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이해

1장 국가계약의 의의

가. 개념, 적용대상, 기능

나. 특수성

다. 법규체계

2장 국가계약 분쟁조정제도의 의의

가. 분쟁조정제도의 정의

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장점

다. 주요 해외사례: WTO,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3장 국가계약 분쟁조정의 요건 및 절차

가. 조정청구 당사자

나. 조정대상(원인행위, 금액)

다. 분쟁조정 요건의 확대 연혁

라.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현황

마. 국가계약 이의신청 절차

바. 조정절차의 중단·종결

사. 분쟁조정의 효력

2부 분야별 주요 사례

1장 국제입찰에 따른 조달계약 범위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2장 부당특약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3장 입찰참가자격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4장 입찰공고 등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5장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 국가귀속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마. 판례

6장 낙찰자 결정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7장 계약금액 조정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8장 개산계약 및 사후원가검토조건부 계약 정산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마. 판례

9장 지체상금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10장 계약 해제·해지

가. 의의

나. 사례 해설

다. 분쟁조정 사례

라. 유권해석 사례

마. 판례

부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발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발췌)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저자소개

기획재정부 국고국

황순관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고종안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심의관

임재정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 과장

류남욱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 사무관

이돈구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 사무관

현성훈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 주무관

김혜빈 기획재정부 계약분쟁조정과 주무관

강경구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과장

김삼규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팀장

박재홍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서기관

박시연 기획재정부 계약정책과 주무관

노판열 기획재정부 공공조달정책과 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