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제9판에서는 예년에 비해 큰 ‘향상’이 있었습니다.

첫째, 가장 최근 2026년 2월까지의 최신 대법원 판례 및 개정 법령을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가장 최근의 판례까지 첫 1회독 단계부터 ‘기본서’로 계속 반복한다는 저의 변호사시험 강의 원칙은 해가 갈수록 더욱 확고해지고 있습니다. 매년 더 어렵고 복잡해지는 최신판례의 수험 중요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최신판례만 모아 나중에 보는 것이 아니라, 1회독 단계의 바로 ‘그 쟁점’에서 기존 판례·이론과 함께 비교·학습하면서 민법 전체 체계를 완성해가는 것이 가장 긴요한 과제 중 하나가 되었으며, 본서는 이러한 과제에 부합하는 유일한 교재가 될 것입니다.

올해 8월까지 본서로 2회독을 마친 학생들은 9월에 개설되는 「최신 1.5개년 민사판례 총정리」 강의에서 최근 약 3~4개월간 선고된 판례(해당 교재에 별도 표시)만 업데이트 하면 될 것이어서 최신판례 학습 부담이 매우 줄어들 것입니다(그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판례는 8월 2회독 강의에서 미리 배부하고 진도별모의시험에 출제하기도 합니다).

둘째, 올해는 최신판례뿐 아니라 기록형 및 선택형 대비를 위한 판례도 특히 많이 추가하였고, 동시에 중요도가 낮은 일부 판례의 문장을 축소하거나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민사재판실무 커리큘럼에서 강조되거나 학계·실무 논의가 더 많아진 판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형·기록형·선택형 등장 빈도가 높아진 판례를 일부 추가했습니다. 이러한 작업은 제5, 6판에서 크게 증가했다가 제7, 8판에서는 상대적으로 작았고, 다시 올해 제9판은 증가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서에 수록된 대법원 판례는 색인 기준 총 2,230개가 되었고, 그중 제9판에 새로 추가된 판례는 약 100개입니다.

셋째, 일부 판례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수정·보완하였고, 중요한 서술이나 설명을 담은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처음 출간부터 본서는 [判例]와 [사건번호] 사이에는 대법원 판례의 원래 문장만 싣고(소위 ‘판례 원문 ZONE’), 해당 법리의 응용·변형이나 저자의 추가 설명 등은 사건번호 뒤나 “正辯”의 멘트로 정리하는 것을 중요한 서술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이는 수험생으로 하여금 ‘믿고 그대로 답안지에 써도 되는 판례의 공인 문구’와 ‘수험적 이해나 정리를 위해 숙지할 내부적 문구’의 확연한 구분을 제시한 것으로서, 이 원칙은 제9판에서도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서만의 큰 장점 ‘정변(正辯)’의 코멘트를 더욱 개선·강화하여 판례의 사실관계, 전원합의체의 반대의견, 판결이유에 기재된 중요 법리나 추가 논거, 다른 유사한 판례와의 비교점·관련성도 매우 간략히 핵심을 정리하였으므로, 굳이 독해를 멈춰가며 검색을 하거나 오랫동안 고민해야 하는 수고를 최대한 덜어드릴 것입니다.

넷째, 적지 않은 편집 개선이 이뤄졌고, 올해도 본문 중 일부 단어를 ‘진하게’ 표시함으로써 가독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수험 막판 빠른 회독의 효율을 위한 키워드 ‘행잘림’이나 논점 ‘페이지잘림’ 방지 작업은 올해의 제9판에서도 최대한 이뤄졌고, 보기에 불편했던 부분들도 다른 행으로 분리하거나 열을 정리하여 좀 더 읽기가 편해졌습니다.

특히 제7판부터는 본서 최초로 본문의 일부 단어를 ‘진하게’ 표시했습니다. 애초 본서가 수험효율을 위해 핵심 ‘키워드’로 요약시킨 교재이기 때문에 굳이 다시 키워드를 강조하는 표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해왔으나, 세부 목차가 생략되어 있는 점을 보완하고자 목차 파악에 도움되는 키워드 중심으로 일부를 진하게 표시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서 매우 많은 수험생들의 호응이 있었습니다.

본서의 특징, 활용법, 저자의 노력에 관하여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본서는 특성상 ‘강의’와 연동되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교재일 수 있으며,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본서의 최고 활용법입니다. 실제 강의에서 본서의 ‘활용법’ 자체를 매시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도 합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본서에 나와 있는 ‘답안 기재 필수 문구’에 대한 저자의 정확하고 효율적인 설명을 통해 자신의 이해와 정리를 명확히 하시고, 그 반복과정을 통해 이후에는 해당 필수 문구만 보고 그 내용이 떠오르게끔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본서의 기본적인 특징이나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초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과거 2018년에 쓴 머리말이다 보니 몇 가지 내용은 현재의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야 하는데, ① 선택형 70%가 아닌 선택형 95% 이상 커버가 실현되었다는 점, ② 로스쿨 저학년의 경우에는 본서에 앞서 2020년부터 출간되고 있는 졸저 「The Basic 민법 - 조문·판례 총정리」를 강력히 추천한다는 점 등이 그러합니다.

제9판에서는 제2판부터 제8판까지의 머리말을 분량의 문제로 모두 삭제하였는데, 개정의 역사에서 본서는 매년 조금이라도 여지가 남아있다면 늘 개선과 발전을 지향하고 또 실현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노력’만큼은 최고임을 자부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올해로 저자는 강의 12년 차가 되었고, 정리해보니 최근에는 연간 ‘메가로이어스’에서만 총 1,200시간이 넘는 강의를 했습니다. 여기에 전국 15개 로스쿨에서의 특강, 메가변리사의 강의까지 더하면 훨씬 더 많은 강의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강사는 강의를 많이 할수록 실력이 좋아진다는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강의를 하나 개설하려면 그 준비 과정에서 반드시 그에 걸맞은 충실한 연구가 뒤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강의를 줄이면 줄일수록, 강의를 쉬면 쉴수록 강사의 실력은 정확히 비례해서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올해까지도 매년, ① 약 40개 정규강의로 민사법 全 과정·유형 강의 개설, ② 수백 명 넘는 로스쿨생들과의 GPA·변호사시험 대비 1:1 상담 및 간담회, ③ 변시·변모 기출문제의 선택·사례·기록형 모든 문제의 풀이·재분석(올해는 59회분)을 자신과의 약속으로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매년 실천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러한 노력은 반드시 저자가 집필하는 ‘교재’의 품질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자가 이처럼 다각도에 걸친 강의나 연구 작업을 조금이라도 줄이거나 조금이라도 안일하게 생각하면, 그것은 저자의 교재에 가장 먼저 드러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목 차

Part 1 채권총론

일반론

채권의 목적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권자지체

채권자대위권

채권자취소권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

채권양도

채무인수

변제

대물변제·공탁·경개·면제·혼동

상계

서론, 분할채권관계, 불가분채권관계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Part 2 채권각론

계약의 종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

증여

매매 일반 효력

매도인의 담보책임

민법상의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도급

기타 전형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일반 불법행위

특수불법행위

Part 3 민법총칙

관습법, 사적 자치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태아의 권리능력

동시사망의 추정

행위능력, 제한능력자제도

부재와 실종

법인 일반, 설립, 소멸

대표기관의 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

권리능력 없는 사단

물건

법률행위 일반, 법률행위 해석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의사표시

대리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기간

소멸시효

Part 4 물권법

물권의 소멸, 소유권 서론 기타

등기제도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 변동

선의취득, 동산물권의 변동

물권적 청구권

점유권

취득시효

부합

공유·합유·총유

명의신탁

지상권

법정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 총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양도담보 등

저자소개

정 연 석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50회 사법시험 합격(최상위권)

사법연수원 제40기 수료

금융권·공공기관 민사법 출제위원(2024·2025년)

정부기관 변호사 채용 면접위원(2024년)

법무법인(유한) 정률 Partner변호사

現 메가로이어스 민사법 대표강사

現 메가변리사 민사법 대표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