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판 재판실무자료 

민사. 민사집행 재판사례실무

민사소송실무에 종사하는 법조관련자들을 위한 실무참고자료입니다.

이 책의 구성

금전청구사건. 건물.토지인도사건. 등기사건. 부당이득. 어음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사해행위 . 채권자대위권. 노동사건. 집행사건 등

목 차

제1장 소제기절차

제1절 소송서류의 접수 및 송달

제2절 소송절차

제3절답변서의 제출 및 심사

제2장 금전청구 사건

제1절 대 여 금

제2절 보 증 금

제3절 구 상 금

제4절 양 수 금, 추 심 금, 전 부 금

제5절 어 음 금

제6절 매매대금. 물품대금

제7절 할부판매대금

제8절 용 영 비, 임가공비

제9절 보 험 금, 공 제 금

제10절 계약금 반환

제11절 부당이득금반환

제12절 투자금 반환

제3장 등기사건

제1절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2절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제3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

제4절 소유권보존. 이전등기말소청구(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청구 포함)

제5절 (근)저당권말소청구 (가등기말소청구도 이에 준함)

제6절 말소등기회복청구

제7절 말소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

제4장 부동산 (건물. 토지) 관련 사건

제1절 임대차보증금반환

제2절 임대차 종료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

제3절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건물인도 등

제4절 공유물분할

제5절 경계확정

제5장 손해배상 사건

제1절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제2절 감독자. 사용자의 배상책임

제3절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의 배상책임

제4절 제조물책임법에 의한 손해배상

제5절 인접공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제6장 집행관련 사건

제1절 청구이의

제2절 제3자이의

제3절 배당이의의 소

제7장 채권자 취소권 관련

제1절 사해행위 취소사건

제2절 채권자대위관련소송

제8장 노동사건

해고무효 확인

-사례연구-

제9장 기 타

제1절 채무부존재확인

제2절 기계류관련 계약사건

제3절 교회 내부갈등으로 인한 재산권분쟁사건

제4절 종중재산 처분. 귀속을 둘러싼 분쟁사건

제5절 대리의 법률관계

사항색인

저자소개

강 부 환

-사법시험합격

- 사법연수원 수료

- 법과세상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기업회생경영사 (CTP)

- 경쟁법(공정거래법)학회, 조세법학회 회원

중소기업청 비즈니스센터 법률전문위원

-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법률전문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법인회생컨설팅위원

법무부 중소기업법률지원단위원

울산지방경찰청 산업보안협의회 위원

울산지방법원 전문직 성년후견인

울산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