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해설ㆍ사례중심의 국제사법 해설서

제1부 국제사법 총론

제1장 국제사법의 의의 2

1. 우리나라에서 국제사법의 연혁과 명칭 2

2. 국제사법의 개념 4

3. 국제사법의 특성 7

4. 국제사법의 법원(法源) 8

5. 국제사법의 역사 11

제2장 국제사법에서의 다양한 법률 개념 13

1. 법률관계의 성질결정과 선결문제 13

2. 연결점 및 연결점의 확정 16

3. 준거법 18

4. 국제재판관할권 20

5. 절차의 법정지법 원칙 24

제3장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 27

1. 도입 27

2. 외국재판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 27

제2부 국제사법 조문별 해설

제1장 총칙 34

제1절 목적 34

제1조 목적 34

제2절 국제재판관할 37

제2조 일반원칙 37

제3조 일반관할 44

제4조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 제5조 재산소재지의 특별관할 50

제6조 관련사건의 관할 / 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53

제7조 반소관할 56

제8조 합의관할 / 제13조 적용제외 58

제9조 변론관할 / 제13조 적용제외 67

제10조 전속관할 69

제11조 국제적 소송경합 71

제12조 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 74

제14조 보전처분의 관할 / 제15조 비송사건의 관할 75

제3절 준거법 77

제16조 본국법 77

제17조 일상거소지법 79

제18조 외국법의 적용 79

제19조 준거법의 범위 84

제20조 대한민국 법의 강행적 적용 85

제21조 준거법 지정의 예외 88

제22조 외국법에 따른 대한민국 법의 적용(반정) 90

제23조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 95

제2장 사람 98

제1절 국제재판관할 98

제24조 실종선고 등 사건의 특별관할 98

제25조 사원 등에 대한 소의 특별관할 100

제2절 준거법 101

제26조 권리능력 / 제28조 행위능력 / 제29조 거래보호 101

제27조 실종과 부재 103

제30조 법인 및 단체 104

제3장 법률행위 106

제31조 법률행위의 방식 106

제32조 임의대리 108

제4장 물권 114

제33조 물권 114

제34조 운송수단 119

제35조 무기명증권 120

제36조 이동 중인 물건 120

제37조 채권 등에 대한 약정담보물권 121

제5장 지식재산권 123

제1절 국제재판관할 123

제38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23

제39조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24

제2절 준거법 126

제40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126

제6장 채권 129

제1절 국제재판관할 129

제41조 계약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29

제42조 소비자계약의 관할 130

제43조 근로계약의 관할 135

제44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136

제2절 준거법 137

제45조 당사자자치 137

제46조 준거법 결정 시의 객관적 연결 146

제47조 소비자계약 151

제48조 근로계약 154

제49조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 156

제50조 사무관리 158

제51조 부당이득 161

제52조 불법행위 163

제53조 준거법에 관한 사후적 합의 169

제54조 채권의 양도 및 채무의 인수 170

제55조 법률에 따른 채권의 이전 174

제7장 친족 178

제1절 국제재판관할 178

제56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78

제57조 친생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2

제58조 입양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3

제59조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4

제60조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184

제61조 후견에 관한 사건의 특별관할 185

제62조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186

제2절 준거법 187

제63조 혼인의 성립 187

제64조 혼인의 일반적 효력 189

제65조 부부재산제 191

제66조 이혼 193

제67조 혼인 중의 부모·자녀관계 / 제68조 혼인 외의 부모·자녀관계 194

제69조 혼인 외의 출생자 195

제70조 입양 및 파양 196

제71조 동의 197

제72조 부모·자녀 간의 법률관계 198

제73조 부양 198

제74조 그 밖의 친족관계 200

제75조 후견 200

제8장 상속 202

제1절 국제재판관할 202

제76조 상속 및 유언에 관한 사건의 관할 202

제2절 준거법 204

제77조 상속 204

제78조 유언 206

제9장 어음·수표 207

제1절 국제재판관할 207

제79조 어음·수표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07

제2절 준거법 209

제80조 행위능력 209

제81조 수표지급인의 자격 210

제82조 방식 210

제83조 효력 212

제84조 원인채권의 취득 214

제85조 일부인수 및 일부지급 214

제86조 권리의 행사·보전을 위한 행위의 방식 214

제87조 상실·도난 215

제88조 수표의 지급지법 215

제10장 해상 217

제1절 국제재판관할 217

제89조 선박소유자등의 책임제한사건의 관할 217

제90조 선박 또는 항해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1

제91조 공동해손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2

제92조 선박충돌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2

제93조 해난구조에 관한 소의 특별관할 223

제2절 준거법 224

제94조 해상 224

제95조 선박충돌 233

제96조 해난구조 235

부록 | 국제사법 조문 해설·사례 240

참고문헌 287

판례색인 290

사항색인

저자소개

김 상 만

고려대학교 법과대학(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법학석사/국제거래법 전공)

미국 University of Minnesota Law School(법학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법학박사/상법 전공)

한국무역보험공사 15년 1개월 근무

경남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조교수

사법시험·변호사시험·행정고시·공무원시험(7·9급) 위원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조정인

현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미국 뉴욕주 변호사

해외출간 저서

ㆍPayment Methods and Finance for International Trade (Springer)

ㆍA Guide to Financing Mechanisms i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국내출간 저서

ㆍ 국제거래법 제3판, 박영사

ㆍ 무역계약론 제2판, 박영사

ㆍ 핵심무역결제론, 박영사

ㆍ 실전무역영어, 박영사

ㆍ Payment Methods in International Trade 2nd edition, 두남

ㆍ 실무중심 무역영어 개정4판, 두남

ㆍ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 해설, 한국학술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