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체포

1. 체포의 의의 3

2.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3

3. 긴급체포 27

4. 현행범인의 체포 44

Ⅱ. 수사상 구속

1. 수사상 구속의 의의 61

2. 구속의 요건 62

3. 수사상 구속의 절차 67

4. 수사상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78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79

6. 구속과 관련된 실무상 쟁점

Ⅲ. 영장에 의한 압수ㆍ수색

1. 수사과정에서의 압수ㆍ수색 일반론 91

2.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109

3.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132

4. 영장 집행 후의 조치 198

5. 디지털증거에 대한 압수ㆍ수색 205

6. 마약류 범죄에 대한 통제배달 수사기법과 영장주의 231

Ⅳ.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1.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있어서의 영장주의 예외 243

2. 체포ㆍ구속 목적의 피의자수색 243

3. 체포ㆍ구속 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45

4. 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50

5. 범죄장소에서의 긴급 압수ㆍ수색ㆍ검증 251

6. 긴급체포시의 압수ㆍ수색ㆍ검증 257

7. 제123조(영장의 집행과 책임자의 참여) 및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의 적용배제 문제 260

8. 유류한 물건의 압수ㆍ수색 261

9. 당사자 동의에 의한 압수ㆍ수색(임의제출) 264

Ⅴ.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1.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적용대상 및 의의 303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요건 304

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의 절차 312

Ⅵ.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 의의 319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용 기준과 위반효과 320

3.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과 관련한 구체적 사례

사항색인

판례색인

저자소개

김 정 헌

ㆍ現 변호사(前 부장검사)

ㆍ부산중앙고, 고려대 법학과 졸업

ㆍ제42회 사법시험 합격(2000), 제32기 사법연수원 수료(2003)

ㆍ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방문학자

ㆍ서울중앙지검, 수원지검, 대구지검, 창원지검, 광주지검, 제주지검 등에서 근무

ㆍ「중국저작권법」(법영사), 「항고업무편람 개정판」(서울고검) 공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