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자산승계와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고령사회 자산승계(상속, 증여, 후견)를 위한 필수 도구인 가족신탁(family trust) 실무를 최신 입법·판례·상품

까지 반영해 정리한 책​

금융기관 PB(Private Banker), WM(Wealth Manager), 보험설계사부터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가의 필독서이자 가족신탁 비즈니스 실무 표준서, 제3판 출간!

가장 창조적인 재산관리도구

현명한 자산승계와 가업승계를 위한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제3판은 신탁업계의 가족신탁 비즈니스 진출, 전문가들의 상사신탁·민사신탁 관심 증대, 정부의 고령사회 대응 정책 추진 배경 속에서 실무 내용과 쟁점을 심도 있게 다룬다. 새 신탁상품 소개, 주요 판례 해설 추가, 민사신탁 보강, 유류분 제도 변화 반영, 공공신탁 영역 확대를 통해 가족신탁의 이론과 실무를 종합적으로

제시한다.

관심이 크게 높아진 민사신탁 분야에서는 민사신탁형 가족신탁을 별도 PART로 재편하여 상속신탁·증여신탁·자기신탁형 유언대용신탁으로 확장하고, 민사신탁형 신탁계좌 실무 가이드와 부동산·비상장주식 증여안심신탁 계약서 예시안을 통해 실제 계약 및 계좌 개설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할수있는해법을 제시한다. 아울러 유류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민법 개정, 유언대용신탁·유류분 관련 판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가족신탁

설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유류분 규율 체계를 정리하였고, 국민연금관리공단의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 고령자 재산관리서비스 등을 사례로 공공신탁, 민사신탁, 상사신탁으로 이어지는

 폭넓은 가족신탁 스펙트럼을 제시하여 공·사적 영역을 아우르는 가족신탁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한다. 금융기관 PB·WM·신탁 담당자, 보험업계, 변호사·

회계사·법무사·세무사 등 전문가, 그리고 고령사회 자산승계 전략을 고민하는 독자에게 가족신탁 실무의

표준 레퍼런스로 기능할 수 있는 책이다.​​

〈제3판의 달라진 점〉

● 신탁업계 가족신탁·민사신탁·상사신탁 비즈니스 확대 흐름과 고령사회 정책·시장 환경 반영

●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 기부조건부 금전신탁 등 신규 신탁상품의 법적 구조·세제·실무 쟁점 분석

● 민사신탁형·상사신탁형 유언대용신탁, 신탁수익권과 취득세, 공작물하자책임, 신탁원부 효력, 책임한정특약 등 주요 대법원 판례 해설 및 리스크 관리 포인트 제시

● PART 10 민사신탁형 가족신탁 재배치 및 상속신탁·증여신탁·자기신탁형 유언대용신탁 확장 구성

● 민사신탁형 신탁계좌 실무 가이드라인 제시 및 부동산·비상장주식 증여안심신탁 계약서 예시안 수록

●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과 민법 개정, 유언대용신탁·유류분 관련 판례 반영​

● 국민연금관리공단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서비스·고령자 재산관리서비스 등 공공신탁 사례 소개와 가족신탁

스펙트럼 확장

목 차

PART 01 서론

CHAPTER 01 현명한 상속증여

CHAPTER 02 책의 구성

CHAPTER 03 자산승계계획 수립 모델사례

PART 02 신탁의 개념, 설정방법과 활용

CHAPTER 01 신탁의 개념

CHAPTER 02 신탁의 본질과 실무상 기능

CHAPTER 03 신탁의 설정 방법

CHAPTER 04 자산승계계획 수립과 신탁의 활용

CHAPTER 05 가족위험관리와 신탁의 활용

PART 03 상속설계를 위한 상속신탁

CHAPTER 01 개 념

CHAPTER 02 상속신탁의 법적 구조

CHAPTER 03 상속신탁계약서 및 등기실무

CHAPTER 04 상속신탁계약의 체결, 신탁재산운용 및 상속신탁집행

CHAPTER 05 생명보험금청구권신탁

CHAPTER 06 상속신탁 관련 쟁점

CHAPTER 07 상속신탁 Q&A

PART 04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증여신탁

CHAPTER 01 절세전략 수립을 위한 증여계획

CHAPTER 02 증여신탁의 유형

CHAPTER 03 증여안심신탁의 개요

CHAPTER 04 증여안심신탁 계약서

CHAPTER 05 증여안심신탁 등기실무

CHAPTER 06 장애인부양신탁

CHAPTER 07 증여안심신탁 Q&A

PART 05 후견제도 보완을 위한 후견신탁

CHAPTER 01 후견제도와 신탁

CHAPTER 02 법정후견신탁

CHAPTER 03 임의후견신탁

CHAPTER 04 후견신탁 Q&A

PART 06 가업승계와 신탁의 활용

CHAPTER 01 가업승계

CHAPTER 02 후견계약을 활용한 안전한 가업승계

CHAPTER 03 신탁을 활용한 현명한 가업승계

CHAPTER 04 유류분 이슈를 대비한 가업승계신탁

CHAPTER 05 가업승계신탁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CHAPTER 06 가족헌장(family constitution)

PART 07 공익실천을 위한 기부신탁

CHAPTER 01 자선지원서비스(Philanthropy Service)

CHAPTER 02 유산기부신탁

CHAPTER 03 기부조건부신탁

CHAPTER 04 공익신탁

PART 08 신탁과 세금

CHAPTER 01 신탁 단계별 세금

CHAPTER 02 가족신탁 유형별 세금

PART 09 모델사례의 가족신탁계약서(안)

01 상속신탁계약서(특약)

02 증여신탁계약서(특약)

03 후견계약서(특약)

PART 10 민사신탁형 가족신탁

CHAPTER 01 민사신탁의 개념과 활용

CHAPTER 02 민사신탁형 가족신탁의 유형별 계약서 예시안

CHAPTER 03 민사신탁형 가족신탁 부동산등기 실무

CHAPTER 04 자기신탁형 유언대용신탁

CHAPTER 05 Q&A

부 록

APPENDIX 01 자산승계 관련 칼럼

APPENDIX 02 신탁 관련 논문

APPENDIX 03 가족신탁 관련 법령

저자소개

오 영 표

변호사

사법시험 43회 합격(2001년), 사법연수원 33기 수료(2004년), 법학박사(2015년)

現 신영증권(주) 헤리티지솔루션본부 본부장(전무)

現 대한변협 신탁변호사회 회장

現 한국신탁학회 연구이사

現 (사)한국재산신탁협회 회장

現 대한자기신탁선언연구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