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총 칙

1. 목적

2. 정의

3. 산지관리의 기본원칙

제2장 산지의 보전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2. 기본계획과 지역계획의 내용

3. 기본계획과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4. 산지관리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산지의 구분

6. 보전산지의 지정절차

7. 보전산지의 변경·해제

8.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2절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1.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2.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3.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4.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5.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산지매수

6. 산지의 매수 청구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1. 산지전용허가

2. 산지전용신고

3.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법 제15조의2)

4.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

5.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6.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7. 산지전용타당성조사 등

8. 산지전용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공개

9.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10. 이해관계인 등의 범위 등

1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13.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14. 용도변경의 승인 등

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특례

16. 산지의 지목변경 제한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1. 산지관리위원회의 설치·운영

2. 위원 등의 수당·여비 등

제3장 토석채취 등

제1절 토석채취

1. 토석채취허가 등

2.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토석채취

3. 토석채취제한지역의 지정 등

4.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5. 토석채취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6. 채석 경제성의 평가

7. 광구에서의 토석채취 등

8. 토석채취허가의 기준

9. 채석단지의 지정·해제 (법 제29조)

10. 채석단지에서의 채석신고

11. 토석채취허가의 취소 등

제2절 석재 및 토사의 매각

1.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2. 계약의 해제 또는 무상양여의 취소

3. 한국산림토석협회

제4장 재해 방지 및 복구 등

1. 재해의 방지 등

2. 복구비의 예치 등

3.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4. 복구설계서의 승인 등

5. 산지복구공사의 감리 등

6. 복구의 대집행 등

7.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법 제41조의2)

8. 복구준공검사

9. 복구비의 반환

10.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

11.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12. 복구전문기관의 지정·육성

13. 한국산지보전협회

제5장 보 칙

1. 포상금

2. 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 및 교육

3. 타인 토지 출입 등

4. 토지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5. 청문

6. 수수료

7. 권리·의무의 승계 등

8. 권한의 위임 등

9.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0. 규제의 재검토 (법 제52조의3)

제6장 벌 칙

1. 벌칙

2. 벌칙

3. 벌칙

4. 양벌규정

5. 과태료

제7장 기타 질의회신

제8장 시행령 별표

제9장 시행규칙 별표

제10장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11장 관련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