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형법요론 2: 각론

목 차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5

[1] 총 설/ 5 [2] 살인죄/ 5 [3] 존속살해죄/ 11

[4] 촉탁승낙살인죄/ 13 [5] 자살교사방조죄/ 15

[6] 위계위력에 의한 살인죄/ 18 [7] 살인예비음모죄/ 19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0

[1] 총 설/ 20 [2] 상해죄/ 21 [3] 존속상해죄/ 27

[4] 중상해죄/ 27 [5] 존속중상해죄/ 29 [6] 특수상해죄/ 29

[7] 상해치사죄존속상해치사죄/ 30 [8] 상해의 동시범특례/ 30

[9] 폭행죄/ 31 [10] 존속폭행죄/ 36 [11] 특수폭행죄/ 36

[12] 폭행치사상죄/ 42 [13] 상습상해폭행죄/ 43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44

[1] 총 설/ 44 [2] 과실치상죄/ 45 [3] 과실치사죄/ 45

[4]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죄/ 46

제4절 낙태의 죄 58

[1] 총 설/ 58 [2] 자기낙태죄/ 60 [3] 동의낙태죄/ 60

[4] 업무상동의낙태죄/ 61 [5] 부동의낙태죄/ 62 [6] 낙태치사상죄/ 63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64

[1] 총 설/ 64 [2] 유기죄/ 65 [3] 존속유기죄/ 69

[4] 중유기죄존속중유기죄/ 69 [5] 학대죄/ 70 [6] 존속학대죄/ 72

[7] 아동혹사죄/ 73 [8] 유기치사상죄/ 74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75

[1] 총 설/ 75 [2] 협박죄/ 76 [3] 존속협박죄/ 85

[4] 특수협박죄/ 85 [5] 상습협박죄/ 86 ※ 스토킹범죄/ 86

제2절 강요의 죄 88

[1] 총 설/ 88 [2] 강요죄/ 88 [3] 특수강요죄/ 94 [4] 중강요죄/ 95

[5] 인질강요죄/ 95 [6] 인질상해치상죄/ 97 [7] 인질살해치사죄/ 9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98

[1] 총 설/ 98 [2] 체포감금죄/ 98 [3] 존속체포감금죄/ 105

[4] 중체포감금죄, 존속중체포감금죄/ 106 [5] 특수체포감금죄/ 107

[6] 상습체포감금죄/ 107 [7] 체포감금치사상죄/ 107

제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109

[1] 총 설/ 109 [2] 미성년자 약취유인죄/ 110

[3]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약취유인죄/ 116

[4]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약취유인죄/ 119

[5] 국외이송목적 약취유인죄/ 119 [6] 피약취유인자 국외이송죄/ 120

[7] 인신매매죄/ 121 [8] 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 122

[9] 노동력 착취성매매와 성적 착취장기적출목적 인신매매죄/ 122

[10]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 123 [11] 피매매자 국외이송죄/ 123

[12]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상해치상죄/ 123

[13]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살인치사죄/ 124

[14] 피약취유인매매이송자 수수은닉죄/ 124

[15] 약취유인매매이송목적 모집운송전달죄/ 125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26

[1] 총 설/ 126 [2] 강간죄/ 127 [3] 유사강간죄/ 132

[4] 강제추행죄/ 134 [5] 준강간죄준강제추행죄/ 140

[6]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145

[7] 강간상해치상죄, 강간살인치사죄/ 147

[8] 미성년자심신미약자 간음추행죄/ 151

[9] 피감호자간음죄/ 154 [10] 피구금자간음죄/ 156 [11] 상습범/ 15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164

[1] 총 설/ 164 [2] 명예훼손죄/ 165 [3] 사자의 명예훼손죄/ 186

[4]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88 [5] 모욕죄/ 193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01

[1] 총 설/ 201 [2] 신용훼손죄/ 201 [3] 업무방해죄/ 204

[4] 컴퓨터업무방해죄/ 225 [5] 경매입찰방해죄/ 229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34

[1] 총 설/ 234 [2] 비밀침해죄/ 235 [3] 업무상비밀누설죄/ 23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243

[1] 총 설/ 243 [2] 주거침입죄/ 244 [3] 퇴거불응죄/ 261

[4] 특수주거침입죄/ 263 [5] 주거신체수색죄/ 263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65

[1] 재산죄의 분류/ 265 [2] 재산죄의 객체/ 266 [3] 형법상의 점유/ 274

[4] 불법영득의사/ 284 [5] 친족상도례/ 296

제2절 절도의 죄 304

[1] 총 설/ 304 [2] 절도죄/ 305 [3] 야간주거침입절도죄/ 316

[4] 특수절도죄/ 319 [5] 자동차 등 불법사용죄/ 324 [6] 상습절도죄/ 327

제3절 강도의 죄 330

[1] 총 설/ 330 [2] 강도죄/ 331 [3] 특수강도죄/ 341

[4] 준강도죄/ 344 [5] 인질강도죄/ 354 [6] 강도상해치상죄/ 356

[7] 강도살인치사죄/ 360 [8] 강도강간죄/ 362

[9] 해상강도죄, 해상강도상해치상살인치사강간죄/ 365

[10] 상습강도죄/ 367 [11] 강도예비음모죄/ 367

제4절 사기의 죄 369

[1] 총 설/ 369 [2] 사기죄/ 370 [3]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419

[4] 신용카드 관련범죄/ 425 [5] 준사기죄/ 435 [6] 편의시설부정이용죄/ 436

[7] 부당이득죄/ 438 [8] 상습사기죄/ 441

제5절 공갈의 죄 442

[1] 총 설/ 442 [2] 공갈죄/ 443

[3] 특수공갈죄/ 452 [4] 상습공갈죄/ 452

제6절 횡령의 죄 453

[1] 총 설/ 453 [2] 횡령죄/ 454

[3] 업무상횡령죄/ 500 [4] 점유이탈물횡령죄/ 500

제7절 배임의 죄 503

[1] 총 설/ 503 [2] 배임죄/ 505 [3] 업무상배임죄/ 545

[4] 배임수재죄/ 545 [5] 배임증재죄/ 554

제8절 장물의 죄 557

[1] 총 설/ 557 [2] 장물죄/ 567

[3] 상습장물죄/ 575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 576

제9절 손괴의 죄 577

[1] 총 설/ 577 [2] 재물손괴죄/ 577

[3] 공익건조물파괴죄/ 587 [4] 중손괴죄손괴치사상죄/ 588

[5] 특수손괴죄/ 588 [6] 경계침범죄/ 588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592

[1] 총 설/ 592 [2] 권리행사방해죄/ 592 [3] 점유강취죄/ 599

[4] 준점유강취죄/ 600 [5] 중권리행사방해죄/ 600

[6] 강제집행면탈죄/ 60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3

[1] 총 설/ 613 [2] 범죄단체 등 조직죄/ 613 [3] 소요죄/ 618

[4] 다중불해산죄/ 621 [5] 공중협박죄/ 622 [6]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622

[7] 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 622 [8] 공무원자격사칭죄/ 623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25

[1] 총 설/ 625 [2] 폭발물사용죄/ 625 [3] 전시폭발물사용죄/ 627

[4] 폭발물사용 예비음모선동죄/ 628

[5] 전시폭발물 제조수입수출수수소지죄/ 628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29

[1] 총 설/ 629 [2] 현주건조물 등 방화죄/ 631

[3] 현주건조물 등 방화치사상죄/ 636 [4] 공용건조물 등 방화죄/ 638

[5] 일반건조물 등 방화죄/ 638 [6] 일반물건방화죄/ 640 [7] 연소죄/ 641

[8] 진화방해죄/ 642 [9] 폭발성물건파열죄/ 643

[10] 폭발성물건파열치사상죄/ 643 [11] 가스전기 등 방류죄/ 644

[12] 가스전기 등 방류치사상죄/ 644 [13]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죄/ 644

[14] 가스전기 등 공급방해치사상죄/ 644 [15] 방화 등 예비음모죄/ 645

[16] 실화죄/ 645 [17] 업무상실화중실화죄/ 645

[18] 과실폭발성물건파열 등 죄/ 646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48

[1] 총 설/ 648 [2] 현주건조물 등 일수죄/ 648

[3]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649 [4] 공용건조물 등 일수죄/ 650

[5] 일반건조물 등 일수죄/ 650 [6] 방수방해죄/ 650

[7] 과실일수죄/ 651 [8] 일수예비음모죄/ 651 [9] 수리방해죄/ 652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54

[1] 총 설/ 654 [2] 일반교통방해죄/ 654 [3] 기차선박 등 교통방해죄/ 658

[4] 기차 등 전복죄/ 659 [5] 교통방해치사상죄/ 660

[6] 과실교통방해죄/ 660 [7] 업무상과실중과실교통방해죄/ 66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63

[1] 총 설/ 663 [2] 내국통화 위조변조죄/ 664

[3] 내국유통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66 [4] 외국통용 외국통화 위조변조죄/ 666

[5] 위조변조통화 행사 등 죄/ 667 [6] 위조변조통화취득죄/ 670

[7] 위조통화취득후지정행사죄/ 671 [8] 통화유사물제조수입수출죄/ 671

[9] 통화위조변조 예비음모죄/ 672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673

[1] 총 설/ 673 [2] 유가증권 위조변조죄/ 673

[3] 기재의 위조변조죄/ 680 [4]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작성죄/ 682

[5] 허위유가증권작성죄/ 683 [6] 위조 등 유가증권 행사수입수출죄/ 685

[7] 인지우표 위조변조죄/ 687

[8] 위조변조 인지우표 행사수입수출죄/ 687

[9] 위조변조 인지우표 취득죄/ 688 [10] 소인말소죄/ 688

[11] 인지우표유사물 제조수입수출죄/ 688 [12] 예비음모죄/ 68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89

[1] 총 설/ 689 [2] 사문서위조변조죄/ 701

[3]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715 [4]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18

[5] 공문서위조변조죄/ 721 [6]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작성죄/ 722

[7]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723 [8] 허위진단서 등 작성죄/ 724

[9] 허위공문서작성죄/ 727 [10]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736

[11] 위조변조작성 사문서행사죄/ 747 [12] 위조변조 등 공문서행사죄/ 749

[13] 사문서부정행사죄/ 750 [14] 공문서부정행사죄/ 751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756

[1] 총 설/ 756 [2] 사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58

[3] 위조사인 등 행사죄/ 760 [4] 공인 등 위조부정사용죄/ 761

[5] 위조공인 등 행사죄/ 76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먹는 물에 관한 죄 763

[1] 총 설/ 763 [2] 먹는 물 사용방해죄/ 763

[3] 먹는 물 유해물혼입죄/ 764 [4] 수돗물사용방해죄/ 765

[5] 수돗물유해물혼입죄/ 766 [6] 먹는 물 혼독치사상죄/ 766

[7] 수도불통죄/ 76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768

[1] 총 설/ 768 [2] 아편흡식죄/ 768 [3] 아편흡식장소제공죄/ 769

[4] 아편 등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70

[5] 아편흡식기 제조수입판매판매목적소지죄/ 770

[6] 세관공무원의 아편 등 수입수입허용죄/ 771

[7] 상습아편흡식제조수입판매죄/ 771 [8] 아편 등 소지죄/ 771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772

[1] 총 설/ 772 [2] 음행매개죄/ 772

[3] 음화 등 반포판매임대공연전시죄/ 774

[4] 음화 등 제조소지수입수출죄/ 778 [5] 공연음란죄/ 779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783

[1] 총 설/ 783 [2] 도박죄/ 783 [3] 상습도박죄/ 787

[4] 도박장소 등 개설죄/ 788 [5] 복표발매중개취득죄/ 790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792

[1] 총 설/ 792 [2] 장례식 등 방해죄/ 792

[3] 시체 등 오욕죄/ 794 [4] 분묘발굴죄/ 795

[5] 시체 등 손괴유기은닉영득죄/ 797 [6] 변사체검시방해죄/ 79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803

[1] 총 설/ 803 [2] 내란죄/ 804 [3] 내란목적살인죄/ 808

[4] 내란예비음모선동선전죄/ 809

제2절 외환의 죄 811

[1] 총 설/ 811 [2] 외환유치죄/ 811 [3] 여적죄/ 812

[4] 모병이적죄/ 813 [5] 시설제공이적죄/ 813

[6] 시설파괴이적죄/ 813 [7] 물건제공이적죄/ 813

[8] 일반이적죄/ 813 [9] 간첩죄/ 814

[10]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 819 [11] 외환예비음모선동선전죄/ 81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820

[1] 총 설/ 820 [2] 국기국장모독죄/ 820

[3] 국기국장비방죄/ 821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822

[1] 총 설/ 822 [2]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죄/ 823

[3]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죄/ 823 [4] 외국국기국장모독죄/ 824

[5] 외국에 대한 사전죄/ 824 [6] 중립명령위반죄/ 825

[7] 외교상기밀누설죄/ 825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827

[1] 총 설/ 827 [2] 직무유기죄/ 828 [3] 피의사실공표죄/ 836

[4] 공무상비밀누설죄/ 837 [5] 직권남용죄/ 841

[6] 불법체포감금죄/ 849 [7] 폭행가혹행위죄/ 851

[8] 선거방해죄/ 852 [9] 뇌물죄의 일반이론/ 852

[10] 수뢰죄/ 868 [11] 사전수뢰죄/ 876

[12] 제3자뇌물공여죄/ 878 [13] 수뢰후부정처사죄/ 882

[14] 부정처사후수뢰죄/ 883 [15] 사후수뢰죄/ 884

[16] 알선수뢰죄/ 885 [17] 증뢰죄/ 888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892

[1] 총 설/ 892 [2] 공무집행방해죄/ 892

[3] 직무사직강요죄/ 909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910

[5]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 921 [6] 인권옹호직무방해죄/ 922

[7] 공무상 봉인 등 표시무효죄/ 924 [8] 공무상비밀침해죄/ 929

[9]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 930 [10] 공용서류 등 무효죄/ 931

[11] 공용물파괴죄/ 935 [12] 공무상보관물무효죄/ 936

[13] 특수공무방해죄특수공무방해치사상죄/ 93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940

[1] 총 설/ 940 [2] 도주죄/ 940 [3] 집합명령위반죄/ 943

[4] 특수도주죄/ 944 [5] 도주원조죄/ 945

[6] 간수자도주원조죄/ 946 [7] 범인은닉죄/ 94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960

[1] 총 설/ 960 [2] 위증죄/ 960 [3] 모해위증죄/ 972

[4] 허위감정통역번역죄/ 972 [5] 증거인멸죄/ 973

[6] 증인은닉도피죄/ 980 [7] 모해증거인멸죄/ 981

제5절 무고의 죄 982

[1] 총 설/ 982 [2] 무고죄/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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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색인]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