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부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편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 2 장 자유에 대한 죄

제 3 장 명예와 신용·업무에 대한 죄

제 4 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2편 재산에 대한 죄

제 1 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 2 장 사기와 공갈의 죄

제 3 장 횡령과 배임의 죄

제 4 장 장물, 손괴,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2부 보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 2 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 3 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 4 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2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 1 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 2 장 국가의 권위와 국교에 대한 죄

제 3 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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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이 형 국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법률학과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수료(법학석사)

독일 하이델베르크(Heidelberg)대학교에서 법학박사(Dr. iur.) 학위 취득

경희대 부교수, 연세대 교수

사법시험·군법무관시험·변리사시험·행정고등고시위원·형사법개정특별심의소위원회위원ㆍ

중앙교육평가원 독학학위운영위원회 법학과 분과위원

한국형사정책학회·한국형사법학회·한국교정학회 회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장·법무대학원장

한림대학교 석좌교수 등 역임

전, 대한민국 학술원 회원

[저서 및 논문]

형법총론연구 Ⅰ, Ⅱ

형법각론연구 Ⅰ, Ⅱ

형법총론(공저)

주석형법총론[상](공저)

형사소송법(공저) 외 다수 저서

형법과 인명, 예비죄에 관한 고찰, 칼빈의 법률관 외 다수 논문

김 혜 경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동대학원 법학과 석사·박사학위 취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역임

미국 버클리 로스쿨(U.C. Berkeley, Law School) 방문교수

사법시험·경찰시험·중등교사임용시험·행정시험 출제위원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위원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위원,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 등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 위원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 위원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 등

현재,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처벌의 원리: 공동체 가치로서 연대성과 처벌의 인간화

법과 진화론(공저)

범죄학 이론(공역)

법학에서 위험한 생각들(공저)

형법총론(공저)

법정형체계의 정비방안

양형 관련 형사법 개정방안 연구 외 다수 저서

범죄의 죄수판단 기준과 구조, 사회안전과 실체형법의 변화, 사회생물학적 인간본성에 기원한 도덕과 형법의 무게 외 다수 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