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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자료

대법원판례집 제69권[형사편](하) 요약정보 및 구매

2022년 8월31일 발행

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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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상품 기본설명

2022년 8월31일 발행

627쪽

상품 상세설명

5. 2021. 3. 25. 선고 2016도14165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1 


6. 2021. 4. 1. 선고 2020도15194 판결 [상습사기․업무방해] 17


7. 2021. 4. 29. 선고 2020도1643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업무방해․공연음란] 23


8. 2021. 6. 10. 선고 2020도1589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29


9. 2021. 6. 24. 선고 2019도1368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81


10. 2021. 7. 8. 선고 2014도12104 판결 [배임미수] 91


11. 2021. 7. 29. 선고 2020도14654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갈․협박] 106


12.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138


13. 2021. 8. 26. 선고 2020도12017 판결 [법정소동․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154


14.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저작권법위반방조] 168


15. 2021. 9. 9. 선고 2019도16421 판결 [미성년자유인(인정된 죄명: 미성년자약취)] 230


16. 2021. 9. 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245


17.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 309


18.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건조물침입] 388


19. 2021. 9. 30. 선고 2021도5777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 423


20. 2021. 10. 14. 선고 2017도19859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445


21.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459


22. 2021. 11. 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549


23. 2021. 11. 25. 선고 2016도3452 판결 [새마을금고법위반․업무상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 죄명: 업무상배임)] 577


24.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590


25. 2021. 12. 30. 선고 2017도15175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598


26. 2021. 12. 30. 선고 2020도7840 판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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