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제1장 국제통상의 이해

제1절국제통상의 개념 2

1.국제통상과 국제무역의 개념 논쟁 2

2.국제통상의 개념 4

제2절국제통상과 세계화·국제화·지역화 6

1.세계화와 국제화 6

2.세계화와 지역화(지역주의) 8

제3절국제통상의 특성 10

1.국민경제의 상호의존 심화 10

2.시공간의 응축과 동시공존 10

3.다원주의 11

4.(외부효과형) 세계경쟁 12

5.행위주체의 다양화 12

제4절국제통상과 WTO 13

제2장 WTO의 출범과 DDA

제1절세계무역기구(WTO) 18

1.WTO의 기원：GATT에서의 출발 19

2.WTO의 주요 목표 21

제2절WTO의 기본원칙 22

1.무차별주의 22

(1)최혜국대우 /22

(2)내국민대우 /24

2.자유무역 25

3.예측가능성 및 안정성 제고 26

4.공정경쟁의 증진 27

5.(최빈)개도국 특별대우 27

제3절 WTO의 창설과정 28

1.GATT 28

2.동경라운드 33

3.동경라운드 이후의 GATT 38

제4절 UR의 타결과 WTO의 출범 39

1.협상의 시작과 타결 39

2.GATT와 UR 최종의정서 43

3.WTO의 출범 44

(1)WTO의 출범 /44

(2)WTO와 GATT의 차이 /45

제5절 도하개발아젠다(DDA) 47

1.배경 47

2.협상과정：발리 패키지 타결 이전 48

3.발리 패키지의 타결 50

4.발리 패키지 타결 이후의 협상 53

5.DDA의 평가와 교훈 54

제3장 WTO의 조직과 역할

제1절 WTO의 기능과 지위 58

1.WTO의 기능 58

2.WTO의 지위 58

제2절 WTO의 조직과 의사결정방식 59

1.WTO의 조직 59

(1)최고 의사결정기관 : 각료회의 /59

(2)일반이사회 /61

(3)무역 분야별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62

2.WTO의 의사결정방식 64

(1)의사결정방식 /64

(2)대표단 활동과 의견조율 /66

제3절 회원국의 자격과 연대 69

1.WTO 회원국의 자격 69

(1)WTO 가입과 탈퇴 /69

(2)WTO의 각국 대표부 /74

2.회원국들 간의 연대 74

제4절 WTO의 특별정책 77

1.특별정책의 개요 77

(1)개도국과 체제전환국에 대한 지원 /77

(2)수출촉진을 위한 전문화된 지원 : 국제무역센터 /78

(3)범세계적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지원 /79

(4)투명성 강화 /79

2.개발도상국의 의미 80

3.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정책 86

(1)특별규정과 대우 /86

(2)사무국의 법률자문과 특별지원 /88

3.최빈개도국에 대한 특별한 관심 89

(1)최빈개도국의 의미 /89

(2)최빈개도국을 위한 행동계획과 소위원회 /92

(3)최빈개도국에 대한 예외적 특혜 /94

4.개도국 관련 잔존 문제 95

(1)개도국의 WTO 참여 문제 /95

(2)기존 특혜의 감소 문제 /97

제5절 무역정책검토제도 98

1.도입배경과 목적 98

2.주요 내용 99

제6절 사무국과 예산 101

제4장 상품거래 관련 협정

제1절 WTO 협정의 구조 106

1.WTO 협정의 의미 106

2.WTO 협정의 구성과 적용 106

(1)협정의 구성 /106

(2)협정의 적용 /108

제2절 관세에 관한 협정 109

1.관세에 관한 협정 109

2.관세협상의 목표와 관세부과 원칙 112

(1)협상의 목표 /112

(2)관세부과 원칙 /112

3.관세협정의 주요 성과：협상성과 114

제3절 농업에 관한 협정 124

1.배경 124

(1)농업의 중요성 /124

(2)UR 농업 협상의 의미 /125

2.주요 내용 127

(1)새로운 규정과 약속 /127

(2)시장접근 : 예외 없는 관세화 /130

(3)국내보조 /132

(4)수출보조금 /135

(5)농산물에 대한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136

3.한국의 쌀 시장개방：쌀 유예화 조치와 관세전환 137

제4절 비관세장벽에 관한 협정 141

1.무역 관련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 141

(1)배경 /141

(2)주요 내용 /144

2.식품위생 및 동ㆍ식물 검역조치에 관한 협정 150

(1)배경 /150

(2)주요 내용 : 적용원칙과 특별대우 /152

(3)SPS 조치의 국내적용 근거 /155

(4)병해충 발생지역의 구분/159

제5절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 165

1.배경 165

2.주요 내용 167

(1)목적 /167

(2)일반규정 /167

(3)자동수입허가 /168

(4)비자동수입허가 /169

(5)수입허가위원회 /170

제6절 관세평가에 관한 협정 171

1.배경 171

2.주요 내용 172

(1)목적 /172

(2)관세평가의 기본원칙 /173

(3)세부내용 설명 /175

(4)기존 관세평가 협정과의 차이 /185

제7절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185

1.배경 185

2.주요 내용 187

(1)목적 /187

(2)사용회원국(Use Member)의 의무 /188

(3)수출회원국(Exporter Member)의 의무 /193

(4)분쟁의 해결/193

제8절 원산지규정에 관한 협정 197

1.배경 197

2.주요 내용 198

(1)목적과 적용범위 /198

(2)원산지 표시요건 /199

(3)조화작업 과도기간 중 회원국의 적용원칙 /200

(4)조화 원산지규정의 주요 적용원칙 /201

(5)비특혜 원산지규정과 특혜 원산지규정 /205

3.통일 원산지규정 제정을 위한 국제간 논의 208

제9절 무역 관련 투자조치에 관한 협정 209

1.배경 209

(1)무역 관련 투자조치의 개념 /209

(2)국제적 논의과정 /210

(3)의의 /213

2.주요내용 214

(1)적용범위 /214

(2)기본원칙 /214

(3)협정적용의 예외 /215

(4)통보 및 경과 규정 /216

(5)투명성 /217

(6)무역 관련 투자위원회와 분쟁처리 /217

3.관련 사례：다자간 투자협정(MAI) 217

(1)배경 /217

(2)국제적 논의과정 /218

(3)무역투자작업반의 주요 검토내용 /219

(4)MAI 타결의 실패의 교훈 /222

제5장 산업피해구제제도 관련 협정

제1절 반덤핑 협정 226

1.배경 226

(1)덤핑의 의의와 목적 /226

(2)덤핑규제의 이유 /226

(3)반덤핑 협정의 발전 /231

2.주요 내용 233

(1)반덤핑관세 부과의 실체적 요건 /233

(2)반덤핑관세 부과의 절차적 요건 /241

(3)분쟁해결절차 /244

제2절 보조금 및 상계관세 협정 246

1.배경 246

2.주요 내용 249

(1)보조금의 정의 /249

(2)특정성 /250

(3)보조금의 종류 /253

(4)상계관세 /258

(5)개발도상국 우대제도 /259

3.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의 비교 260

제3절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262

1.배경 262

(1)개념 /262

(2)조치의 의미와 성격 /263

(3)긴급수입제한조치의 발전과정 /264

2.주요 내용 267

(1)조사와 발동요건 /267

(2)잠정조치와 구제조치 /269

(3)조치의 소멸과 보상 /271

(4)관련 위원회와 개발도상국 우대 /272

(5)대중국 특별 긴급수입제한조치 /273

제6장 상품외거래 관련 협정

제1절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76

1.배경 276

2.주요 내용 278

(1)협정의 적용범위와 구성 /278

(2)일반적 의무와 규정 /280

(3)구체적 약속 /291

(4)점진적 자유화 /293

(5)제도 관련 규정 /294

3.분야별 부속협정 295

(1)자연인의 이동 /296

(2)항공운송서비스 /297

(3)금융서비스 /298

(4)통신 /300

제2절 무역 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협정 302

1.배경 302

(1)지식재산권의 개념과 의의 /302

(2)국제적 논의과정 /303

(3)협정의 의의 /305

2. 주요 내용 305

(1)기본정신 /305

(2)일반규정 및 기본원칙 /306

(3)지식재산권의 유형별 보호방법 /310

(4)지식재산권 보호의 시행 /334

(5)분쟁의 방지 및 해결 /341

제3절 정부조달 협정 342

1.배경 342

(1)정부조달 시장의 중요성 /342

(2)국제적 논의과정 /343

(3)우리나라의 개방범위 /344

(4)평가 /347

2.주요 내용 348

(1)일반원칙 및 규정 /348

(2)개정협상과 개정안 /354

제7장 분쟁해결제도

제1절 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배경과 목적 358

1.통상분쟁의 원인 358

2.분쟁해결제도의 도입배경 359

3.분쟁해결제도의 목적 360

4.분쟁해결제도의 특징 361

제2절 분쟁해결제도의 주요 내용 363

1.적용범위와 일반규정 363

(1)대상범위 및 적용 /363

(2)분쟁해결기구 /365

(3)일반규정 /365

2.분쟁해결의 절차 367

(1)협의절차 /367

(2)패널절차 /369

(3)상소절차 /374

3.판정 이후의 절차 376

(1)패널 및 상소기구의 권고 /376

(2)무역제재조치 /377

4.개도국 배려와 비위반제도 379

(1)개도국에 대한 배려 /379

(2)비위반제소 /381

제3절 분쟁해결제도의 운영실적과 분쟁사례 383

1.WTO 출범 이후 운영실적 383

2.분쟁사례 384

(1)미국과 베네수엘라의 가솔린 분쟁 /384

(2)한국과 EU의 주세분쟁 /387

제8장 국제통상의 기타 의제

제1절 지역주의와 WTO 392

1.지역주의의 대두 392

2.신지역주의 394

3.신지역주의의 특징 395

(1)경제적 동기의 지역통합 /396

(2)개방지역주의 /396

(3)선·후진국 간의 통합 증대 /397

(4)원격지 간 경제협력 /397

(5)금융 및 자본의 통합 /398

4.경제통합의 발전단계와 경쟁체제 401

(1)경제통합체 간 발전단계 /401

(2)경제통합체 간 경쟁체제 /403

5.평가 403

제2절 무역과 환경 406

1.무역과 환경의 연계배경 406

2.WTO 출범 이후 논의동향 409

3.환경 관련 논의의 주요 내용 412

(1)국제환경 협정에 대한 WTO 입장 /412

(2)환경마크제도 /415

(3)투명성 /416

(4)지적재산권·서비스무역과 환경 문제 /416

(5)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 협의체 설치 /417

4.무역ㆍ환경 연계 관련 주요 사례：참치-돌고래 분쟁 419

(1)분쟁 개요 /419

(2)패널의 판단 /420

(3)결론 : 패널보고서는 결코 채택되지 않았다 /422

함께 읽어보기

GATTㆍWTO로 낮춰진 통상의 벽 … 신흥국 빈곤 탈출 이끌어 14

중국 웃고, 美ㆍ유럽은 울었다. 中 WTO 가입 20년 명암 72

57년 만에 개도국 벗어났다는데 … 한국이 된 ‘선진국’이 뭔가요 82

韓 통상ㆍ무역정책 검증 … WTO 무역정책 검토회의 개최 100

UR에서 관세율 인하를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노력 115

[팩트체크] 트럼프 관세부과가 미국 경제에 큰 도움된다? 117

쌀 소비 줄어도 생산은 늘어 … 보조금이 낳은 시장왜곡 128

TBT, 선진국은 높은 기술요건, 개도국은 검사지연 활용 142

환경 TBT(무역기술장벽) 통보건수 24배 증가 149

구제역 청정국 회복 ‘코앞’이었는데 … 한우 수출 어쩌나 160

국내 사과 가격 급등에 따른 수입 가능성 : 뉴질랜드 162

관세청 적발 주요 관세탈루 사례 182

중국 중고설비 수출 시 실시되는 선적전 검사 CCIC 194

세번변경기준(CTC)이란? 203

수출기업들, FTA 비특혜 원산지제도 점검할 필요 있어 206

경총 “해외 직접투자 늘고 외국인 직접투자 줄어, 투자 순유출 407조 원” 211

주력 수출품, 이러다 훅 갈라 … 228

산업확립의 실질적 지연에 대한 판정 사례 240

“반덤핑관세 피하려면? … ‘국가별 절차 인지ㆍ초동대응’이 중요” 245

특정 산업 혜택주는 보조금 철폐 대상 분쟁 땐 객관적 증거 필수 251

WTO, 중국에 대미 보복관세 허용 255

미, 국내 철강회사에 상계관세 … “값싼 전기료, 사실상 보조금” 261

함께 읽어보기

자국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수입제한조치 ‘세이프가드’ 266

미국의 2018년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 269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국제규범 제정 284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국가 간 자격 상호인정 지원 287

화장품 등 해외 인기 ‘K브랜드’, 상표권 침해 피해 4,000건 육박 317

아성다이소, 디즈니 뚜껑 물병 ‘디자인권 침해’ … “판매중단” 321

디자인 특허가 발명 특허만큼 강력한 이유 323

개도국 코로나19 백신 지재권 면제 … 수출 노리던 韓 기업은? 328

관세청 압수물품 95% 이상 폐기 340

정부조달 시장의 규모 343

WTO 사상 첫 ‘상소심 중재판정’ 사례 나와 368

WTO 분쟁해결절차의 소요기간 375

WTO 상소기구의 위기와 개혁 논의 380

남미 역내통화 실험, 성공하려면 격차 줄이고 신뢰 높여야

장 동 식

순천대학교 무역학/기후변화융합 전공 교수

순천대학교 지역혁신연구센터장

전) 순천대학교 교양융합대학장

전) 순천대학교 국제교류어학원장

전라남도 ESG교육위원회 위원

전남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비상임이사

전) 미국 California State University, Sacramento, 방문학자

전) 중국 清大学, 南开大学, 河南大學 객원연구원한국무역학

회, 한국국제통상학회, 한국국제상학회, 한국산업경제학회,

한국항만경제학회 등 이사 및 임원

대표저서

『중국통상환경론』, 『현대무역개론』, 『WTO체제하의 국제통상

론』, 『국제경제기구의 이해』, 『기후소양』 등

대표논문

중국 조경식물의 대한국 컨테이너 항만운송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연구

WTO 체제하의 수입식품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조화방안 연구

-한·미·중 3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 도입현황과 구축전략 연구

배출권거래제(ETS) 운영의 주요국간 비교 연구

WTO 체제하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가능성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