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가격의 이론과 실무

목 차

PART 1 이전가격의 개요

CHAPTER 01 개요 3

section 01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의 개념 3

section 02 이전가격 과세의 이론적 근거 6

section 03 국조법의 지위: 법인세법·소득세법과의 관계 10

section 04 세법과 조세조약과의 관계 12

section 05 BEPS 프로젝트와 이전가격 세제 13

CHAPTER 02 국조법의 적용 요건: 국제거래와 국외특수관계인 17

section 01 국제거래의 범위 17

section 02 국외특수관계인의 범위 및 판정 기준 18

CHAPTER 03 국제거래에 대한 실질과세 22

CHAPTER 04 실무 핵심 가이드 25

PART 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택과 적용

CHAPTER 01 독립기업원칙 29

section 01 국조법상 정상가격의 정의 29

section 02 OECD TPG상 독립기업원칙 30

section 03 독립기업원칙의 한계와 대응 31

section 04 독립기업원칙의 예외: 공식분할법 34

CHAPTER 02 최적의 방법 원칙 36

section 01 최적의 방법 원칙(Best Method Rule) 36

section 02 정상가격 산출방법 선택의 기준과 우선순위 37

CHAPTER 03 비교가능성 평가 41

section 01 비교가능성의 의의 41

section 02 신뢰성 확보와 합리적 조정 41

section 03 자료의 신뢰성 및 확보 가능성 44

section 04 적합성 평가 45

CHAPTER 04 정상가격 산출을 위한 9단계 분석 프로세스 47

section 01 분석 대상 연도의 선정 47

section 02 사업 환경 분석 48

section 03 특수관계 거래 분석(기능 분석) 50

section 04 내부 비교대상(Internal Comparables)의 검토 52

section 05 외부 비교대상(External Comparables)의 검토 53

section 06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선정 53

section 07 비교가능한 거래의 선정 54

section 08 차이 조정 55

section 09 정상가격의 결정 60

CHAPTER 05 개별거래의 통합 평가 62

CHAPTER 06 다년도 자료의 사용 64

section 01 개요 64

section 02 적용 방법 66

CHAPTER 07 실무 핵심 가이드 68

PART 3 정상가격 산출방법

CHAPTER 0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79

section 01 개요 79

section 02 비교가능성 분석 81

section 03 적용 가능성 84

CHAPTER 02 재판매가격방법과 원가가산방법 87

section 01 재판매가격방법 87

section 02 원가가산방법 89

section 03 매출총이익률 비교의 의미와 비교가능성 분석 91

section 04 회계 처리의 일관성 95

CHAPTER 03 거래순이익률방법 97

section 01 개요 97

section 02 이익수준지표(PLI)의 선정 99

section 03 주요 업종별 이익수준지표(PLI)의 선정 103

section 04 비교가능성 조정 103

CHAPTER 04 이익분할방법 105

section 01 개요 105

section 02 이익분할방법의 종류 107

CHAPTER 05 기타 합리적인 방법 114

section 01 개요 114

section 02 현금흐름 할인법 115

section 03 매출분할방법 117

CHAPTER 06 실무 핵심 가이드 119

PART 4 유형별 정상가격 산출방법

CHAPTER 01 제조거래 127

section 01 제조업의 유형과 기능 분석 127

section 0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134

CHAPTER 02 판매거래 136

section 01 유통업의 유형과 기능 분석 136

section 02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용 143

CHAPTER 03 용역거래 145

section 01 개요 145

section 02 용역 제공의 실재성 입증 146

section 03 정상가격 산출방법 150

section 04 저부가가치 용역 152

CHAPTER 04 무형자산거래 157

section 01 개요 157

section 02 DEMPE 분석 161

section 03 가치평가가 어려운 무형자산 (Hard-to-Value Intangibles) 167

CHAPTER 05 지급보증용역거래 171

section 01 개요 171

section 02 정상가격 산출방법 174

CHAPTER 06 금전대차거래 178

section 01 개요 178

section 02 정상이자율 산출방법 178

section 03 Safe Harbour 제도 184

section 04 신용평가 185

CHAPTER 07 자금통합거래(Cash Pooling) 187

section 01 개요 187

section 02 Physical Cash Pooling(실물 풀링) 188

section 03 Notional Cash Pooling(가상 풀링) 189

CHAPTER 08 원가분담약정 193

section 01 개요 193

section 02 CCA 참여자의 성립 요건 196

section 03 정상원가분담액의 산정 197

section 04 기대편익 변동에 따른 분담액의 조정 200

section 05 중도 참여 및 탈퇴 시의 정산 202

section 06 사후 정산과 관리 205

section 07 원가분담액 조정 명세서의 제출 및 절차 207

section 08 사례 209

CHAPTER 09 사업구조재편 216

section 01 개요 216

section 02 사업구조재편의 주요 유형 217

section 03 이전가격 원칙의 적용 222

CHAPTER 10 기타 거래 226

section 01 개요 226

section 02 주식의 양수도 거래 227

section 03 구상채권과 자금 지원 229

section 04 복합금융상품 및 파생상품 230

section 05 유형 및 무형자산 매매 거래 233

section 06 법적 비용 및 손해배상금 238

section 07 해외 건설용역(EPC사업) 239

section 08 기타 거래의 적용 원칙 241

CHAPTER 11 실무 핵심 가이드 243

PART 5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APA)

CHAPTER 01 개요 293

section 01 APA의 개요 293

section 02 APA의 유형 295

CHAPTER 02 APA의 신청, 심사, 승인 및 사후 관리 299

section 01 APA의 신청 299

section 02 APA의 심사 303

section 03 APA의 승인 절차 304

section 04 승인 후 절차 306

CHAPTER 03 실무 핵심 가이드 311

PART 6 이전가격 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01 이전가격 조정의 종류 및 의의 317

CHAPTER 02 보상조정 320

CHAPTER 03 1차 조정(과세 조정) 324

CHAPTER 04 2차 조정(소득처분) 328

CHAPTER 05 대응조정 336

CHAPTER 06 실무 핵심 가이드 339

PART 7 국제거래 자료의 제출 의무

CHAPTER 01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345

section 01 통합기업보고서와 개별기업보고서 345

section 02 국가별보고서 347

CHAPTER 02 법인세 신고 시 제출 서류 350

CHAPTER 03 과세당국의 자료 제출 요구 352

CHAPTER 04 가산세 적용의 특례 355

CHAPTER 05 자료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357

PART 8 상호합의절차(MAP)

CHAPTER 01 개요 363

section 01 상호합의절차의 의의 363

section 02 상호합의절차의 특징 364

section 03 BEPS Action 14와 상호합의절차 366

CHAPTER 02 상호합의절차의 신청과 개시 368

section 01 신청 368

section 02 과세당국의 심사 및 개시 결정 369

section 03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 370

section 04 신청인의 협조 의무 371

CHAPTER 03 상호합의절차의 종료 및 시행 372

section 01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 372

section 02 통지 및 수락 373

section 03 합의 결과의 이행 및 사후 관리 374

CHAPTER 04 상호합의 결과의 확대 적용 375

section 01 의의 및 취지 375

section 02 확대 적용의 신청 요건 376

section 03 확대 적용의 승인 377

CHAPTER 05 조세불복 및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등 378

section 01 납부기한 연장 및 유예 제도 378

section 02 불복청구 및 결정기간의 정지 380

section 03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380

section 04 지방세와의 연계 380

CHAPTER 06 중재 382

section 01 중재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의의 382

section 02 중재 절차의 개시 382

section 03 납세자 참여 및 협력 383

section 04 중재인의 자격 요건 및 선정 384

CHAPTER 07 실무 핵심 가이드 385

PART 9 관세평가와 이전가격

CHAPTER 01 관세평가와 이전가격의 조화 395

CHAPTER 02 사전조정 제도 397

CHAPTER 03 사후조정 제도 400

section 01 경정청구 400

section 02 국세청과 관세청 간의 과세 조정 402

PART 10 필라(Pillar) 1과 이전가격

CHAPTER 01 필라(Pillar)1과 이전가격 407

section 01 도입 배경 407

section 02 구성 요소: Amount A와 Amount B 407

section 03 필라 1 도입의 현실적 한계 408

PART 11 글로벌 최저한세와 이전가격

CHAPTER 01 글로벌 최저한세의 개요 413

CHAPTER 02 글로벌 최저한세의 구조 414

section 01 적용 대상 및 범위 414

section 02 글로벌최저한세소득과 조정대상조세의 산출 415

section 03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416

section 04 과세 주체 및 징수 방법 417

CHAPTER 03 글로벌 최저한세와 이전가격 419

section 01 이전가격 조정과 GloBE 실효세율 419

section 02 동일가격 원칙 421

section 03 세이프 하버(Safe Harbour) 적용의 불확실성 422

CHAPTER 04 실무 핵심 가이드 424

부록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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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 용 찬

미국 공인회계사(US CPA)로서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런던정경대(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에서 회계·재무학 석사를, 버밍엄대학교(University of Birmingham)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홍익대학교에서 「디지털세(Pillar 1)와 이전가격」을 주제로 세무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한국세법학회에서 재무이사를 맡고 있다.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및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등에서 약 15년간 국제조세 및 이전가격 분야의 실무를 두루 경험한 뒤, 2009년부터 현재까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무자문본부 부대표 겸 이전가격 그룹장으로 재직하며 국내외 주요 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자문을 총괄하고 있다.

글로벌 이전가격 전문가로서 Euromoney의 Experts Guide가 선정한 「2021 World’s Leading Transfer Pricing Advisor」에 이름을 올렸고, International Tax Review가 발표하는 ‘World TP - Highly Regarded Practitioner’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2019년 기획재정부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그 외에도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서 BEPS 및 디지털세 등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였다. 또한 Euromoney를 비롯하여 한국국제조세협회의 「조세학술논집」 등 국내외 학술지에 다수의 기고문을 발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