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 형법의 의의, 한계, 적용

제1편 형법과 형법의 한계원칙

제1장 형법의 의의와 과제

제1절 형법의 개념 5

Ⅰ. 범죄와 형벌의 관계 5

Ⅱ. 형법이라는 명칭의 사용례 10

제2절 한국 형법의 역사 14

Ⅰ. 중국법 영향시대 14

Ⅱ. 일본법 및 독일법의 영향시대-유럽법의 계수 16

Ⅲ. 한국 형법의 특성과 형법개정의 역사 17

제3절 형법의 과제 19

Ⅰ. 형법의 보호적 과제 19

Ⅱ. 형법의 보장적 과제 24

Ⅲ. 자유보장적 과제와 법익보호적 과제의 관계

제2장 형법의 헌법적 한계원칙

제1절 형법의 형식적 한계원칙: 죄형법정주의 28

Ⅰ. 죄형법정주의의 의의와 연혁 28

Ⅱ. 죄형법정주의의 이론적 근거?법적 근거 29

Ⅲ. 죄형법정주의의 실천적 의의 30

Ⅳ. 죄형법정주의 이념을 실현하는 구체적 내용 30

제2절 형법의 실질적 한계: 비례성원칙 53

Ⅰ. 비례성원칙의 의의와 형법의 정당화 근거 53

Ⅱ. 비례성원칙의 실천적 의의 55

Ⅲ. 비례성원칙의 내용 56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Ⅰ. 행위시법주의와 소급금지원칙 63

Ⅱ. 행위시법주의의 예외 64

Ⅲ. 형의 집행에 관한 특칙 70

Ⅳ.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변경.폐지 71

제2장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Ⅰ.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와 국제형법의 원칙 73

Ⅱ. 속지주의 74

Ⅲ. 속인주의(적극적 속인주의) 77

Ⅳ. 보호주의 79

Ⅴ. 세계주의 및 대리처벌주의 81

Ⅵ. 외국에서 받은 형집행의 효력 83

제3장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Ⅰ. 국내법상의 특례 85

Ⅱ. 국제법상의 특례 85

제2부 범죄와 범죄론의 기초지식

제1편 범죄분류와 범죄체계론

제1장 범죄와 범죄분류

제1절 범죄의 의의 91

Ⅰ. 적용차원의 범죄와 입법차원의 범죄 91

Ⅱ. 범죄의 실질적 내용과 범죄의 본질론 92

Ⅲ. 형식적 범죄개념, 형법이론학, 그리고 형사실무 97

제2절 (형식적 의미의) ‘범죄’ 분류 101

Ⅰ. 각칙 규정의 범죄분류의 기준 101

Ⅱ. 총칙 규정의 기준에 따른 범죄의 유형화 104

제2장 일반적 범죄성립요건과 범죄체계론

제1절 형법과 일반적 범죄성립요건 107

Ⅰ. 범죄성립요건과 범죄개념 107

Ⅱ. 한국 형법의 가벌성의 전제조건들과 독일 형법도그마틱의 재활용 110

제2절 일반적 범죄성립요건과 범죄체계론의 발전(☆) 115

Ⅰ. 일반적 범죄성립요건과 ‘고전적 귀속이론’ 115

Ⅱ. 범죄체계론의 발전: 독일형법학의 이론적 전개 개요 117

Ⅲ. 각국의 범죄개념에 관한 이론들 1

Ⅳ. 한국 형법이론과 형사실무에서의 범죄체계론

제3장 범죄체계론과 법발견 방법학의 발전

제1절 형법적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의 변화 137

Ⅰ. 범죄체계론의 발전과 범죄의 하위 요소들

Ⅱ. ‘범죄’와 ‘형벌’의 관계에 관한 전통적 ‘도그마’와 그 균열

Ⅲ. 책임 개념 및 형법적 개념에 대한 접근방법의 변화

제2절 법학방법론과 법발견 방법학의 발전 145

Ⅰ. ‘법’이해 및 ‘법학’ 패러다임의 변화

Ⅱ. 후성법학과 후성적 법발견 방법 개요

제3절 법발견 방법과 범죄체계의 하위요소(개념)들의 해석 152

Ⅰ. 법발견 방법의 변화와 범죄성립요건의 하위요소(개념)들

Ⅱ. 범죄체계와 내적체계의 중층구조 1

Ⅲ. 범죄성립여부 심사방법의 변화

제4절 범죄체계론의 현대적 의의 160

Ⅰ. 형법이론학과 형사실무의 공통의 관심사

Ⅱ. 형법도그마틱의 과제

Ⅲ. 형사실무에 기여하는 범죄체계론

Ⅳ. 형사입법에서의 유용성

Ⅴ. 형법이론학과 법학교육

Ⅵ. 범죄체계에 기초한 형법적 지식 활용례 미리 보기 169

제4장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제1절 형벌부과의 필요조건과 필요충분조건 173

제2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173

제3절 범죄성립요건과의 실무상 구별실익 177

제2편 범죄의 기본요소

제1장 행위개념과 행위이론

제1절 형법상의 행위개념의 체계적 지위 181

Ⅰ. 형법의 규정과 행위개념의 의의 181

Ⅱ. 행위개념의 체계상의 지위 181

Ⅲ. 형법상 행위개념의 기능 183

제2절 형법상 행위개념에 관한 이론들 183

Ⅰ. 인과적 행위이론 184

Ⅱ. 목적적 행위이론 185

Ⅲ. 사회적 행위이론 186

Ⅳ. 그 밖의 행위이론(인격적 행위론, 소극적 행위론) 187

Ⅴ. 판례의 태도 187

Ⅵ. 결론 188

제3절 행위개념에 대한 접근 방법의 변화와 실천적 의의 189

Ⅰ. 규범적?평가적 접근방법의 약진 189

Ⅱ. 행위와 비행위의 구별 190

Ⅲ. 범죄성립요건 심사에서의 행위성 요건의 심사 193

Ⅳ. 행위개념을 둘러싼 논쟁이 범죄체계론에 미친 영향 194

Ⅴ. 형법적 행위이론이 해석론 및 입법론에 미치는 영향(☆) 195

제2장 행위의 주체와 법인의 범죄능력

제1절 현행법 체계하에서의 법인의 범죄능력 197

Ⅰ. ‘형법전 체계’하에서의 법인의 범죄능력의 의의 197

Ⅱ. 법인의 범죄능력 여부에 관한 논의상황 198

Ⅲ. 형법전 체계와 양벌규정 체계의 조화 201

제2절 양벌규정체계하에서의 법인의 형사책임인정 요건 204

Ⅰ. 양벌규정의 귀속규범적 컨셉 204

Ⅱ. 양벌규정의 유형과 처벌근거론 206

Ⅲ. 양벌규정의 해석과 법인에 대한 형벌부과요건(귀속조건) 210

Ⅳ. 양벌규정의 귀속컨셉과 법적 성격(☆) 216

Ⅴ. 양벌규정의 수범자와 적용범위 218

Ⅵ. 법인에 대한 몰수추징과 양벌규정의 흠결 223

제3편 일반적 범죄성립요건 Ⅰ: 구성요건론

제1장 구성요건에 관한 기초이론

제1절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227

Ⅰ. 구성요건개념의 변화(☆) 227

Ⅱ. 구성요건이라는 용어의 사용례 229

Ⅲ. 구성요건해당성 판단과 위법성 판단의 관계 232

제2절 (불법을 근거지우는) 구성요건 요소들 개관 234

Ⅰ. 구성요건의 개별요소 234

제2장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제1절 구성요건적 결과 239

Ⅰ. 결과범의 경우 기수와 미수의 구별 239

Ⅱ. 결과범의 ‘결과’의 의미와 결과범의 재분류 239

Ⅲ. 형법의 개입시기와 구성요건의 입법형식 241

제2절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와 행위‘귀속’ 242

Ⅰ.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의의 242

Ⅱ.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해석론상의 과제 243

Ⅲ. 구성요건적 행위이론과 객관적 행위의 (객관적) ‘귀속’ 244

Ⅳ. 구성요건적 ‘행위귀속’을 부정하는 이론들 248

제3장 인과관계와 결과귀속이론

제1절 인과관계의 의의 257

제2절 객관적 귀속이론과 ‘결과’귀속 270

제4장 고의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1절 고의에 관한 기초이론 299

제2절 고의 ‘인정’에 관한 법리와 주관적 귀속 318

제3절 특별한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초과주관적 요소 344

제5장 과실범의 성립요건

제1절 과실범의 기초이론 350

제2절 형법 제14조의 해석론과 과실의 본질 357

제3절 과실범의 구성요건요소 377

제4절 과실범의 범죄성립배제사유 401

제5절 과실미수 403

제6장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제1절 결과적 가중범의 의의와 유형론 404

제2절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요소 411

제3절 결과적 가중범의 범죄성립배제사유 426

제4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427

제5절 결과적 가중범과 가담형태

제7장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제1절 부작위범의 기초이론 432

제2절 (고의에 의한) 진정부작위범 448

제3절 고의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 452

제4절 (과실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 470

제5절 부진정부작위범의 처벌 473

제6절 고의에 의한 부진정부작위범의 미수범의 성립요건 473

제4편 일반적 범죄성립요건 Ⅱ: 위법성론

제1장 위법성의 기초이론

제1절 위법성과 위법성 판단의 의의 479

제2절 범죄체계론과 위법성 이론 481

제2장 형법의 위법성조각사유와 위법성 판단 기준

제1절 위법성조각사유 개관과 규범구조 489

제2절 위법성조각사유와 위법성 판단 ‘기준’ 493

제3절 한국 형법과 위법성 판단의 기준에 관한 이론 504

제3장 형법의 개별 위법성조각사유들

제1절 일반론 520

제2절 정당방위 526

제3절 긴급피난 543

제4절 자구행위 55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559

제6절 정당행위 576

제7절 의무의 충돌 601

제5편 일반적 범죄성립요건 Ⅲ: 책임론

제1장 책임의 기초이론

제1절 책임의 의의, 본질, 그리고 범죄체계론 607

제2절 책임이론의 발전과 책임비난의 실질적 근거(☆) 614

제2장 형법의 책임조각사유와 책임판단의 기준

제1절 책임판단 기준의 의의와 책임조각사유의 입법화 622

제2절 책임조각사유의 규범구조와 책임판단의 기준 625

제3장 형법의 개별 책임조각사유

제1절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 636

제2절 형법 제16조와 위법성의 착오(금지착오) 661

제3절 기대가능성이론과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684

제4절 기타 법규화된 책임조각사유 690

제5절 책임조각사유에 관한 착오 698

제6편 미수범론

제1장 미수범의 기초이론

제1절 범죄실현단계와 미수의 처벌근거 703

제2절 미수범의 유형과 성립요건 709

제2장 미수범의 일반적 성립요건

제1절 미수범의 사전심사 711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712

제3절 미수범의 범죄성립배제사유

제3장 불능(미수)범

제1절 가벌적 불능미수와 구별개념 717

제2절 불능미수범의 독자적 구성요건 요소 719

제3절 불능미수의 처벌

제4장 중지미수범

제1절 중지미수의 의의와 유형 728

제2절 미종료중지범의 성립요건 733

제3절 종료중지범의 성립요건 739

제4절 중지미수범의 특수문제 741

제5절 중지미수범의 처벌문제 744

제5장 예 비 죄

제1절 예비죄의 의의 747

제2절 예비죄의 성립요건 751

제3절 관련문제 755

제7편 가담형태론

제1장 가담형태 기초이론

제1절 가담형태에 관한 입법형식과 기본개념 759

제2절 정범공범 구별이론과 제한적 정범이론 770

제2장 정범형태와 성립요건

제1절 제한적 정범개념과 정범형태 785

제2절 직접정범 785

제3절 공동정범 787

제4절 동 시 범 817

제5절 합 동 범 820

제6절 간접정범 824

제3장 공범형태와 성립요건

제1절 공범의 기초이론 850

Ⅰ. 공범종속원칙과 종속의 정도 850

Ⅱ. 공범의 처벌근거(☆) 858

Ⅲ. 공범종속성원칙과 공범의 불법구조 860

제2절 교사범(敎唆犯) 862

Ⅰ. 교사범의 의의 862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862

Ⅲ. 교사의 착오와 불일치 874

Ⅳ. 교사범의 처벌 877

Ⅴ. 중지미수와 교사범 878

Ⅵ. 예비?음모죄에 대한 교사범 878

Ⅶ. 신분범과 교사범 878

제3절 방조범(幇助犯) 879

Ⅰ. 방조범의 의의 879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879

Ⅲ. 방조자의 착오와 불일치 890

Ⅳ. 방조범의 처벌 891

Ⅴ. 방조범과 중지미수 891

Ⅵ. 신분범과 방조범 892

제4절 공범과 신분 892

Ⅰ. 공범과 신분에 관한 일반론 892

Ⅱ. 형법 제33조의 해석론 898

Ⅲ. 소극적 신분과 공범 908

제3부 죄수론과 경합론

제1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결정의 기준 917

Ⅰ. 죄수문제의 의의 917

Ⅱ. 죄수결정의 기준 918

Ⅲ. 죄수문제와 경합문제의 심사도식 922

제2절 일 죄 924

Ⅰ. 일죄의 의의와 유형 924

Ⅱ. 단순일죄 925

Ⅲ. 포괄일죄 937

제3절 수 죄

제2장 경 합 론

제1절 경합의 종류와 구별기준 954

Ⅰ. 진정 경합과 부진정 경합 954

Ⅱ.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 954

Ⅲ. 경합형태의 구별기준 955

제2절 상상적 경합 958

Ⅰ. 의의 및 본질 958

Ⅱ. 상상적 경합의 유형 960

Ⅲ. 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 의제 963

Ⅳ. 상상적 경합의 법적 효과 965

제3절 실체적 경합 967

Ⅰ. 의의와 유형 967

Ⅱ. 동시적 경합범 968

Ⅲ. 사후적 경합범 971

제4부 형사제재론

제1편 형사제재체계 개관과 전망

제1장 형법과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

Ⅰ. 형법의 제재체계 발전 개관 981

1. 근대 이전: 형벌과 형벌목적들 981

2. 근대: 응보사상과 사회방위사상의 대립 981

3. 현대: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의 확립 981

Ⅱ. 이원주의 형사제재체계 개관 982

1. 형벌과 보안처분 이원주의 982

2. 이원주의하에서의 형벌과 보안처분의 관계 982

3. 형벌과 보안처분의 차이와 유사성 983

제2장 형사제재체계와 형사정책 동향

Ⅰ. 보안처분과 안전지향적 형사정책 985

1. 보호감호제도 폐지 후 보안처분 르네상스 985

2. 보호수용제도의 도입요구와 집행 차별화 원칙 985

Ⅱ. 피해자우호적 형사정책과 범죄 대응 패러다임의 변화 986

1. 피해회복 지향적 형사제재수단의 도입 노력 986

2. 회복적 사법 패러다임 987

Ⅲ. 형사정책적 수단들의 다변화 987

제2편 형벌론

제1장 형법의 정당화와 형벌이론

제1절 형벌이론의 의의 991

Ⅰ. 형벌이론의 의의 991

Ⅱ. 형벌목적 관련 형벌이론의 발전 개관(☆) 992

Ⅲ. 학파논쟁(1882~1933)과 형벌의 정당화 이론(☆) 997

Ⅳ. 학파논쟁의 현대적 의의(☆) 1001

제2절 형벌이론들 1005

Ⅰ. 절대적 형벌이론 1006

Ⅱ. 상대적 형벌이론 1010

Ⅲ. 절충적 형벌이론 1015

Ⅳ. 최선의 형벌이론을 찾기 위한 평가기준 1017

제2장 한국 형법의 형벌과 형벌 종류

제1절 형법상의 형벌과 다른 법률상의 제재들 1026

Ⅰ. 형벌의 의의 1026

Ⅱ. 다른 법영역의 법효과와의 구별 1026

제2절 형법상 형벌의 종류 1027

Ⅰ. 사형 1028

Ⅱ. 자유형 1031

Ⅲ. 재산형 1033

Ⅳ. 명예형 1044

제3장 형의 양정

Ⅰ. 형의 양정의 의의 1046

Ⅱ. 형의 양정의 단계 1046

Ⅲ. 형의 가중.감경.면제 및 자수.자복 1047

Ⅳ. 양형 1051

Ⅴ. 판결선고 전 구금과 판결의 공시 1055

제4장 누 범

Ⅰ. 누범의 의의 1057

Ⅱ. 누범가중의 요건 1058

Ⅲ. 누범의 효과 1060

Ⅳ. 누범가중의 문제점과 입법론 1061

제5장 형의 유예제도

제1절 집행유예 1062

Ⅰ. 집행유예의 의의 1062

Ⅱ. 집행유예의 요건 1063

Ⅲ. 집행유예와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1065

Ⅳ. 집행유예의 효과 1068

Ⅴ. 집행유예의 실효와 취소 1068

제2절 선고유예 1070

Ⅰ. 선고유예의 의의 1070

Ⅱ. 선고유예의 요건 1071

Ⅲ. 선고유예와 보호관찰 1072

Ⅳ. 선고유예의 효과 1072

Ⅴ. 선고유예의 실효 1073

제6장 형의 집행

Ⅰ. 형집행의 의의와 주체 1074

Ⅱ. 형집행의 방법 및 형의 집행종료 및 집행면제 1075

Ⅲ. 가석방 1076

제7장 형의 시효와 소멸

Ⅰ. 형의 시효 1080

Ⅱ. 형의 소멸 1081

제3편 보안처분론

제1장 보안처분 일반론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와 연혁 1087

Ⅰ. 보안처분의 의의 1087

Ⅱ. 보안처분의 역사(☆) 1088

제2절 보안처분의 정당화 이론과 정당화조건 1092

Ⅰ. 보안처분의 정당화 근거 1092

Ⅱ. 헌법이 요구하는 보안처분의 정당화조건 1097

제3절 보안처분 유형화와 집행방법 1100

Ⅰ. 보안처분의 유형 1100

Ⅱ. 형벌과 보안처분의 집행에 관한 입법태도 1101

Ⅲ. 보론: 자유박탈적 보안처분과 형벌(자유형)의 구별문제 1103

제2장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제1절 한국 보안처분제도의 연혁 1106

Ⅰ. 보안‘처분’의 도입 및 보안‘형벌’ 체계로 이행 1106

Ⅱ. 보안처분 르네상스와 그 이후 1108

제2절 현행법상의 보안처분제도 1109

Ⅰ. 소년법상의 보호처분 1109

Ⅱ. 보안관찰법상의 보안관찰 1110

Ⅲ.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의 보안처분 1112

Ⅳ. 신상정보 공개제도 1114

Ⅴ. 취업제한, 직업금지 등 1116

Ⅵ. 전자장치 부착명령(이른바 전자감독제도) 1117

Ⅶ.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 1118

Ⅷ. 디엔에이(DNA)신원확인정보 수집?이용 1120

Ⅸ. 보호관찰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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