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각 론 제16판

목 차

제1편 형법각론 의의

제1장 형법각론 의의

제2장 형법각론 체계

제2편 개인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자유에 대한 죄 기초이론

제2절 협 박 죄

제3절 강 요 죄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5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4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판례색인

사항색인

조문색인

저자소개

배 종 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총론(제19판, 2026)

형사소송법(제3판, 공저, 2022)

형사정책(제2판, 공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