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검찰청법 개관 9

검찰청법의 법원(法源) 10

검찰청법의 역사 12

제 1 장 총칙 19

제 1 조 목적 20

제 2 조 검찰청 21

제 3 조 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32

제 4 조 검사의 직무 34

제 5 조 검사의 직무관할 67

제 6 조 검사의 직급 71

제 7 조 검찰사무에 관한 지휘 · 감독 78

제 7 조의2 검사 직무의 위임 · 이전 및 승계 78

제 8 조 법무부장관의 지휘 · 감독 97

제 10 조 항고 및 재항고 103

제 2 장 대검찰청 107

제 12 조 검찰총장 108

제 14 조 대검찰청 검사 114

제 15 조 검찰연구관 118

제 3 장 고등검찰청 121

제 17 조 고등검찰청 검사장 122

제 18 조의2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129

제 19 조 고등검찰청 검사 130

제 4 장 지방검찰청 및 지청 133

제 21 조 지방검찰청 검사장 134

제 22 조 지청장 136

제 23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차장검사 137

제 24 조 부장검사 139

제 25 조 지방검찰청과 지청의 검사 140

제 5 장 검사 143

제 28 조의2 감찰담당 대검찰청 검사의 임용에 관한 특례 144

제 29 조 검사의 임명자격 147

제 32 조 검사의 직무대리 148

제 33 조 결격사유 150

제 34 조 검사의 임명 및 보직 등 151

제 35 조 검찰인사위원회 151

제 35 조의2 근무성적 등의 평정 173

제 36 조 정원 · 보수 및 징계 174

제 37 조 신분보장 174

제 39 조 검사 적격심사 180

제 40 조 명예퇴직 182

제 41 조 정년 184

제 42 조 (삭제) 186

제 43 조 정치운동 등의 금지 187

제 44 조의2 검사의 파견 금지 등 191

제 6 장 검찰청 직원 193

제 45 조 검찰청 직원 194

제 46 조 검찰수사서기관 등의 직무 197

제 47 조 사법경찰관리로서의 직무수행 213

제 50 조 검찰청 직원의 보직 215

제 52 조 검찰청 직원의 정원 216

제 7 장 사법경찰관리의 지휘 · 감독 219

제 53 조 (삭제) 220

제 54 조 교체임용의 요구 222

‘오리지날리티’와 ‘오리지날’ 225

1990년대 이후 프랑스 검찰의 이슈 226

지금 대한민국 검찰의 이슈 230

검찰청법 232

저자소개

한 제 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제30기 수료

프랑스 국립사법관학교 국제연수과정 수료

검사(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청,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울산지방검찰청, 인천지방검찰청.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법무부 인권조사과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 차장검사

법무부 형사사법공통시스템운영단 단장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지청장

법무연수원 용인분원교수. 분원장

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