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장 소액사건재판

1. 소액사건심판법의 목적 1

2.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 범위 2

3. 소의 변경 등 5

4. 관할 및 이송 5

5. 일부청구의 제한 6

6. 간이 한 방식의 소의 제기 7

7. 관할법원 9

8. 인지대 계산 방법 12

9. 송달요금 예납 기준 13

10. 인지대 송달료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방법 13

11. 이행권고 결정 제도 14

12. 소장 송달 및 기일지정 등의 특례 20

13. 소액사건심판절차 특례의 다른 법률에의 준용 34

제2장 독촉절차

1. 관할법원 36

2. 인지대 계산 방법 37

3. 송달요금 예납 기준 37

4.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38

5. 인지대 송달료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방법 38

6.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39

7. 법원의 소송절차 회부 40

8. 채권자의 소제기신청 41

9. 변론의 절차 41

10. 지급명령의 확정 42

11. 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 42

제3장 민사조정절차

1. 관할 및 이송 45

2. 조정절차의 개시 46

3. 이의신청 53

4. 소송이행 절차 54

5. 인지 추가 첩부 55

6. 인지대 계산 방법 55

7. 송달요금 예납 기준 56

8. 인지대 송달료 납부하는 방법 56

9. 인지대 송달료 인터넷에서 납부하는 방법 57

제4장 전자소송

1. 적용범위 59

2. 주요절차 61

제5장 소액사건심판 소장 최신서식

(1) 소액 대여금청구 소장 - 이자 약정 없이 대여한 돈을 비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신청하는 서식 포함 67

(2)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72

(3)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대금을 완공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인도시 일부만 지급하고 공사대금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76

(4)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소장 80

(5)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공사를 완료하고 인도하였으나 공사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84

(6) 소액 공사대금 청구 소장 - 소액 공사대금을 일부만 지급하고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88

(7)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소액의 물품을 판매하고 공급하였으나 그 물품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92

(8)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소장 96

(9)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건축자재를 납품하고 판매하였으나 물품대금의 잔액을 차일피일 지체하고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00

(10)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소액의 건축자재를 건축현장에 납품하여 공급하였으나 대금을 차일피일 지체하면서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104

(11) 소액 물품대금 청구 소장 - 물품을 판매하였으나 소액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소장 및 인적사항을 알지 못해 휴대전화로 인적사항 사실조회신청서 포함 108

(12)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300만 원 청구 원리금을 지급하지 않아 원금과 약정이자를 함께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17

(13) 지급명령신청서 - 권리금반환 청구 점포에 대한 임대차기간 전에 명도되어 권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23

(14) 지급명령신청서 - 구상금 청구 보증인으로 대위변제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구상금 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31

(15) 지급명령신청서 - 대여금 청구 보증인을 세우고 대여하였는데 변제하지 않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이자까지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38

(16) 지급명령신청서 - 가맹점 보증금반환 청구 가맹점계약해제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 청구하는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45

(17) 지급명령신청서 - 공사대금 청구 공사대금 300만 원 소액을 지급하지 않아 청구하는 공사대금청구 지급명령신청서 최신서식 153

(18) 공사대금 청구 조정신청서 - 하도급 공사대금을 준공검사 후 즉시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차일피일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신청하는 조정신청서 160

(19) 임대차보증금 감액청구 조정신청서 - 시세에 비하여 임대차보증금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감액 청구하는 조정신청서 최신서식 164

(20) 대여금 청구 조정신청서 - 대여금에 대한 지급기일이 훨씬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고 있어 지급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서 최신서식 168

▣ 편 저 대한법률콘텐츠연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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