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특별법/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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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26년 7월31일
420쪽
상품 상세설명
DNA 분석과 형사절차
유전정보 시대 형사사법의 쟁점과 과제
목 차
제1편 DNA 분석의 기초
제1장 역사적 그리고 분자생물학적 배경 / 2
제2장 DNA 분석의 활용 / 11
제3장 DNA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18
제2편 범죄수사의 영역에서 DNA 분석
제1장 당해사건의 수사절차에서 DNA 감식 / 36
제2장 범죄자 유전자은행 / 66
제3장 DNA 집단테스트 / 233
제4장 가족 DNA 탐색 / 275
제5장 게놈분석을 활용한 범인추적? / 314
제6장 포렌식 DNA 표현형 / 333
제3편 범죄수사의 영역을 넘어 형사절차의 다양한 영역에서 DNA 분석
제1장 책임능력의 판단에서 게놈분석의 적용 가능성 / 364
제2장 증인의 신용성 조사에서 게놈분석의 적용 가능성 / 381
제3장 상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에서 게놈분석의 적용 가능성 / 387
제4장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 게놈분석의 적용 가능성 / 392
참고문헌 / 403
색인 / 404
제1장 역사적 그리고 분자생물학적 배경 / 2
제2장 DNA 분석의 활용 / 11
제3장 DNA 증거의 증거능력과 증명력 / 18
제2편 범죄수사의 영역에서 DNA 분석
제1장 당해사건의 수사절차에서 DNA 감식 / 36
제2장 범죄자 유전자은행 / 66
제3장 DNA 집단테스트 / 233
제4장 가족 DNA 탐색 / 275
제5장 게놈분석을 활용한 범인추적? / 314
제6장 포렌식 DNA 표현형 / 333
제3편 범죄수사의 영역을 넘어 형사절차의 다양한 영역에서 DNA 분석
제1장 책임능력의 판단에서 게놈분석의 적용 가능성 / 364
제2장 증인의 신용성 조사에서 게놈분석의 적용 가능성 / 381
제3장 상해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문제에서 게놈분석의 적용 가능성 / 387
제4장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에서 게놈분석의 적용 가능성 / 392
참고문헌 / 403
색인 / 404
저자소개
조 성 용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Humboldt zu Berlin 대학 법학박사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형법 교수
동 대학원 법학석사
독일 Humboldt zu Berlin 대학 법학박사
현재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형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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