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상업등기(총론)

제1장 상업등기제도

제1절 총 설

제2절 등기사항

제3절 등기의 효력

제2장 등기기관 및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절 등기소

제2절 등기관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제3장 등기 등의 공시 및 인감증명

제1절 총 설

제2절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제3절 등기기록, 등기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열람

제4절 주민등록번호의 공시 제한 40

제5절 인감증명서 및 전자인감증명서 43

제4장 등기신청절차 51

제1절 등기신청의 기본원칙 51

제2절 등기신청인 및 신청대리인 53

제3절 등기청구권 56

제4절 등기신청행위 58

제5절 첨부서면 73

제6절 인감의 제출 85

제7절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전자신청) 91

제8절 등기의무해태와 과태사항통지 98

제9절 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의 납부 102

제10절 등기의 촉탁절차 109

제5장 등기실행절차 113

제1절 등기실행절차의 의의 113

제2절 등기신청서의 접수 114

제3절 등기사항의 기입 114

제4절 신청서의 조사 및 교합(校合) 115

제5절 등기신청의 취하·보정·각하 116

제6절 제소기간이 지난 후의 등기신청 122

제6장 등기의 경정과 말소 125

제1절 총 설 125

제2절 등기의 경정 125

제3절 등기의 말소 128

제7장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33

제1절 이의신청의 요건 133

제2절 이의신청 절차와 이의에 대한 조치 135

제2편 개인상인에 관한 등기

제1장 상호의 등기 143

제1절 총 설 143

제2절 상호신설의 등기 149

제3절 상호에 관한 변경등기 155

제4절 상호폐지의 등기 156

제5절 상호의 상속 또는 양도의 등기 157

제6절 상호등기의 말소 159

제7절 면책의 등기 161

제8절 상호의 가등기 162

제2장 미성년자와 법정대리인의 등기 173

제1절 미성년자의 등기 173

제2절 법정대리인의 등기 177

제3장 지배인의 등기 181

제1절 총 설 181

제2절 지배인의 선임등기 183

제3절 지배인에 관한 변경등기 187

제4절 지배인의 대리권 소멸의 등기 188

제3편 회사 및 합자조합에 관한 등기

제1장 주식회사의 등기 193

제1절 총 설 193

제2절 설립의 등기 205

제3절 상호, 목적, 공고방법,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등기 231

제4절 본점이전의 등기 232

제5절 지점의 설치·이전·폐지의 등기 242

제6절 행정구역 등의 변경에 따른 본점·지점의 변경등기 244

제7절 이사·대표이사·집행임원·감사 등에 관한 변경등기 245

제8절 명의개서대리인에 관한 등기 281

제9절 발행할 주식의 총수의 변경등기 283

제10절 주식의 양도제한에 관한 등기 284

제11절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286

제12절 주식의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302

제13절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등기 305

제14절 주식분할로 인한 변경등기 311

제15절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313

제16절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320

제17절 자본금 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321

제18절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변경등기 327

제19절 자기주식의 소각에 따른 변경등기 330

제20절 전환사채의 등기 332

제21절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347

제22절 이익참가부사채의 등기 354

제23절 해산의 등기 355

제24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364

제25절 회사계속의 등기 370

제26절 청산종결의 등기 376

제27절 합병의 등기 382

제28절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등기 399

제29절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의 등기 419

제30절 조직변경의 등기 433

제31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441

제3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46

제2장 유한회사의 등기

제1절 총 설 459

제2절 설립의 등기 462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제4절 이사·대표이사·감사에 관한 변경등기 470

제5절 자본금증가로 인한 변경등기 473

제6절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475

제7절 해산 및 청산인에 관한 등기 476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480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480

제10절 합병의 등기 481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487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489

제3장 합명회사의 등기

제1절 총 설 493

제2절 설립의 등기 496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제4절 사원·대표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03

Ⅰ. 개 설 / 503

Ⅱ. 사원의 입사 및 퇴사 / 504

Ⅲ. 대표사원의 취임 및 퇴임 등 / 506 Ⅳ. 등기절차 / 507

제5절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에 관한 변경등기 510

Ⅰ. 사원의 출자의 목적 등의 변경 / 510

Ⅱ. 등기절차 / 511

제6절 해산의 등기 511

Ⅰ. 해산사유 / 511

Ⅱ. 등기절차 / 512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13

Ⅰ. 청산인·대표청산인의 취임, 퇴임 등 / 513

Ⅱ. 등기절차 / 516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17

Ⅰ. 회사의 계속 / 517

Ⅱ. 등기절차 / 518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20

Ⅰ. 청산절차 / 520

Ⅱ. 등기절차 / 521

제10절 합병의 등기 522

Ⅰ. 합병의 절차 / 522

Ⅱ. 등기절차 / 523

Ⅲ. 합병의 효력 / 526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526

Ⅰ. 조직변경절차 / 526

Ⅱ. 등기절차 / 526

Ⅲ. 조직변경등기의 효력 / 527

제12절 설립무효의 판결 등의 재판에 따른 등기 528

제4장 합자회사의 등기 529

제1절 총 설 529

Ⅰ. 합자회사 일반 / 529

Ⅱ. 등기사유에 관한 통칙 / 529

Ⅲ. 등기절차 통칙 / 530

제2절 설립의 등기 531

제3절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변경등기 535

제4절 사원의 책임의 변경등기 537

제5절 해산의 등기 538

제6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39

제7절 회사계속의 등기 540

제8절 청산종결의 등기 541

제9절 합병의 등기 541

제10절 조직변경의 등기 542

제5장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545

제1절 총 설 545

제2절 설립등기 547

제3절 상호, 목적, 존립기간 또는 해산사유의 변경, 본점의 이전, 지점의 설치·이전·폐지 등의 등기

제4절 업무집행자의 취임·퇴임 등으로 인한 변경등기 551

제5절 자본금의 변경등기 554

제6절 해산의 등기 555

제7절 청산인에 관한 등기 556

제8절 회사계속의 등기 557

제9절 청산종결의 등기 558

제10절 합병의 등기 558

제11절 조직변경의 등기

제6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1절 총 설 565

제2절 설립에 따른 등기 567

제3절 변경등기 569

제4절 해산, 청산, 조합계속에 관한 등기 572

제7장 외국회사의 등기 575

제1절 외국회사의 의의 575

제2절 영업소 설치의 등기 575

제3절 영업소의 변경등기 581

제4절 영업소 폐쇄 및 청산의 등기 581

제4편 법인등기

제1장 법인등기 총론 587

제1절 법인제도의 개관

제2절 법인등기

제3절 등기신청절차

제4절 등기실행절차

제5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제2장 법인등기 각론

제1절 민법법인 일반

제2절 설립등기

제3절 변경등기

제4절 해산과 청산에 관한 등기

제5절 합병·분할등기와 법인계속등기, 조직변경등기

제5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제1장 부부재산약정과 등기

제2장 부부재산약정등기 사무처리 지침

제6편 비송사건절차법

제1장 비송사건절차(총론)

제1절 서 설

제2절 법 원

제3절 당사자

제4절 비송사건의 절차

제5절 재 판

제6절 항고절차

제7절 재판의 집행절차

제2장 민사비송사건

제1절 법인에 관한 사건

제1관 서 론 671

제2관 재단법인의 정관보충사건 671

Ⅰ. 의 의 / 671

Ⅱ. 관 할 / 672

Ⅲ. 신청인 / 67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72

제3관 법인의 임시이사 또는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672

Ⅰ. 법인의 임시이사 선임사건 / 672

Ⅱ. 특별대리인 선임사건 / 674

Ⅲ. 비교개념: 직무대행자 선임의 가처분 / 675

제4관 임시총회소집에 관한 사건 676

Ⅰ. 의 의 / 676

Ⅱ. 관 할 / 676

Ⅲ. 당사자 / 676

Ⅳ. 신청절차와 요건 / 677

Ⅴ. 재판의 형식 / 677

Ⅵ. 재판에 대한 불복 / 677

제5관 법인의 해산과 청산의 감독 678

Ⅰ. 의 의 / 678

Ⅱ. 관 할 / 678

Ⅲ. 절 차 / 678

Ⅳ. 감독방법 / 678

제6관 청산인의 선임·해임사건 679

Ⅰ. 의 의 / 679

Ⅱ. 관 할 / 679

Ⅲ. 신청인 / 679

Ⅳ. 청산인의 결격사유 / 680

Ⅴ.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0

Ⅵ. 청산인의 등기 / 680

Ⅶ. 청산인의 보수 / 680

제7관 청산인, 검사인의 보수 681

Ⅰ. 의 의 / 681

Ⅱ. 보수액의 재판 및 불복 / 681

제8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681

Ⅰ. 의 의 / 681

Ⅱ. 관 할 / 682

Ⅲ. 신청인 등 / 682

Ⅳ. 신청, 재판 및 불복절차 / 682

Ⅴ. 비용부담 / 682

Ⅵ. 감정인의 평가서 제출 / 682

제2절 신탁에 관한 사건

제1관 신탁에 관한 사건의 의의 및 적용범위

제2관 자기신탁 종료 명령 사건

제3관 수탁자의 사임 및 해임 사건

제4관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 사건

제5관 신수탁자 선임사건

제6관 신탁재산의 첨부(가공)로 인한 귀속 결정사건

제7관 이익에 반하는 행위에 대한 허가사건

제8관 신탁관리인 선임 등 사건

제9관 수익자집회 소집허가사건

제10관 신탁사채에 관한 사건

제11관 신탁의 변경사건

제12관 수익권의 매수가액 결정사건

제13관 사정변경에 의한 신탁종료사건

제14관 신탁사무의 감독 및 검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사건

제15관 유한책임신탁에 관한 사건

제3절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절 보존·공탁·보관과 감정에 관한 사건

제3장 상사비송사건

제1절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709

제1관 검사인 선임에 관한 사건 709

제2관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의 회계장부열람 및 검사허가사건 715

제3관 소수주주 등에 의한 총회소집허가사건 716

제4관 납입금의 보관자 등의 변경허가사건 718

제5관 단주의 임의매각 허가사건 719

제6관 직무대행자(일시이사) 선임사건 720

제7관 직무대행자의 상무(常務) 외의 행위의 허가사건 724

제8관 주식의 액면미달발행의 인가사건 726

제9관 주식의 매도가액 및 매수가액 결정사건 728

제10관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 730

제11관 감사위원회 위원과 주식회사 사이의 소에 관한 대표 선임사건 731

제12관 신주발행무효 또는 증자무효에 의한 환급금증감청구사건 732

제13관 회사의 해산명령사건(외국회사의 영업소폐쇄명령사건 포함) 734

제14관 합병회사의 채무부담부분 결정사건 737

제15관 지분압류채권자의 보전청구사건 738

제16관 유한회사의 주식회사에의 합병인가사건 739

제17관 유한회사의 조직변경인가사건 740

제18관 경매허가사건 741

제2절 사채(社債)에 관한 사건 742

제1관 종류와 관할 742

제2관 사채관리회사의 사임허가·해임·사무승계자 선임사건 742

제3관 사채권자집회의 소집허가사건 744

제4관 사채권자집회의 결의인가사건 744

제5관 사채모집위탁의 보수 등 부담허가사건 745

제6관 사채권자의 이의신청기간의 연장사건 746

제3절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747

제1관 종류와 관할 747

제2관 회사의 청산의 감독 748

제3관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사건 749

제4관 감정인의 선임, 비용 등에 관한 사건 751

제5관 청산인의 변제허가에 관한 사건 752

제6관 서류보존인 선임사건 752

제4장 과태료사건

제1절 총 설

제2절 과태료사건의 관할

제3절 과태료사건의 개시

제4절 과태료사건의 심리

제5절 과태료사건의 재판, 불복 및 비용부담

제6절 과태료 재판의 집행

부록 판례ㆍ예규ㆍ선례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