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005 | 추천의 글

007 | 저자 서문

013 | 1. 대출을 받으려 했을 뿐인데 … 보이스피싱 공범이라니요?

023 | 2. 여기서 잠깐!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를 아시나요?

029 | 3. 바람은 배우자가 폈는데 왜 처벌은 제가 받나요?

039 | 4. 수사부터 재판까지, 공무원이라고 다 같은 공무원이 아닙니다

047 | 5. 맞지도 않았는데 폭행죄가 된다고요?

057 | 6. 불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인데, 그냥 떼어 버리면 안 되나요?

065 | 7. 합의는 신중하게!

073 | 8. 내 집인데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니요?

087 | 9. 댓글 하나 때문에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097 | 10.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111 | 11. 여기서 잠깐! 사건번호만 봐도 어떤 사건인지 알 수 있다?!

117 | 12.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129 | 13. 제가 그 정도로 큰돈을 사기친 건 아닌데요?

133 | 14. 주차빌런, 어떻게 처벌 좀 안 되나요?

139 | 15. 여기서 잠깐! 뒤늦은 고소는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습니다

147 | 16. 부모님 돈을 마음대로 빼간 형제, 처벌할 수 없나요?

159 | 법률 상식 개념정리

저자소개

정 세 형

동국대학교 법학과

제50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43기

법무법인 태일 파트너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법 전문분야 등록

김포시 고문변호사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대우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인권특별위원회 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국제위원회 위원

사람과 농구를 좋아하는 변호사. 다양한 사건을 통해 의뢰인들을 만나며 매일 새롭게 인생을 배우고 있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중앙일보」 ‘더 오래’라는 코너의 필진으로 참여하여 ‘무전무죄(無錢無罪)’라는 제목으로 생활법률에 관한 글을 연재했고, 2024년부터는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형사판례연구’를 강의해 오고 있다. 변호사로서 법률자문과 소송수행이라는 본연의 업무 외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던 중 평범한 시민들이 법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생애 처음으로 『슈퍼히어로도 모르면 호구되는 법률 상식』(시소엔)을 발간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