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1. 체포, 구속의 영장주의

2. 체포영장

3. 구속영장

Ⅱ. 압수·수색영장

1. 압수. 수색과 영장주의

2. 압수. 수색영장의 발부요건

3. 압수. 수색영장의 청구

4. 압수. 수색영장 청구서의 심사

5. 영장의 발부 또는 기각

6. 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

7.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8.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압수. 수색

Ⅲ. 통신영장

1.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한 강제처분 개요

2. 통신제한조치

3.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보 론

1. 형사전자소송에서의 영장

2.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에 의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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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 석 범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석범

사법연수원 31기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상법 전공)

University of Illinois College of Law, LLM, JSD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미국 캘리포니아주 변호사

대전지방법원 등 지방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창원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

2024-2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

남 천 규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남천규

사법연수원 32기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형법 전공)

University of California College of the Law, San Francisco, Visiting Scholar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금융법무과정 수료

대구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지방법원 판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형사합의부, 민사신청부)

2024-2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영장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