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소비세법

한 일 부가가치세제 비교 연구

제1장 일본 소비세제의 틀

1. 소비세의 개념 11

2. 소비세의 역사적 배경 15

3. 소비세의 기본원칙 18

4. 소비세의 구조 20

5. 일본 소비세의 주요 제도적 특징 21

6. 소비세의 헌법적 쟁점과 판례 25

제2장 과세대상

1. 개요 27

2. 국내거래 (거래장소 및 내외판정) 29

3. 수입거래 40

4. 한ㆍ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 비교 40

제3장 납세의무자

1. 개요 43

2. 명의와 실체의 불일치와 실질과세원칙 47

3. 과세사업자 49

4. 납세지 50

5. 한ㆍ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 비교 51

제4장 토지ㆍ금융 등 비과세

1. 국내 비과세거래 53

2. 수입 비과세거래 (비과세화물) (별표 제2의2 제1~7호) 55

3. 한ㆍ일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비과세) 비교 56

제5장 수출면세

1. 수출거래 61

2. 비과세수출과 불과세수출 69

3. 한국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에 대한 영세율과 상호주의 검토 72

4. 한ㆍ일 부가가치세법상 수출 비교 72

[논점] 한ㆍ일 수출세제 법리 비교와 선행 연구의 비판적 검토 (1)/74

제6장 국외용역 매입에 대한 과세와 리버스 차지 (REVERSE CHARGE)

1. 개요 77

2. 일본의 국외사업자 용역 매입에 대한 취급 연혁과 REVERSE CHARGE의 이론적 배경 78

3. 특정매입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80

4.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과세 89

5. 한ㆍ일 부가가치세법상 디지털용역ㆍ공연용역의 수입 비교 및 시사점 90

제7장 적격청구서 제도

1. 개요 93

2. 절차 95

3. 한ㆍ일 부가가치세법상 인보이스 제도 비교 및 시사점 100

제8장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103

2. 과세기간과 기간귀속 (성립시기) 113

3. 세율 117

4. 과세표준액에 대한 소비세액 (매출세액) 119

5. 소비세액 계산의 특례 120

6. 한ㆍ일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 및 세율 비교 122

[논점] 한ㆍ일 거래징수 법리 비교와 선행 연구의 비판적 검토 (2)/125

제9장 매입세액 공제의 기초

1. 개요 127

2. 매입세액공제 대상의 범위 129

제10장 매입세액 공제의 안분

1. 과세매출비율과 전액공제 137

2. 개별대응방식 140

3. 일괄비례배분방식 145

4. 장부의 보존 147

5. 매입세액 불공제액의 회계처리 149

6. 한ㆍ일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공제 비교 150

[논점] 일반과세자의 금융수익과 공통매입세액 안분 : 한ㆍ일ㆍEU 비교/154

제11장 매입세액 공제의 특수문제

1. 고정자산 매입세액의 조정 157

2. 재고자산 매입세액의 조정 160

3. 대손 소비세액 161

[보론] 매출반환세액 공제와 매입반환세액의 납부/164

제12장 신고 및 납부

1. 확정신고 169

2. 환급을 위한 임의 신고 171

3. 중간신고 172

4. 한ㆍ일 부가가치세법상 확정신고 및 중간납부 비교

제13장 소규모사업자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1. 개요 177

2. 소규모사업자 납세의무 면제 178

3. 적격청구서 제도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 (20%특례２割特例 및 매입세액공제연장) 185

4. 합병과 분할에 대한 납세의무 면제 제외 특례 187

5. 소비세 면세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이론적 한계 : 익세(益税)ㆍ손세(損税)를 중심으로 187

6. 한ㆍ일ㆍEU의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면제 및 간이과세 비교 190

[보론] 합병ㆍ분할에 따른 납세의무 판정 구조 : 소비세법 제11조 및 제12조를 중심으로/193

제14장 간이과세 제도

1 간이과세 개요 197

2 간이과세 제도 197

3. 한ㆍ일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비교

제15장 소비세의 고정사업장

1. 고정사업장의 개념과 소비세적 의의 205

2. 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국외 사업체 206

3. 유럽연합의 고정사업장 판단기준과 부가가치세 준칙 207

4. 소비세법상 고정사업장을 통한 내외판정의 한일간 비교 210

5. 소결

제16장 시사점

1. 각 장의 핵심 논점 정리 215

2. 한국 부가가치세에 대한 시사점 218

3. 결론 219

〈부록〉 일본에 진출하는 한국기업의 소비세 실무/220

참고서적/229

판례색인/231

주요 찾아보기/233

저자소개

박 정 민

세무사

미국 워싱턴주 공인회계사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 (조세법)

(전)재정경제부 정책기획관실 근무

(전)한일세무법인 근무

(전)한국조세법연구원 근무

(현) 중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