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형법의 기초 

제1장 형법과 죄형법정주의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3

Ⅰ. 형법의 의의와 기능 3

1. 의의 3

2. 법적 성격 5

3. 형법의 기능 6

Ⅱ. 형법이론과 형법학파 8

1. 형법이론 8

2. 형법학파 9

제2절 죄형법정주의 11

Ⅰ. 의의 11

Ⅱ. 파생원칙 13

1. 법률주의 13

2. 명확성 원칙 16

3. 소급효금지 원칙 19

4. 유추적용금지 원칙 23

5. 적정성 원칙 30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32

Ⅰ. 의의 32

Ⅱ. 형법의 태도 33

1. 원칙: 행위시법주의 33

(1) 행위시법주의(제1항)/33 (2) 행위시의 의미/33

2. 예외: 재판시법주의 및 형집행의 특칙 34

(1) 재판시법주의(제2항)/34

(2) 형의 집행에 관한 특칙(제3항)/43

Ⅲ. 한시법 44

1. 의의 44

2. 한시법의 추급효 45

(1) 학설/45 (2) 판례/45

3. 백지형법과 보충규범의 개폐 문제 47

제2절 형법의 장소적․인적 적용범위 48

Ⅰ.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48

1. 의의 48

2. 입법형식 48

(1) 속지주의/48 (2) 속인주의/49

(3) 보호주의/50 (4) 세계주의/52

(5)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52

Ⅱ.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53

1. 의의 53

2. 예외 53

(1) 국내법상 예외/53 (2) 국제법상 예외/53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론 일반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57

Ⅰ. 범죄의 개념 57

Ⅱ. 범죄의 종류 58

Ⅲ. 범죄의 성립요건․처벌조건․소추조건 65

제2절 행위론과 범죄체계론 69

Ⅰ. 행위론 69

Ⅱ. 범죄체계론 71

제3절 범죄의 주체 73

Ⅰ. 의의 73

Ⅱ. 법인의 범죄능력 74

Ⅲ. 양벌규정 76

제2장 구성요건론

제1절 구성요건 이론 81

Ⅰ. 의의 81

Ⅱ. 구성요건이론의 발전 82

Ⅲ. 구성요건과 위법성과의 관계 83

Ⅳ. 구성요건의 유형과 구성요건요소 84

1. 구성요건의 유형 84

(1) 기본구성요건/84 (2) 변형구성요건/84

2. 구성요건요소 85

(1) 기술적 구성요건요소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85

(2)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와 주관적 구성요건요소/85

(3) 기술된 구성요건요소와 기술되지 않은 구성요건요소/86

제2절 인과관계 86

Ⅰ. 의의와 유형 86

1. 의의 86

2. 유형 88

Ⅱ. 인과관계 이론 89

1. 학설 89

(1) 조건설/89 (2) 상당인과관계설/90

(3) 합법칙적 조건설/91

2. 판례 : 상당인과관계설 92

Ⅲ. 객관적 귀속이론 93

1. 객관적 귀속의 판단기준 93

(1) 위험증대이론/93 (2) 위험실현이론/94

(3) 규범의 보호목적이론/96

2. 객관적 귀속이론의 한계 97

Ⅳ. 제17조의 해석 98

1. 검토 98

2. 판례사례: 비유형적 인과관계 사례 99

제3절 고의범 102

Ⅰ. 구성요건적 고의 102

1. 개념 102

(1) 의의/102 (2) 본질/103

2. 대상 104

(1) 지적 요소/104 (2) 의지적 요소/106

3. 종류 107

(1) 확정적 고의/107 (2) 불확정적 고의/107

Ⅱ. 구성요건적 착오 110

1. 의의 110

2. 유형 111

(1) 구체적 사실의 착오와 추상적 사실의 착오(객체의 가치)/111

(2) 객체의 착오와 방법의 착오(착오의 양상)/112

3. 형법적 효과 112

(1) 구체적 부합설/112 (2) 법정적 부합설/113

(3) 판례: 법정적 부합설/115

(4) 가중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착오: 제15조 제1항/115

4. 인과과정의 착오 116

(1) 의의/116

(2) 유형①: 결과의 중간발생(교각살해 사례)/117

(3) 유형②: 결과의 조기발생/118

(4) 유형③: 결과의 지연발생(개괄적 고의 사례)/118

제4절 과실범 120

Ⅰ. 과실의 의의 120

1. 개념 120

2. 종류 121

(1) 인식 없는 과실과 인식 있는 과실/121

(2) 업무상과실과 중과실/121

Ⅱ. 과실범의 구성요건 123

1. 객관적 주의의무위반 123

(1) 주의의무의 내용과 근거/123

(2) 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객관설/124

2. 결과발생 126

3. 인과관계 126

Ⅲ.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원리: 허용된 위험과 신뢰의 원칙 127

1. 허용된 위험 127

2. 신뢰의 원칙 128

(1) 의의/128 (2) 적용범위/128

(3) 적용한계/131

Ⅳ. 관련문제 132

1. 위법성과 책임 132

2. 과실범의 미수 134

제5절 결과적 가중범 135

Ⅰ. 의의 135

1. 개념 135

2. 유형 136

(1) 진정 결과적 가중범/136 (2)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136

Ⅱ. 결과적 가중범의 구성요건 139

Ⅲ. 관련문제 141

1. 위법성과 책임 141

2.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41

제6절 부작위범 144

Ⅰ. 의의 144

1. 부작위와 부작위범 144

(1) 뜻/144 (2)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144

2. 부작위범의 유형 147

Ⅱ. 부작위범의 구성요건 148

1. 객관적 구성요건 148

(1) 구성요건적 상황/148 (2) 부작위/149

(3) 행위가능성/149 (4) 결과발생 및 인과관계/149

2. 주관적 구성요건 150

Ⅲ.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유한 구성요건 150

1. 보증인지위 150

(1) 보증인지위의 의의/150 (2) 보증인지위의 발생근거/152

(3) 보증인지위․보증인의무의 발생/153

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158

3. 기타 구성요건요소 161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161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162

Ⅳ. 관련문제 163

1. 위법성과 책임 163

2. 미수 163

제3장 위법성론

제1절 위법성 이론 165

Ⅰ. 의의 165

Ⅱ. 위법성의 본질과 평가방법 166

1. 위법성의 본질: 형식적 위법성론과 실질적 위법성론 166

2. 위법성의 평가방법: 주관적 위법성론과 객관적 위법성론 167

Ⅲ. 위법성조각의 원리 168

1. 위법성조각사유 168

2. 위법성조각의 원리 168

3. 형법의 태도 169

Ⅳ. 주관적 정당화요소 170

1. 의의 170

2. 주관적 정당화요소의 흠결: 불능미수설 170

제2절 정당방위 171

Ⅰ. 의의 171

Ⅱ. 성립요건 172

1. 정당방위상황 172

(1) 현재의 부당한 침해/172 (2)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177

2. 방위행위 177

(1) 방위행위/177 (2) 방위의사/178

3. 상당한 이유 178

4. 정당방위의 제한 180

(1) 사회윤리적 제한/180 (2) 싸움/181

(3) 자초한 침해/182

Ⅲ. 효과 183

Ⅳ. 과잉방위 183

1. 과잉방위의 유형: 질적 과잉과 양적 과잉 183

2. 과잉방위의 효과 184

제3절 긴급피난 186

Ⅰ. 의의 186

Ⅱ. 성립요건 188

1. 긴급피난상황 188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188 (2) 현재의 위난/188

2. 피난행위 190

(1) 피난행위/190 (2) 피난의사/190

3. 상당한 이유 191

Ⅲ. 효과 193

Ⅳ. 과잉피난 193

Ⅴ. 의무의 충돌 194

1. 의의 194

2. 성립요건 196

(1) 의무의 충돌상황/196 (2) 충돌피난의사/196

(3) 상당성/196

3. 효과 197

제4절 자구행위 198

Ⅰ. 의의 198

Ⅱ. 성립요건 199

1. 자구행위 상황: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 보전의 불능 상태 200

(1) 청구권의 존재/200

(2) 법정절차에 의한 보전이 불가능한 상태/200

2. 자구행위: 청구권의 실행불능․실행현저곤란 회피행위 201

(1) 자구행위/201 (2) 자구의사/203

3. 상당한 이유 203

Ⅲ. 효과 204

Ⅳ. 과잉자구행위 204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05

Ⅰ. 의의 205

1. 피해자의 승낙 205

2. 승낙과 양해의 구별: 피해자의 양해 205

Ⅱ. 성립요건 208

1.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유효한 승낙 208

(1) 승낙주체/208 (2) 처분할 수 있는 법익/209

(3) 유효한 승낙/210

2. 승낙에 의한 법익훼손행위 211

(1) 법익훼손행위/211 (2) 승낙에 대한 인식/213

3. 법률에 특별규정이 없을 것 213

4. 사회윤리적 제한: 사회상규 213

Ⅲ. 효과 214

Ⅳ. 추정적 승낙 214

1. 의의 214

2. 유형 215

3. 성립요건 215

(1) 피해자 승낙과 공통되는 요건/215

(2) 추정적 승낙에 고유한 요건/215

Ⅴ. 안락사와 존엄사 216

제6절 정당행위 218

Ⅰ. 의의 218

Ⅱ. 법령에 의한 행위 219

Ⅲ. 업무로 인한 행위 225

Ⅳ.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227

제4장 책 임 론

제1절 책임 이론 233

Ⅰ. 의의 233

Ⅱ. 책임의 근거와 본질 235

1. 책임의 근거: 도의적 책임론과 사회적 책임론 235

2. 책임의 본질: 심리적 책임론과 규범적 책임론 236

Ⅲ. 책임요소 238

제2절 책임능력 239

Ⅰ. 책임능력 239

Ⅱ. 책임무능력자 244

Ⅲ. 한정책임능력자 248

Ⅳ. 원인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행위 249

1. 의의 250

2. 가벌성의 근거 및 실행의 착수시기 250

(1) 이론적 문제/250 (2) 가벌성의 근거/251

(3) 실행의 착수시기/252

3. 성립요건 252

(1) 원인행위/252 (2) 결과행위/255

(3) 인과관계/256

4. 유형 257

(1) 유형론/257 (2) 판례상 유형/259

5. 효과 26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62

Ⅰ. 의의와 체계적 지위 262

1. 위법성의 인식 262

2. 체계적 지위 263

(1) 고의설/264 (2) 책임설/264

(3) 판례/266

Ⅱ. 위법성의 착오 266

1. 의의 266

2. 착오유형과 법률의 부지 267

(1) 직접적 착오/267 (2) 간접적 착오/268

(3) 법률의 부지 문제/268

3. 제16조와 착오의 효과 269

Ⅲ. 제16조: 정당한 이유 271

1. 판단기준 271

2. 구체적 판단기준 272

Ⅳ.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275

1. 의의 275

2. 학설의 대립 276

3. 판례의 태도: 위법성조각 282

제4절 기대가능성 285

Ⅰ. 기대가능성의 의의 285

Ⅱ. 기대불가능성의 판단기준과 착오 286

Ⅲ. 강요된 행위 287

Ⅳ. 초법규적 책임조각사유 290

제5장 미 수 론

제1절 미수 이론 294

Ⅰ. 범죄의 실현단계 294

Ⅱ. 미수범 개관 297

제2절 장애미수 300

Ⅰ. 의의 300

Ⅱ. 성립요건 300

Ⅲ. 처벌(임의적 감경) 310

제3절 중지미수 310

Ⅰ. 의의 310

Ⅱ. 성립요건 311

Ⅲ. 처벌(필요적 감면) 318

제4절 불능미수 320

Ⅰ. 의의 320

Ⅱ. 성립요건 321

Ⅲ. 처벌(임의적 감면) 331

제5절 예비․음모죄 332

Ⅰ. 의의와 법적 성격 332

1. 의의 332

2. 법적 성격 334

(1) 기본범죄와의 관계/334 (2) 예비행위의 실행행위성/334

Ⅱ. 성립요건과 처벌 335

1. 예비죄의 성립요건 335

(1) 객관적 요건: 예비행위/335

(2) 주관적 요건: 고의 및 목적/336

2. 예비․음모의 처벌 337

3. 관련문제 337

(1) 예비죄의 공범/337 (2) 예비의 중지/338

(3) 예비죄의 죄수/341

제6장 공 범 론

제1절 공범 이론 342

Ⅰ. 공범의 의의 342

Ⅱ. 정범과 (협의)공범의 구별 344

Ⅲ. 정범과 (협의)공범의 관계: 공범의 종속성 348

Ⅳ. 필요적 공범과 동시범 354

제2절 공동정범 361

Ⅰ. 공동정범의 의의와 본질 361

Ⅱ. 공동정범의 성립요건 363

1. 공동정범의 요건 364

2. 주관적 요건의 완화: 승계적 공동정범 및 과실범의 공동정범 369

3. 객관적 요건의 완화: 공모공동정범 378

Ⅲ. 공동정범의 처벌 383

Ⅳ. 공동정범의 착오 385

1. 공모내용과 실행행위의 불일치 385

2. 공동정범의 구성요건적 착오 387

Ⅴ. 합동범과 공동범 388

1. 합동범 388

(1) 의의와 본질/388 (2) 합동범의 성립요건/389

(3) 합동범의 공동정범 /389

2. 공동범 391

(1) 의의와 본질/391 (2) 공동범의 성립요건/392

(3) 공동범의 공동정범/393

제3절 간접정범 393

Ⅰ. 간접정범의 의의와 본질 393

Ⅱ. 간접정범의 성립요건 395

Ⅲ. 간접정범의 처벌 404

Ⅳ. 간접정범의 착오 405

Ⅴ. 간접정범의 한계 406

제4절 교사범 409

Ⅰ. 교사범의 의의 409

Ⅱ. 교사범의 성립요건 410

Ⅲ. 교사범의 처벌 417

Ⅳ. 교사의 착오와 불일치 418

제5절 방조범 420

Ⅰ. 방조범의 의의 420

Ⅱ. 방조범의 성립요건 421

Ⅲ. 방조범의 처벌 431

Ⅳ. 방조의 착오와 불일치 432

제6절 공범과 신분 433

Ⅰ. 신분범과 신분 433

Ⅱ. 제33조의 해석 일반론―학설과 판례 437

Ⅲ. 진정신분범과 공범 442

Ⅳ. 부진정신분범과 공범 444

Ⅴ. 관련문제 449

제7장 죄 수 론

제1절 죄수 이론 456

Ⅰ. 의의와 종류 456

Ⅱ. 죄수결정의 기준 458

Ⅲ. 죄수론의 중요성 461

제2절 일죄 462

Ⅰ. 일죄의 의의와 종류 462

Ⅱ. 법조경합 462

Ⅲ. 포괄1죄 469

제3절 수죄 480

Ⅰ. 수죄의 의의와 처벌 480

Ⅱ. 상상적 경합 480

Ⅲ. 실체적 경합 496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제1절 형벌의 의의 513

Ⅰ. 형벌과 형사제재 513

Ⅱ. 형벌의 목적 514

제2절 형벌의 종류 515

Ⅰ. 사형 515

Ⅱ. 자유형 516

1. 징역 516

2. 금고 517

3. 구류 517

Ⅲ. 명예형 518

1. 자격상실 518

2. 자격정지 518

Ⅳ. 재산형 519

1. 벌금 519

2. 과료 521

3. 몰수 522

4. 추징 528

제3절 형의 양정 532

Ⅰ. 양형의 의의 532

Ⅱ. 누범: 법률상 가중사유 535

Ⅲ. 자수와 자복: 임의적 감면사유 539

Ⅳ. 형의 가중․감경: 그 순서와 방법 540

Ⅴ. 양형기준과 양형조건 542

Ⅵ. 미결구금일수의 산입․판결의 공시 544

제4절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 545

Ⅰ. 선고유예 545

Ⅱ. 집행유예 549

Ⅲ. 가석방 561

1. 의의 561

2. 가석방의 요건 562

3. 가석방의 효과 563

제5절 형의 시효와 소멸, 기간 564

Ⅰ. 형의 시효 564

Ⅱ. 형의 소멸 566

Ⅲ. 기간 571

제2장 보안처분

제1절 보안처분의 의의와 본질 572

Ⅰ. 의의와 종류 572

Ⅱ. 보안처분과 형벌의 관계 574

제2절 현행법상 보안처분 575

Ⅰ. 치료감호법상 치료감호 575

Ⅱ. 보호관찰법상 보호관찰 576

Ⅲ. 전자장치부착법상 전자장치 부착 577

Ⅳ. 소년법상 보호처분 578

Ⅴ.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579

판례색인 581

사항색인 5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