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응과 손해배상에서 해결까지

목 차

Part 1.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야 할 사항

1. 교통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 3

1-1. 상담사례 5

2. 피해자 구호조치 11

2-1. 피해자 구호조치의무 11

2-2. 위반시 제재 11

2-3. 상담사례 11

3. 도주시 가중처벌 23

3-1.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23

3-2. 도주의 의미 23

3-3. 도주를 긍정한 사례 24

3-4. 도주를 부정한 사례 24

3-5. 상담사례 25

4. 추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조치 36

4-1. 방지조치 36

4-2. 고장자동차의 표지 36

5. 사고현장 보존 및 목격자, 진술서 확보

Ｐart 2. 교통사고의 신고 및 조사사항

1. 교통사고의 신고 47

1-1. 신고 의무자 및 신고 시기 47

1-2. 신고사항 47

1-3. 신고의무 불이행시 제재 47

1-4. 상담사례 48

2.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 49

2-1. 경찰공무원의 교통사고 조사사항 49

2-2. 교통사고조사 이의신청 49

교통사고조사규칙 51

3. 교통사고사실의 확인원 발급신청

Ｐart 3.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문제

1.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75

1-1. 보험가입 의무 75

1-1-1. 인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책임보험 가입의무 75

1-1-2. 물적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의무 75

2. 자동차보험의 개념 및 종류 76

2-1. 자동차보험의 개념 76

2-2. 자동차보험의 종류 76

2-3. 자동차보험의 구성 76

3. 자동차보험의 가입의무 등 78

3-1. 자동차손해배상책임 78

3-2. 책임보험 등 가입의무 78

3-3. 가입의무 면제 105

4. 보험가입의무 위반시 제재 106

4-1. 서류제출 명령 106

4-2.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106

4-3.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운행금지 106

4-4. 과태료의 부과 108

5. 자동차보험가입자의 교통사고 발생 시 특례 110

5-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110

5-2.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112

6. 중고자동차 보험계약의 승계 113

6-1.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113

6-2. 보험계약한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로 교체(대체)하는 경우 113

7. 상담사례 115

Ｐart 4.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1.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127

1-1.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127

1-2. 상담사례 128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 131

2-1. 개념 131

2-2. 상담사례 131

3. 공소의 제기 140

4.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142

4-1.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142

4-2. 자동차보험가입자의 형사소추면제에 대한 제한 143

4-3.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란 144

5. 관련판례 145

6. 헌법재판소 결정례

Ｐart 5. 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보상

1. 손해배상 159

1-1. 자동차 운전에 따른 손해 배상 159

1-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손해배상 159

1-3.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 책임 159

1-4. 「민법」 에 따른 손해배상 160

2. 상담사례 161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203

4.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204

4-1. 지원대상자 204

4-2. 지원 기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204

4-3. 지원금액 205

5.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 206

5-1.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이란? 206

5-2. 지원대상자 206

5-3. 지원요건 206

5-4. 경제적 지원사업 207

5-5. 정서적 지원사업 210

6. 공제분쟁조정 213

6-1.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란? 213

6-2. 조정대상 213

6-3. 분과위원회 구성 213

6-4. 조정기간 214

6-5. 조정의 효력 214

6-6. 조정신청 방법 214

6-7. 신청서식 216

6-8. 분쟁조정 업무처리 절차 219

7. 의료전문심사 220

7-1. 의료전문심사란? 220

7-2. 의료전문심사 대상 220

7-3. 의료전문위원의 구성 220

7-4. 의료전문심사 결과의 효력 220

7-5. 의료전문심사 신청방법 221

7-6. 의료전문심사 업무처리 절차 224

8. 피해자의 배상 청구 225

8-1. 보험금 등의 청구 225

8-2.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225

8-3.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절차 226

8-4.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227

8-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시 구비서류 227

8-6. 도로의 관리부족으로 차량 파손 등 손해발생시 국가배상청구 228

8-7. 상담사례 229

8-8. 관련판례 241

8-9. 헌법재판소 결정례

Ｐart 6. 출퇴근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해야 할 사항 249

1.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251

1-1.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251

1-1-1. 먼저 사상자를 구호하세요. 251

1-1-2. 추가 교통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세요. 251

1-1-3.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및 증거물 등을 확보하세요. 252

1-1-4. 스프레이 표시 등으로 사고현장을 보존하세요. 252

1-2. 보험접수 및 교통사고 신고하세요. 253

2.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254

2-1. 민사책임 및 피해보상 254

2-2. 형사책임 255

3.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57

3-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257

3-2.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257

3-3. 산재보상 보험급여결정이 불만족스럽다면 이렇게 하세요. 259

4. 상담사례 260

5. 관련판례 275

6.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283

6-1.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283

6-2. 공제금 지급기준 285

6-2-1. 사망의 경우 285

6-2-2. 부상의 경우 285

6-2-3. 후유장애의 경우 286

6-2-4. 대물의 경우 287

7. 상대차량 과실 또는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293

7-1.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293

7-2.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293

8.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294

8-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294

8-2.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294

8-3. 관련판례 295

9. 버스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297

9-1.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297

9-2.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298

10. 지하철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299

10-1.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299

10-2.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301

10-3. 지하철 연착으로 인한 피해, 보상받을 수 있나요?

Ｐart 7. 교통사고 합의시 해야 할 사항 303

1. 교통사고 합의금 305

1-1. 물적피해 305

1-2. 인적피해 305

1-3. 교통사고 합의기간 305

1-4. 경찰 조사 및 보험사 처리 305

1-5. 피해자의 치료기간 306

1-6. 합의 협상 306

1-7. 교통사고 합의금 산정기준 306

1-8. 치료비 306

1-9. 휴업 손해비 306

1-10. 위자료 307

1-11. 후유장애 손해 307

1-12. 기타 손해배상 308

2. 상담사

Ｐart 8. 교통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1. 과실비율이란? 323

1-1. 과실의 개념 323

1-2. 과실의 산정요인 323

1-3. 과실비율 산정 원칙 323

1-4. 가해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 324

1-5. 과실분쟁의 발생이유 325

2. 과실상계 절차와 근거 327

1-1. 과실상계의 개념과 법적근거 327

1-2. 과실상계 예시 327

1-3. 과실상계의 이유와 조건 327

3. 과실비율 Ｑ&Ａ 329

3-1. 피해자 과실 329

3-2. 가해자 과실 332

3-3. 분쟁해결절차 334

3-4. 입증자료 341

3-5. 사고접수 342

3-6. 보험료 할증 342

3-7. 보상처리절차 343

3-8. 과실판단 345

3-9. 과실상식 346

3-10. 과실비율 인정기준 350

3-11. 경찰 신고

부록: 관련법령

도로교통법(초록) 357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초록) 41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저자소개

이 창 준

· 전 동대문경찰서조사계장

· 전 보험사고 의료사고 조사담당

· 의·약실무법률편찬연구소(소장)

저서

· 자동차사고의 법률적 해법과 지식

· 개인회생 파산 이렇게 해결하기

· 병의원·약국실무법전(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