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판

저 작 권 법 주 해 1

법령의 개정 및 최신의 판례와 학설을 모두 반영하여, 현행 저작권법을 가장 정확하고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주해서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은 많은 우여곡절 끝에 탄생했습니다. 원고 집필에서부터 출판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가장 큰 고비는 원고가 모두 완성된 직후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시점이었습니다. 2020년 8월까지 이미 개정판 원고의 상당 부분은 집필이 완료된 상태였지만, 곧 이어 법조문 체제를 완전히 바꾸는 전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됨에 따라 집필 내용을 개정법 조문에 맞추어 재조정하고 법률안의 국회통과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더욱 난감했던 점은 그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채 해를 넘겼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법 개정을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신속히 출판할 것인지 고민이 깊었습니다. 주해서의 장점은 법조문을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상세한 해석을 제공하는 데 있는데, 만약 전문개정이 이루어진다면 기존 조문을 기준으로 한 주해서는 그 장점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정상조 교수와 설범식 원장은 편집대표로서 집필자들의 동의를 얻어 법개정을 기다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부개정안은 결국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고, 그 사이 종전 조문을 유지한 채 거의 매년 여러 차례의 부분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개정판은 교수 9명, 법관 11명, 변호사 18명 등 총 38명의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조문별로 논점을 정리하고 분석하여 집필하였습니다. 집필자 여러분께서 바쁜 일정 속에서도 기꺼이 참여해 주셨고, 때로는 주말과 휴식을 반납하면서 헌신적으로 원고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또한 집필자 선정에서부터 원고 편집, 교정, 출판 실무까지 열정적으로 참여해주신 박태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김광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염호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터넷과 디지털기술 그리고 최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이용 활성화 사이의 긴장관계가 심화되고, 저작권자ㆍ이용자ㆍ음반업자ㆍ출판사ㆍ인터넷서비스제공자 등 다양한 당사자 간의 이익 충돌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를 만족스럽게 해결할 합리적인 해석론을 제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국내외 판례와 학설을 균형 있게 분석하고 새로운 시각과 방법론을 모색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해석론을 제시한 것이 바로 이 개정판입니다. 이번 개정판은 최근까지의 법 개정과 판례ㆍ학설을 완벽하게 반영한 주해서로서, 학계ㆍ실무계ㆍ재조ㆍ재야 전문가들이 함께 만들어낸 걸작이라 자부합니다.

2007년 「저작권법 주해」의 성공적인 출판 이후, 2010년 「특허법 주해」, 2015년 「디자인보호법 주해」, 2018년 「상표법 주해」, 2020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가 출판되었고, 이를 통해 지식재산법 주해서 시리즈가 명실상부하게 완성된 바 있습니다. 이어 2024년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개정판, 그리고 2026년 「저작권법 주해」 개정판의 출판으로 그 완성도를 더욱 높이게 되었습니다.

거의 지난 6년간에 걸쳐서 개정판 집필에 함께 고생해주신 모든 집필자 여러분 그리고 편집위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특허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해 및 그 개정판의 출판을 도맡아 맡아주신 박영사에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6년 8월

편집대표

정 상 조(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설 범 식(광주고등법원 법원장)

목 차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정상조〉 1

제2조(정의) 제1호(저작물) 〈정상조〉 24

제2조(정의) 제2호(저작자) 〈박성호〉 47

제2조(정의) 제3호(공연) 〈이미선〉 57

제2조(정의) 제4호(실연자) 〈최정환〉 66

제2조(정의) 제5호(음반) 〈권오석〉 68

제2조(정의) 제6호(음반제작자) 〈권오석〉 71

제2조(정의) 제7호(공중송신) 〈이대희〉 76

제2조(정의) 제8호(방송) 〈이대희〉 85

제2조(정의) 제8호의2(암호화된 방송신호) 〈이대희〉 88

제2조(정의) 제9호(방송사업자) 〈손금주〉 93

제2조(정의) 제10호(전송) 〈이대희〉 105

제2조(정의) 제11호(디지털음성송신) 〈이대희〉 124

제2조(정의) 제12호(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 〈이대희〉 128

제2조(정의) 제13호(영상저작물) 〈홍승기〉 129

제2조(정의) 제14호(영상제작자) 〈홍승기〉 140

제2조(정의) 제15호(응용미술저작물) 〈박성호〉 143

제2조(정의) 제16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정상조〉 160

제2조(정의) 제17호(편집물) 〈이 헌〉 169

제2조(정의) 제18호(편집저작물) 〈이 헌〉 173

제2조(정의) 제19호(데이터베이스) 〈염호준〉 203

제2조(정의) 제20호(데이터베이스제작자) 〈염호준〉 207

제2조(정의) 제21호(공동저작물) 〈김창권〉 217

제2조(정의) 제22호(복제) 〈정현순〉 230

제2조(정의) 제23호(배포) 〈김영기〉 241

제2조(정의) 제24호(발행) 〈조정욱〉 248

제2조(정의) 제25호(공표) 〈박태일〉 253

제2조(정의) 제26호(저작권신탁관리업) 〈이상정〉 256

제2조(정의) 제27호(저작권대리중개업) 〈이상정〉 272

제2조(정의) 제28호(기술적 보호조치) 〈임원선〉 275

제2조(정의) 제29호(권리관리정보) 〈임원선〉 283

제2조(정의) 제30호(온라인서비스제공자) 〈최승재〉 286

제2조(정의) 제31호(업무상저작물) 〈박성호〉 307

제2조(정의) 제32호(공중) 〈이규호〉 309

제2조(정의) 제33호(인증) 〈이상현〉 315

제2조(정의) 제34호(프로그램코드역분석) 〈이규호〉 316

제2조(정의) 제35호(라벨) 〈이규호〉 318

제2조(정의) 제36호(영화상영관등) 〈이규호〉 320

제2조(정의) 제37호(불법복제물) 〈이한상〉 322

제2조의2(저작권 보호 종합대책의 수립 등) 〈이규호〉 329

제3조(외국인의 저작물) 〈이기리〉 333

제2장 저 작 권

제1절 저 작 물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1호(어문저작물) 〈문선영〉 351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2호(음악저작물) 〈권오석〉 355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3호(연극저작물) 〈정현순〉 366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4호(미술저작물) 〈박성호〉 373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5호(건축저작물) 〈이 헌〉 396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6호(사진저작물) 〈정현순〉 407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7호(영상저작물) 〈문선영〉 418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8호(지도 등 도형저작물) 〈김영기〉 420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제1항 제9호(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김창권〉 428

제5조(2차적저작물) 〈이춘수〉 429

제6조(편집저작물) 〈이 헌〉 443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이대희〉 449

제2절 저 작 자

제8조(저작자 등의 추정) 〈박성호〉 460

제9조(업무상저작물의 저작자) 〈박성호〉 464

제10조(저작권) 〈박성호〉 507

제3절 저작인격권

〈전론〉 〈박태일〉 512

제11조(공표권) 〈박태일〉 521

제12조(성명표시권) 〈박태일〉 528

제13조(동일성유지권) 〈박태일〉 535

제14조(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박태일〉 557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박태일〉 563

제4절 저작재산권

제1관 저작재산권의 종류

제16조(복제권) 〈정현순〉 568

제17조(공연권) 〈이미선〉 575

제18조(공중송신권) 〈이대희〉 587

제19조(전시권) 〈이대희〉 588

제20조(배포권) 〈김영기〉 593

제21조(대여권) 〈김영기〉 623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춘수〉 644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전론〉 〈문선영〉 646

제23조(재판 등에서의 복제) 〈문선영〉 651

제24조(정치적 연설 등의 이용) 〈문선영〉 659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문선영〉 663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이기리〉 676

제26조(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구성진〉 712

제27조(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 〈구성진〉 718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정현순〉 721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구성진〉 760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정현순〉 775

제31조(도서관등에서의 복제 등) 〈임원선〉 799

제32조(시험문제를 위한 복제 등) 〈김병일〉 816

제33조(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김병일〉 822

제33조의2(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 등) 〈김병일〉 829

제34조(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 〈김병일〉 834

제35조(미술저작물등의 전시 또는 복제) 〈김병일〉 838

제35조의2(저작물 이용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손천우〉 853

제35조의3(부수적 복제 등) 〈손천우〉 875

제35조의4(문화시설에 의한 복제 등) 〈손천우〉 883

제35조의5(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이기리〉 890

제36조(번역 등에 의한 이용) 〈김병일〉 940

제37조(출처의 명시) 〈이춘수〉 944

제37조의2(적용 제외) 〈이춘수〉 946

제38조(저작인격권과의 관계) 〈이춘수〉 947

제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박성호〉 948

제40조(무명 또는 이명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 955

제41조(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 957

제42조(영상저작물의 보호기간) 〈박성호〉 961

제43조(계속적 간행물 등의 공표시기) 〈박성호〉 963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박성호〉 967

제4관 저작재산권의 양도ㆍ행사ㆍ소멸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박범석〉 968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박범석〉 987

〈보론〉 추가보상청구권 〈이영욱〉 1021

제47조(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행사 등) 〈김창권〉 1038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김창권〉 1041

제49조(저작재산권의 소멸) 〈김창권〉 1052

제5절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전론〉 〈하상익〉 1055

제50조(저작재산권자 불명인 저작물의 이용) 〈하상익〉 1065

제51조(공표된 저작물의 방송) 〈하상익〉 1075

제52조(상업용 음반의 제작) 〈하상익〉 1078

제6절 등록 및 인증

〈전론〉 〈이상현〉 1080

제53조(저작권의 등록) 〈이상현〉 1082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이상현〉 1091

제55조(등록의 절차 등) 〈이상현〉 1097

제55조의2(착오ㆍ누락의 통지 및 직권 경정) 〈이상현〉 1107

제55조의3(변경등록등의 신청 등) 〈이상현〉 1112

제55조의4(직권 말소등록) 〈이상현〉 1117

제55조의5(비밀유지의무) 〈이상현〉 1120

제56조(권리자 등의 인증) 〈이상현〉 1122

제7절 배타적발행권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강영수〉 1124

제58조(배타적발행권자의 의무) 〈강영수〉 1134

제58조의2(저작물의 수정증감) 〈강영수〉 1140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강영수〉 1143

제60조(배타적발행권의 소멸통지) 〈강영수〉 1147

제61조(배타적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강영수〉 1151

제62조(배타적발행권의 양도ㆍ제한 등) 〈강영수〉 1152

제7절의2 출판에 관한 특례

제63조(출판권의 설정) 〈강영수〉 1156

제63조의2(준용) 〈강영수〉 1168

사항색인

저자소개

편집대표: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편집: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저작권법 주해(제2판) 집필자

강 영 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구 본 진 (법무법인 더킴로펌 변호사)

구 성 진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권 오 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김 광 남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병 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 영 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김 창 권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 선 영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 범 석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박 성 수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 성 호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박 태 일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설 범 식 (광주고등법원 법원장)

손 금 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손 천 우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염 호 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윤 주 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 규 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규 홍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 기 리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대 희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 미 선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이 상 정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이 상 현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 영 욱 (법무법인 이인 변호사)

이 은 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이 춘 수 (법무법인 LX 변호사)

이 한 상 (대전지방법원ㆍ대전가정법원 서산지원장)

이 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임 원 선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정 상 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정 현 순 (서울서부지방법원 상임조정위원)

조 정 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최 승 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

최 정 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하 상 익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홍 승 기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