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헌법총론

제1장 헌법과 헌법학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헌법의 분류 2

Ⅰ. 헌법의 의의 _2

1. 헌법의 개념 2. 형식적 의미의 헌법과 실질적 의미의 헌법의 개념 3. 헌법의 발전과정에서 본 개념

Ⅱ. 헌법의 분류 _4

1. 전통적 분류방법 2. 뢰벤슈타인(Löwenstein)의 분류

제2절 헌법의 특성 8

Ⅰ. 헌법의 사실적 특성 _8

1. 헌법의 정치성 2. 헌법의 이념성 3. 헌법의 역사성

Ⅱ. 헌법의 규범적 특성 _8

1. 헌법의 최고규범성 2. 헌법의 개방성 3. 헌법의 생활규범성

제3절 헌법의 해석 11

Ⅰ. 헌법해석의 방법 _11

1. 전통적 해석방법 2. 새로운 해석방법

Ⅱ. 헌법해석의 원칙 _13

Ⅲ. 합헌적 법률해석 _14

1.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2. 합헌적 법률해석의 이론적 근거 3. 합헌적 법률해석과 규범통제의 차이

4. 합헌적 법률해석의 유형과 구별개념 5.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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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기본권

제1장 기본권총론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78

Ⅰ. 인권과 기본권의 개념 _178

Ⅱ. 각국의 인권보장역사 _178

Ⅲ. 인권보장의 현대적 전개 _179

1. 인권의 사회화 2. 자연권사상의 부활 3. 인권보장의 국제화 4. 이른바 제3세대 인권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81

Ⅰ. 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_181

1. 법실증주의적 헌법관 2. 결단주의적 헌법관 3. 통합론적 헌법관

Ⅱ. 기본권의 자연권성 _184

1. 학 설 2. 검 토

Ⅲ.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_185

1.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의 의의 2.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론의 배경

3.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에 관한 우리의 학설 및 판례 4.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과 그 헌법구조적 영향

Ⅳ.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 _188

1. 제도적 보장의 의의 2. C. Schmitt의 제도보장이론 3. 제도적 보장과 기본권보장의 관계

Ⅴ. 기본권의 분류 _191

1. 인간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 2. 소극적 권리와 적극적 권리 3. 절대적 기본권과 상대적 기본권

4. 구체적 기본권과 추상적 기본권 5. 검토 - 헌법 규범체계상 분류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93

Ⅰ. 기본권의 주체의 의의 _193

Ⅱ. 기본권능력과 기본권행사능력 _193

1. 기본권능력 2. 기본권행사능력

Ⅲ. 자연인 _193

1. 국 민 2. 외국인

Ⅳ. 법인 기타 단체 _198

1. 사(私)법인 2. 국가기관, 공(公)법인 등 3.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 정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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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통치구조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제1절 대의제의 원리 980

Ⅰ. 대의제의 의의 _980

1. 대의제의 개념 2. 대의제의 발생배경 3. 대의제의 발전

Ⅱ. 대의제의 본질 및 이념적 기초 _982

1. 대의제의 본질 2. 대의제의 이념적 기초

Ⅲ. 대표관계의 법적 성질 _983

1. 학 설 2. 검 토

Ⅳ. 대의제의 기능 _984

1. 책임정치실현기능 2. 통치기관의 기초적 구성원리로서의 기능 3. 전문정치실현기능

4. 제한정치·공개정치의 실현기능 5. 사회통합기능

Ⅴ. 대의제의 성공적 구현을 위한 조건 _985

1. 제도적·기능적 조건 2. 정치문화적 조건

Ⅵ. 대의제의 현대적 실현형태 _988

1. 대의제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 2. 정당제 국가 현실과 대의제

3. 대의제와 직접민주제적 요소의 결합 4. 참여민주주의의 등장

Ⅶ. 우리 현행 헌법상의 대의제 _990

1. 대의제의 원칙 2. 대의제원리에 관한 판례 3. 직접민주제적 요소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993

Ⅰ. 권력분립의 의의 _993

Ⅱ. 고전적 권력분립제 _993

1.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의의 2. 고전적 권력분립론의 전개 3.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특징

4. 고전적 권력분립제의 위기

Ⅲ. 권력분립제의 변용 _995

1. 새로운 권력분립론의 모색 2.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Ⅳ. 우리 현행 헌법상의 권력분립제도 _996

1. 권력의 분할 2.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 3. 권력분립원리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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