 의견 143
4. 법원의 결정과 조건 144
5. 법원의 불복, 취소, 실효 144
가. 불복 144
나. 취소 145
다. 실효 145
6. 보증금의 몰수와 환부 145
가. 몰수 146
나. 환부 146
7. 상소와 보석 146
◈ 보석허가청구서 148
◈ 보석조건변경신청서(병보석의 경우) 149
◈ 보석허가결정서 150
◈ 보석결정문 첨부서류(지정조건) 151
◈ 보석보증금환부청구서 152
◈ 보석보증금몰수청구서 153

제5장    구속집행정지와 취소

제1절 구속집행정지 157
1. 의의 157
2. 절차 157
가. 신청권 157
나. 구속집행정지의 실효 158
다. 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158
 
제2절 구속의 취소 159
1. 의의 159
2. 취소의 원인 159
3. 취소 청구권 160
 
제3절 여행허가신청 161
1. 의의 161
2. 첨부서류 161


제6장  공판절차

제1절 공판절차의 의의와 원칙 165
1. 의의 165
2.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165
가. 공개주의 165
나. 구두변론주의 166
다. 직접주의 166
라. 직접심리주의 166
 
제2절 공판의 준비절차 167
1. 준비절차의 의의 167
2. 공소장 부본의 송달 167
3. 공판기일의 지정과 변경 167
4. 피고인의 소환 및 통지 168
5. 증거조사 및 증거제출 168
◈ 불출석사유신고서 169
◈ 증인신청서 170
 
제3절 공판절차 171
1. 공판정의 구성 171
가. 의의 171
나. 판사·검사 및 변호인의 출석 171
2. 소송지휘권 173
가. 의의 및 내용 173
나. 법원의 소송지휘권 173
다. 소송지휘권의 행사 173
3. 재판의 공개 173
가. 의의 173
나. 방청에 대한 제한 174
4. 사건번호와 피고인의 호명 174
5. 진술거부권의 고지 및 모두진술 174
6. 인정신문 175
7. 검사의 기소요지 진술 175
8. 증거조사 175
가. 인증, 물증, 서증 175
나. 증거조사의 신청 177
다. 증거의 결정 179
라. 공판기일 전 증인신문의 청구 179
9. 피고인신문과 반대신문 179
가. 피고인 신문 179
나. 피고인 반대신문 179
10. 증거서류에 대한 인부 180
11. 최종변론 180
가. 검사의 의견진술 180
나.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진술 181
다. 변론의 종결과 재개 181
12. 판결의 선고 181
13. 판결문의 송달 여부 182
가. 불구속 피고인 182
나. 구속 피고인 183
다. 상소 기간 주의 183
라. 판결서의 열람 및 등사 183
 
제4절 공판 절차상의 특수문제 185
1. 공소장의 변경 185
가. 의의 및 형태 185
나. 절차 185
2. 공소의 취소 185
가. 의의 185
나. 절차 186
다. 효과 186
3. 간이공판절차 186
가. 의의 186
나. 취소 186
4.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187
가. 공판절차의 정지 187
나. 공소절차의 갱신 187
5. 변론의 종결, 속행, 재개, 분리, 병합 187
가. 변론의 종결 187
나. 변론의 속행 188
다. 변론의 재개 188
라. 변론의 분리 188
마. 변론의 병합 188
6. 배상명령 189
가. 의의 189
나. 대상 189
다. 배상명령의 신청 190
라. 불복 190
마. 집행문의 부여 191
7. 치료감호 청구사건 191
가. 의의 191
나. 치료감호 청구의 내용 191
다. 감호 청구 192
라. 청구의 방식 192
마. 검사에 대한 감호청구의 요구 192
바. 피고인의 신병처리 192
8. 범죄피해자 보상제도 192
가. 의의 192
나. 구조금의 신청 193
다. 구조금의 지급 193
라. 구조금액 193
마. 신청시 제출서류 194


제7장   증거와 재판


제1절 증거 197
1. 증거의 종류 197
가. 직접증거와 간접증거 197
나. 인적증거·물적증거·증거서류 197
2. 증거관련 원칙 197
가. 증거재판주의 197
나.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198
다. 자백 배제의 법칙 198
라. 위법 모집한 증거배제의 법칙 198
3. 각종 증거능력 199
가. 검사작성의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199
나. 기타 수사기관 작성의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 199
다.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199
라. 진술서 및 검증조서의 증거능력 200
4. 당연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200
5. 진술의 임의성 200
6. 사진·녹음테이프·거짓말탐지기 등의 증거능력 201
가. 사진의 증거능력 201
나.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201
다. 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201
7. 피해자 보호제도 202
가. 신뢰관계자의 동석 202
나. 비디오중계방식에 의한 신문 202
다. 피해자 통지제도 203
라. 피해자의 법정진술권 강화 203
 
제2절 재판 204
1. 재판의 종류 204
가. 종국재판 204
나. 형식재판 204
다. 판결, 결정, 명령 205
2. 유죄판결 205
가. 유죄판결의 유형 206
나. 판결의 선고 207
다. 형 면제의 판결 210
라. 선고유예의 판결 210
마. 부수처분 211
3. 무죄판결과 면소판결 212
가. 무죄판결 212
나. 면소판결 212
4. 공소의 기각판결 212
가. 기각판결 212
나. 기각결정 213
5. 관할위반의 판결 213
6. 소년부송치 결정 213
7. 가정보호사건송치 결정 213
8. 사회봉사명령 대상자 214
 
제3절 재판의 효력 215
1. 불복신청이 허용되지 않는 재판 215
2.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재판 215
3. 일사부재리의 효력 215
4. 확장력의 배제 216
 
제4절 소송비용의 부담 217
1. 소송비용의 피고인 부담 217
2. 소송비용의 제3자 부담 217
3. 소송비용의 범위 217


제8장  상소

제1절 총설 221
1. 상소의 의의 221
2. 상소의 종류 221
3. 상소권의 의의 221
4. 상소의 대리권자 222
5. 상소와 피고인 보호를 위한 특칙 222
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22
나. 구속 피고인에 대한 미결구금일수의 산입의 특례 222
다. 상소의 포기와 취하 223
6. 상소의 제기 224
가. 서면 제기 224
나. 상소장의 제출처 224
다. 상소기간 및 기산점 224
라. 상소의 범위 225
마. 상소권 회복절차 226
 
제2절 항소 227
1. 항소의 의의 227
2. 항소이유 227
3. 항소 절차 228
가. 항소 제기 228
나. 원심법원의 조치 228
다. 항소법원의 조치 228
4. 공판의 준비 229
가. 변호인의 선정 229
나. 항소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229
다. 부제출에 의한 기각결정 229
라. 공판기일의 지정 229
5. 항소심의 심리 230
가. 항소법원의 심판범위 230
나. 피고인 출석요건의 완화 230
다. 무변론 항소기각판결의 선고 230
라. 사실심리와 증거조사 230
마. 최후진술 230
6. 항소심 재판 231
가. 항소기각판결 231
나. 원심판결파기의 판결 231
 
제3절 상고 232
1. 상고심의 구조 232
가. 법률심 232
나. 사후심 232
2. 상고이유 233
가. 상고이유 4가지 233
나. 상고이유서와 답변서의 제출 233
3. 상고심의 심리와 재판 233
가. 상고심의 변론 233
나. 상고심의 범위 234
다. 공소기각의 결정 234
라. 상고기각의 결정 234
마. 상고기각의 판결 234
바. 원심판결의 파기의 판결 234
사. 판결의 정정 235
4. 비약적 상고 235
가. 의의 235
나. 비약적 상고의 이유 235
 
제4절 항고와 준항고 236
1. 항고 236
가. 의의 236
나. 즉시항고 236
다. 보통항고 236
라. 재항고 237
2. 항고심의 절차 237
가. 항고의 제기 237
나. 원심법원의 조치 238
다. 항고심의 심판 238
3. 준항고 238
가. 의의 238
나. 준항고의 대상 239
다.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239
라. 준항고의 절차 239
 

제9장 확정재판에 대한 비상구제절차

제1절 재심 243
1. 재심의 의의 243
2. 재심의 구조 243
3. 재심사유 243
가. 허위 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244
나. 신증거에 의한 재심사유 245
다. 상소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245
4. 재심의 관할 245
5. 재심의 청구권자 246
6. 재심청구의 시기 246
7. 재심청구의 방식 246
8. 재심청구의 효과 247
9. 재심의 취하 247
10. 재심청구의 심리와 재판 247
가. 심리 247
나. 재판 248
11. 재심의 공판절차 248
12. 재심심판절차의 특칙 248
 
제2절 비상상고 250
1. 의의 250
2. 비상상고 절차 250
3. 비상상고의 심리 250
4. 비상상고 판결 251
가. 기각판결 251
나. 파기판결 251
다. 판결의 효력 251


 제10장 특별절차

제1절 약식절차 255
1. 의의 255
2. 약식명령 청구의 대상과 방식 255
가. 대상 255
나. 방식 255
3. 공판절차 회부 255
4. 약식명령 256
가. 방식 256
나. 확정과 효력 256
5. 정식재판의 청구 256
가. 의의 256
나. 기간 및 방식 257
다. 정식재판청구의 포기 및 취하 257
라. 정식재판청구의 기각결정과 공판절차에 의한 심판 257
 
제2절 즉결심판절차 258
1. 의의 258
2. 청구권자와 청구방식 258
가. 청구권자 258
나. 청구의 방식 258
3. 관할법원 258
4. 즉결심판의 대상 259
5. 심리의 시기와 장소 259
6. 심리절차 260
7. 결정시 주의할 점 260
가. 집행유예 260
나. 선고유예 260
다. 형면제 260
라. 벌금 및 과료의 액수 260
마. 구류 261
바. 유치명령 261
사. 노역장유치 261
아. 가납명령 261
자. 무죄 등의 선고 261
차. 청구기각의 결정 261
8. 정식재판 청구 262
가. 청구권자 262
나. 청구기간 262
다. 청구의 방식 262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신청서 263
◈ 정식재판청구권회복청구서 264
9. 즉결심판의 확정 265
가. 시기 265
나. 확정의 효력 265
다. 기판력 265
라. 집행력 265
마. 형의 집행 265
 
제3절 형사보상 266
1. 의의 266
2. 형사보상의 요건 266
가. 무죄판결 등 266
나.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267
3. 보상의 내용 267
가. 구금에 대한 보상 267
나. 형 집행에 대한 보상 267
4. 보상 절차 268
가. 관할법원 268
나. 청구권자 268
다. 기간 268
라. 청구의 방식 268
마. 청구의 취소 269
바. 청구에 대한 형식적 재판 269
사. 재판의 공시 270
 
제4절 소년보호사건 271
1. 보호처분의 성격 271
2. 소년보호처분의 대상과 관할 271
가. 범죄소년 271
나. 촉법소년 272
다. 우범소년 272
라. 관할 272
3. 절차의 개시 272
4. 신병확보를 위한 임시조치 273
5. 심리절차 273
가. 자료조사절차 및 개시결정 273
나. 심리기일에서의 절차 273
6. 종국결정 273
가. 심리불개시결정 274
나. 불처분 결정 274
다. 검사에의 송치와 법원에의 송치 274
7. 보호처분결정 274
가. 1호처분 274
나. 2호처분 274
다. 3호처분 275
라. 4호처분 275
마. 5호처분 275
바. 6호처분 275
사. 7호처분 275
아. 8호처분 275
자. 9호처분 275
차. 10호처분 275
8. 불복절차 275
가. 항고 276
나. 재항고 276
 

제11장   전자소송

제1절 전자소송의 개념 279
1. 의의 279
2. 송달방식 279
3. 기록의 보존기간 280
4. 전자서명 280
 
제2절 전자소송포털의 구성화면 281
1. 법원 전자소송포털 홈화면 281
가. 전자소송포털 메인화면 282
나. 형사 전자소송 화면 282
다. 형사공판 화면 283
라. 형사신청사건 화면 283
마. 형사 약식화면 284
바. 영장 / 즉결 화면 285
2. 전자소송 동의 285
가. 동의 이유 285
나. 동의 방법 286
다. 동의 효력 287
라. 철회와 제한 288
 
제3절 인증서와 전자서명 289
1. 인증서의 용도 289
2. 인증서의 종류 289
가. 일반인증서 289
나. 전자소송용인증서 289
다. 행정전자서명인증서 290
라. 휴대폰의 인증서로 서류제출 여부 290
3. 전자서명의 시점과 효력 290
가. 당사자의 전자서명 290
나. 전자서명의 효력 291
다. 등록사용자별 전자문서 제출시 사용할 전자서명 291
4. 로그인과 전자서명 291
 
제4절 소속사용자 292
1. 소속사용자의 개념과 등록 292
2. 소속사용자 등록이 가능한 사용자 유형 292
가. 사용자 유형 292
나. 등록사용자가 정할 수 있는 소속사용자의 범위(예규 제10조 1 항) 293
다. 소속사용자의 유형 293
라. 법률사무소 직원의 경우 294
3. 소속사용자의 전자소송시스템 이용권한 294
4. 위임장 295
 
제5절 전자송달 296
1. 의의와 특징 296
2. 전자송달 관련 규정 296
3. 송달의 대상 297


제12장   형법기초

제1절 형법 조문체계 301
1. 형법의 적용범위 302
가. 형법의 의미 302
나. 죄형법정주의 302
2. 범죄의 성립 303
가. 범죄의 정의 303
나. 보호법익 303
다. 범죄의 주체 304
라. 범죄의 성립요건 304
마. 판단 순서 305
◈ 주요 책임조각 사유 308
3. 형벌과 보안처분 309
4. 미수론 310
가. 범죄의 실현단계 310
나. 예비·음모 310
다. 미수 310
5. 공범론 311
가. 정범 311
나. 공범 311
6. 죄수론 312
가. 일죄(범죄의 수가 1개인 것을 말한다) 312
나. 수죄 312
 
제2절 형법 각칙 314
1. 절도죄 315
2. 사기죄 317
3. 횡령죄 320
4. 업무상횡령죄 320
5. 상해죄 321
6. 업무상비밀누설죄 322
7. 사자명예훼손 322
8. 모욕죄 323
9. 명예훼손죄 323
10. (업무상, 중) 과실 (치상, 치사) 325
 
제3절 형법 죄명표 327
 

부  록

제1절 형의 시효기간 349
제2절 불변 및 법정기간 350
제3절 서식과 사례 351
제4절 사건기록 열람 및 등사 규칙 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