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법 총 론 제19판

목 차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의 의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벌과 보안처분이론

제2장 형법이론의 기초

제1절 형법이론

제2절 죄형법정주의

제3절 형법의 해석

제2편 형법의 적용범위

제1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제2장 형법의 지역적·인적 적용범위

제3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의 법이론 분석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해당성

제1절 구성요건이론

제2절 구성요건의 구조·유형

제3절 행위반가치와 결과반가치

제4절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제5절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제4장 위 법 성

제1절 위법성론

제2절 정당행위

제3절 정당방위

제4절 긴급피난

제5절 자구행위

제6절 피해자의 승낙

제5장 책 임

제1절 서 론

제2절 책임능력

제3절 위법성의 인식

제4절 법률의 착오

제5절 기대가능성

제6장 미 수 론

제1절 서 론

제2절 장애미수

제3절 중지범(중지미수)

제4절 불능범(불능미수)

제5절 예 비 죄

제7장 정범과 공범

제1절 정범과 공범의 기초이론

제2절 공동정범

제3절 간접정범

제4절 교사범敎唆犯

제5절 종범從犯

제6절 공범과 신분

제4편 특수한 범죄유형

제1장 과 실 범

제2장 결과적 가중범

제3장 부작위범

제5편 죄 수 론

제1장 죄수罪數 일반이론

제2장 일 죄

제3장 수 죄

제6편 형벌과 보안처분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종류

제2절 형의 경중

제3절 형의 양정量定

제4절 형의 면제,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산입, 판결의 공시

제5절 누 범

제6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제7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제2장 보안처분

판례색인

사항색인

조문색인

저자약력

배 종 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Frankfurt a. M. 대학 법학박사(Dr. jur.)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Der Grundsatz der Verhältnismaßigkeit im

Maßregelrecht des StGB(1985)

형법각론(제16판, 2026)

형사소송법(제3판, 공저, 2022)

형사정책(제2판, 공저,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