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08월 30일 발행
388쪽
목 차
제1장 의료분쟁의 개관 1
제1절 서 론 3
제2절 의료분쟁의 실태 21
제3절 의료분쟁의 발생원인 및 대책 23
제2장 의료과실법 33
제1절 의료과실법의 의의 35
제2절 의료행위의 특수성과 의료과실법과의 관계 41
제3절 의료과실의 이중판단구조 48
제4절 환자의 진료협력의무와 의료과실법의 역할 50
제3장 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53
제1절 서 론 55
제2절 의료계약 56
제3절 계약상의 권리의무 65
제4절 의사의 법률상 의무 79
제4장 의료과실과 민사책임 107
제1절 우리나라 민사책임의 구조 109
제2절 의료과실 민사책임의 주체 126
제3절 민사책임의 발생요건 140
제4절 의료과실소송과 증명 247
제5절 다른 사고와의 경합 264
제6절 기회상실론 내지 기대권 침해론 266
제5장 손해의 법적 구제방법 277
제1절 의료과실에서 말하는 손해 279
제2절 손해배상액 산정의 법리 293
제3절 법적 구제의 구체적 방법 304
제6장 의료민사소송의 개시 325
제1절 소장의 작성 327
제2절 소장 제출 후의 절차 345
저자소개
신 현 호 1984. 10. 제 26회 사법시험 합격 1987. 02.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1990. 02. 육군 법무장교 예편 (중위) 1990. 03. 변호사 개업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1993. 04. 경기도 가평군 고문변호사 1994. 02. 고려대학교 의사법학연구소 운영위원(이사) 겸 외래교수 1995. 04. Medico-Legal Forum 회장 1995. 09. 경찰청 법률 자문위원 1995. 10. 사단법인 한국의료법학연구소 부소장(학술담당, 이사) 1996. 02. 한국의료법학회 학술이사 겸 편집위원장 1996. 03.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외래교수(의료법학) 〈일부 생략〉 2022. 04 국립암센터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위원 2022. 0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영자문위원 2022. 06.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2022. 0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살아있는 자 간 장기이식대상자 선정승인 자문위원회 위원 2022. 06.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운영위원회 위원 2022. 06. 대한변협 진료계약의 민법 편입 개정을 위한 TF위원 2022. 06. 대한변협 생명존중재난안전특별위원회 위원 2022. 06.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2022. 07. 대한의학회 중앙임상시험심사위원회 심사위원 2022. 11. 대한변협 10.29. 이태원참사대책특별위원회 위원 2022. 11. 대한변협 전문분야등록 심사위원회 위원 2022. 12.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 2023. 01.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의약품 부작용 전문의원회 전문가단 위원 2023. 01. 중앙일보 "법과 삶" 고정칼럼게재 2023. 01. 서울고등학교 총동창회 제30대 회장 2023. 04.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 2023. 05. 사단법인 한국재난정보학회 제10기 감사 2023. 07. 대한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2023. 08. KBS 방송자문변호사 2023. 1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2023. 10. 각당복지재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자문위원 2023. 11. 법무부 인권강사
백 경 희 2001. 10.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4. 02. 사법연수원 제33기 수료 2004. 03. 변호사 개업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2004. 02.-2011. 02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수석변호사 2011. 03.-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6. 01.-현재 대한의료법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2006. 01.-현재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겸 편집위원 2016. 06.-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 사업단 평가위원 2018. 01.-현재 서울시 복지정책과 자문회의 자문위원 2018. 06.-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조정위원 2019. 05.-현재 공용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자문위원 2020. 01.-현재 인천지방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2020. 04.-현재 교육부 민원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20. 06.-현재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심의위원 2020. 08.-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일반연구위원 2020. 11.-현재 한국감정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20. 11.-현재 한국감정원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2020. 12.-현재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21. 09.-현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이사 2022. 04.-현재 인하대학교 연명의료 의료기관 윤리위원회 위원 2022. 07.-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 2023. 05.-현재 인천시 청원심의회 위원 2023. 11.-현재 인천시 감사청구심의회 위원 2013. 09. 인천시 남동구 지적 재조사위원회 위원 2015. 06. 제57회 사법시험 민법 출제위원 2016. 01. 제5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 2017. 01. 제6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 2017. 06. 제59회 사법시험 민법 출제위원 2020. 01. 제9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 2022. 01. 제11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 2023. 01. 제1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시험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