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헌법의 원리

제1장　헌법학의 과제

1. 국가현상과 헌법학 3

2. 정치현상과 헌법학 4

3. 사회현상과 헌법학 5

제2장　헌법학의 접근방법

1. 해석적 접근방법 7

2. 기능적 접근방법 8

3. 경험적 접근방법 11

제3장　헌법의 본질

1. 헌법의 의의 13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 14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 17

Ⅳ. 사　　견 19

2. 헌법의 기능 20

Ⅰ. 국가창설적 기능 20

Ⅱ. 정치생활주도기능 21

Ⅲ. 기본권보장을 통한 사회통합기능 21

Ⅳ. 수권 및 권능제한적 기능 22

Ⅴ. 정치적 정의실현기능 23

3. 헌법의 특성 23

Ⅰ. 헌법의 최고규범성 24

Ⅱ. 헌법의 정치규범성 25

Ⅲ. 헌법의 조직규범성 26

Ⅳ. 헌법의 생활규범성 28

Ⅴ. 헌법의 권력제한규범성 31

Ⅵ. 헌법의 역사성 32

4. 헌법의 유형 32

Ⅰ. 고전적 분류방법 32

Ⅱ. 현실적 분류방법 34

제4장　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성립 39

Ⅰ. 헌법성립의 의의와 역사적 성격 39

Ⅱ. 헌법성립의 전제조건 39

2. 헌법의 제정 40

Ⅰ. 헌법제정의 의의 40

Ⅱ. 헌법제정주체-헌법제정권력-헌법제정권력의 정당성 40

Ⅲ. 헌법제정권력의 한계 44

Ⅳ. 헌법제정절차 47

3. 헌법의 개정 48

Ⅰ. 헌법개정의 개념 48

Ⅱ. 헌법의 특질과 헌법의 변질 및 개정과의 상관관계 50

Ⅲ. 헌법개정의 방법과 절차 51

Ⅳ. 헌법개정의 한계 55

Ⅴ. 헌법개정에 대한 우리나라 현행헌법규정 60

제5장　헌법의 해석

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63

Ⅰ. 헌법해석의 의의 63

Ⅱ. 헌법해석의 특성 64

2. 헌법해석의 방법 66

Ⅰ. 고전적ㆍ해석법학적 방법 66

Ⅱ. 고유한 헌법적 해석방법 67

Ⅲ. 절충적 해석방법 69

Ⅳ. 비판 및 결론 70

3. 헌법해석의 지침 71

Ⅰ. 헌법의 통일성 72

Ⅱ. 헌법의 기능적 과제 73

Ⅲ. 헌법의 사회안정적 요인 74

4. 법률의 합헌적 해석 74

Ⅰ.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및 그 이론적 근거 74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와 기술 78

제6장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의 개념 82

Ⅰ. 헌법보호의 의의 82

Ⅱ. 헌법의 보호와 국가의 보호 82

Ⅲ. 헌법의 보호와 헌법의 보장 83

Ⅲ. 국가긴급권의 한계 94

5. 헌법보호의 한계 95

제2편 한국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한국헌법의 성립 및 제정과 개정

1. 제1공화국헌법 99

Ⅰ. 헌법제정의 과정과 건국상황 99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01

2. 제2공화국헌법 105

Ⅰ. 제2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05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06

3. 제3공화국헌법 108

Ⅰ. 제3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08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09

4. 제4공화국헌법 112

Ⅰ. 제4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12

Ⅱ. 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14

5. 제5공화국헌법 116

Ⅰ.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제정과정 116

(1) 10ㆍ26사태 이후의 정치상황 116

(2)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제정 117

(3) 제5공화국최초헌법제정의 성격 117

(4) 제5공화국최초헌법의 내용 118

(5) 제5공화국의 출범 119

Ⅱ.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제정과정 119

(1) 전대통령시대의 정치상황 119

(2)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제정 121

(3) 제9차 헌법개정의 성격과 노정권의 호칭문제 122

Ⅲ. 제5공화국개정헌법(이른바 제6공화국헌법)의 내용과 헌정의 실제 124

(1) 헌법의 내용 124

(2) 헌정의 실제 125

제2장　한국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헌법전문의 내용과 성격 174

2. 국민주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78

3. 정의사회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192

4. 문화민족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206

5. 평화추구의 이념과 그 실현원리 213

제3장　대한민국의 존립기반과 국가형태

1. 대한민국의 존립기반 224

Ⅰ. 대한민국의 인적 존립기반 224

Ⅱ. 대한민국의 공간적 존립기반 228

Ⅲ. 대한민국의 권력적 존립기반 232

2.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233

Ⅰ. 국가형태의 개념 233

Ⅱ. 국가형태의 분류 234

Ⅲ. 현행헌법상의 우리나라 국가형태 239

제3편 기 본 권

제1장　기본권의 일반이론

1. 인권사상의 유래와 인권의 헌법적 수용 245

Ⅰ. 인권사상의 유래 245

Ⅱ. 인권의 헌법적 수용 247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추세 250

Ⅳ. 인권의 한국헌법에의 수용 254

2. 기본권의 본질과 기능 256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56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59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서 본 기본권 264

Ⅳ. 사　　견 270

3. 기본권의 주체 278

Ⅰ. 기본권주체로서의 국민 278

Ⅱ. 외국인과 법인의 기본권주체성 282

4. 기본권의 내용과 효력 291

Ⅰ. 기본권의 내용과 대국가적 효력 292

Ⅱ. 사인 간의 기본권효력 296

Ⅲ. 기본권의 경쟁 및 상충관계 306

5.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기본권의 제한 314

Ⅰ.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와 제한의 구별 314

Ⅱ.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315

Ⅲ. 기본권의 제한 319

6. 기본권의 보호 347

Ⅰ. 기본권의 기속력과 기본권의 보호 347

Ⅱ. 입법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48

Ⅲ. 집행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56

Ⅳ. 사법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61

Ⅴ. 헌법재판기능과 기본권의 보호 364

Ⅵ. 기본권보호의 최후수단-저항권 368

7. 기본권의 분류 369

Ⅰ. 고전적 분류방법의 문제점 369

Ⅱ. 생활영역에 따른 기본권의 분류 370

제2장　우리 헌법상의 개별적 기본권

1.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로서의 인간의 존엄성 372

2. 기본권실현의 방법적 기초로서의 평등권 385

3. 인 신 권 408

4. 사생활영역의 보호 456

5. 정신ㆍ문화ㆍ건강생활영역의 보호 475

6. 경제생활영역의 보호 540

7. 정치ㆍ사회생활영역의 보호 633

8. 권리구제를 위한 청구권 695

9. 국민의 의무 714

제4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본질과 기능

1. 통치구조와 헌법관 729

Ⅰ. 법실증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 729

Ⅱ. 결단주의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 736

Ⅲ. 통합과정론적 헌법관에서 본 통치구조 741

2. 통치구조와 기본권 744

제2장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1.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의 기본과제 748

Ⅱ.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749

Ⅲ.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751

Ⅳ. 결　　론 751

2. 우리 현행헌법상의 통치구조골격과 그 문제점 752

Ⅰ. 통치권의 기본권기속성 752

Ⅱ. 통치권의 민주적 정당성 753

Ⅲ. 통치권행사의 절차적 정당성 756

Ⅳ. 우리 통치구조의 헌법이론상의 문제점 760

제3장　통치를 위한 기관의 구성원리

1. 대의제도 767

Ⅰ. 대의제도의 의의와 발생근거 767

Ⅱ. 대의제도의 이념적 기초 768

Ⅲ. 대의제도의 발전과정 773

Ⅳ. 대의제도의 기능과 현대적 실현형태 782

Ⅴ. 우리 현행헌법상의 대의제도 792

2. 권력분립의 원칙 794

Ⅰ. 권력분립의 원칙의 의의와 권력분립의 유형 794

Ⅱ. 고전적 권력분립이론의 유래와 내용 및 영향 795

Ⅲ. 시대상황의 변화와 새 권력분립제의 모색 803

Ⅳ. 현대의 기능적 권력통제이론과 그 모델 807

Ⅴ. 우리 현행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815

3. 정부형태 817

Ⅰ. 정부형태의 의의와 그 유형적 다양성 817

Ⅱ. 정부형태의 표본유형과 그 변형 818

Ⅲ. 정부형태의 다원적 분류이론 841

Ⅳ.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845

(1) 제1공화국의 정부형태 845

(2) 제2공화국의 정부형태 848

(3) 제3공화국의 정부형태 849

(4) 제4공화국의 정부형태 851

(5) 제5공화국의 정부형태 854

(6) 이른바 제6공화국의 정부형태 857

4. 선거제도 861

Ⅰ. 선거의 의의와 기능 862

Ⅱ. 민주적 선거법의 기본원칙 867

Ⅲ. 선거제도의 유형 873

Ⅳ.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884

5. 공직제도 897

Ⅰ. 공직제도와 공무원제도 898

Ⅱ.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제도의 기능적 연관성 900

Ⅲ.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직자선발제도의 상호관계 904

(1) 공직자선발제도의 두 유형 904

(2) 공직취임권과 공직자선발제도 905

Ⅳ. 직업공무원제도 909

(1) 직업공무원제도의 의의와 그 제도적 보장의 유래 및 의미 909

(2)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 909

(3)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 913

(4) 우리 현행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 914

6. 지방자치제도 918

Ⅰ. 지방자치의 본질과 기능 919

(1) 지방자치의 의의와 본질 및 기능 919

(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내용 927

Ⅱ. 우리 현행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 930

(1) 지방자치에 관한 헌법규정 930

(2) 지방자치의 제도내용과 그 실태 930

(3) 지방자치에 관한 입법형성권의 한계 941

(4) 현행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 941

7. 헌법재판제도 945

Ⅰ. 헌법재판의 개념과 본질 946

Ⅱ. 헌법재판의 기능과 헌법상 의의 953

Ⅲ. 헌법재판의 기관 955

Ⅳ. 헌법재판의 종류 957

Ⅴ. 헌법재판의 한계 961

Ⅵ. 우리 현행헌법상의 헌법재판제도 963

제4장　우리 헌법상의 통치기관

1. 국　　회 997

Ⅰ. 의회주의의 성쇠 998

(1) 의회주의의 개념 998

(2) 의회주의의 연혁과 발전 999

(3) 의회주의의 약화 1000

(4) 의회기능의 약화에 대한 대응책 1002

Ⅱ. 국회의 헌법상 지위 1004

Ⅲ. 국회의 구성과 조직 1007

(1) 국회의 구성원리 1007

(2) 현행헌법상의 국회의 구성 1010

(3) 국회의 조직 1011

Ⅳ.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019

(1) 국회의 회의운영 1019

(2) 국회의 의사원칙 1021

Ⅴ. 국회의 기능 1026

(1) 입법기능 1026

(2) 재정기능 1041

(3) 통제기능 1049

(4) 인사기능 1062

(5) 자율기능 1064

Ⅵ. 국회의원의 지위와 책임 1069

(1)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책임 1069

(2) 의원자격의 발생과 소멸 1072

(3) 국회의원의 권리와 의무 1073

(4) 국회의원의 직무상의 특권 1078

2. 정　　부 1083

Ⅰ. 우리 정부구조의 특징과 의의 1083

Ⅱ. 대 통 령 1084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1085

(2) 대통령의 신분관계 1087

(3) 대통령의 권한과 그에 대한 통제 1093

Ⅲ. 행 정 부 1118

(1) 국무총리 1118

(2) 국무위원 1125

(3) 국무회의 1126

(4) 행정각부 1129

(5) 감 사 원 1130

(6) 대통령자문기관 1134

Ⅳ. 선거관리위원회 1135

(1)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의의와 기능 1135

(2)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 1136

(3)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1137

(4)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책임 1137

(5) 선거공영제 1139

3. 법　　원 1141

Ⅰ. 사법기능의 의의와 특질 1142

Ⅱ. 사법기능의 범위와 한계 1144

Ⅲ. 사법권의 독립 1155

Ⅳ. 법원의 조직과 권한 1164

Ⅴ. 사법목적의 절차적 보장 1178

대한민국헌법 1189

색인(판례ㆍ인명ㆍ사항) 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