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편 개 관 

Ⅰ. 교육과정 및 시ㆍ도교육청 3

Ⅱ. 학교의 종류 및 연간 수업일수 4

Ⅲ. 교육활동 7

Ⅳ. 교육 현장에서 폭력이 문제 되는 경우(주체에 따라) 10

Ⅴ. 학생에 대한 불이익 조치(제재 조치) 16

제 2편 학교폭력의 처음과 끝

Ⅰ. 학교폭력예방제도 27

Ⅱ. 학교폭력 사안의 3대 지주(요건 효과 절차) 30

Ⅲ. 학교폭력 관련 법규 및 주요 조문 45

Ⅳ. 별표 49

제 3편 학교폭력이란(요건론)

Ⅰ. 서 57

Ⅱ. 학교폭력의 개념 59

Ⅲ. 학교폭력의 유형 65

Ⅳ. 학교폭력의 요건 73

Ⅴ. 따돌림 79

Ⅵ. 사이버폭력 79

Ⅶ. 장난이 학교폭력이 되는 경우 82

제 4편 학교폭력 인정의 효과

제1장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87

Ⅰ. 피해학생 보호조치 87

Ⅱ. 조치의 심의 및 집행 101

Ⅲ. 장애학생의 보호 103

Ⅳ. 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도 105

Ⅴ.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 제도 108

제2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13

Ⅰ. 가해학생 선도조치 113

Ⅱ. 교내 선도 133

Ⅲ. 외부기관 연계선도 143

Ⅳ. 교육환경 변화 147

Ⅴ. 강제전학 156

Ⅵ. 가해학생 및 보호자의 특별교육이수 163

Ⅶ. 가해학생에 대한 긴급조치 170

제3장 학교생활기록부 187

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187

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의 삭제 199

Ⅲ. 학교생활기록부 활용의 제한 206

제 5편 학교폭력 사안처리 절차

제1장 절차의 개관 211

Ⅰ. 의의 211

Ⅱ. 사안처리 절차의 흐름 213

Ⅲ. 학교장 자체해결 절차 215

Ⅳ. 불복절차 217

Ⅴ. 사안처리 절차에 있어 양식 217

Ⅵ. 학교폭력예방법상의 기구 221

Ⅶ. 교육감ㆍ교육장ㆍ학교의 장의 책무 및 권한 221

제2장 신고 및 접수 225

Ⅰ. 학교폭력의 인지 225

Ⅱ. 학교폭력의 신고 227

Ⅲ. 학교폭력의 접수 233

제3장 조사절차 246

Ⅰ. 조사절차의 성격 247

Ⅱ. 조사 270

Ⅲ. 전담기구 285

Ⅳ. 조사관 제도(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298

Ⅴ.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제도 307

Ⅵ. 학교장 자체해결 제도 312

Ⅶ. 관계회복 334

Ⅷ. 분쟁조정 335

제4장 심의절차 342

Ⅰ. 심의의 주체(심의위원회) 342

Ⅱ. 심의(조치의 판단) 362

Ⅲ. 심의절차 369

Ⅳ.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결정 380

Ⅴ. 처분권자 384

제5장 조치의 이행 386

Ⅰ. 조치결정의 통보 386

Ⅱ. 조치의 이행강제 388

제 6편 불복절차

Ⅰ. 개관(조치 → 행정심판 → 행정소송) 393

Ⅱ. 행정심판 394

Ⅲ. 행정소송 407

제 7편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현황

제1장 2020년 개정 419

Ⅰ. 개정 취지 및 배경 419

Ⅱ. 개정의 주요 부분 419

Ⅲ. 개정 전후 주요 절차의 비교 424

제2장 2024년 개정 426

Ⅰ. 개정 취지 및 배경 426

Ⅱ. 개정의 주요 부분 426

제3장 2025년 개정 436

Ⅰ. 개정 취지 및 배경 436

Ⅱ. 개정의 주요 부분 437

Ⅲ. 개정 전후 주요 절차의 비교 439

부록 판례색인 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