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2014년 제정 · 시행된 이후 10여 년 동안, 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 · 산림조합의 조합장선거와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선거를 둘러싼 형사사건은 꾸준히 축적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의 개념과 허용 한계, 기부행위의 성립범위, 조합장 등의 직무행위와 기부행위와의 관계, 매수 및 이해유도죄의 구성요건,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 비방의 판단기준 등 실무상 반복되는 쟁점에 관한 판례가 상당한 규모로 형성되었다.

이 책은 그러한 판례를 쟁점별로 분류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판례는 개별 사건 단위로 흩어져 있어 특정 쟁점에 관한 법원의 태도를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책은 후보자와 그를 돕는 조력자, 현직 조합장 · 이사장 및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그리고 위탁선거에 관계된 모든 이들이 구체적 사안에서 법원의 판단 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특히 2027년 3월 실시가 예정된 제4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2029년 3월 실시가 예정된 새마을금고 ·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선거를 앞둔 후보자와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이 책은 선거 현장에서의 유용성에 중점을 두었다. 명절 인사와 경조사 참석, 문자메시지 발송과 전화 통화, 금품 · 음식물의 제공이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서부터 위법이 되는지는 후보자가 가장 자주 부딪히는 문제이다. 이 책은 그러한 행위의 허용 여부를 추상적 설명이 아니라 실제 사건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책은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위탁선거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이 곁에 두고 거듭 확인하여야 할 필독서를 지향하였다. 현직 조합장과 조합의 임직원, 입후보를 준비하는 후보자, 나아가 선거관리와 지원 실무 등 위탁선거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이 그 대상이다. 선거운동이 허용되는 범위, 기부행위와 매수의 금지선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종래의 관행에 따라 행동하다가 형사처벌에 이르는 사례가 끊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책에 쟁점별로 정리된 판례는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금지되는지를 실제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므로, 위탁선거를 앞둔 사람이라면 누구든 반드시 읽어 두어야 할 내용이다.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에서는 위탁선거법의 제정 · 개정 연혁과 주요 내용을 개관하였다. 제2부 이하에서는 선거운동, 기부행위의 제한, 축의 · 부의금품 제한, 매수 및 이해유도, 호별방문,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 기타 선거부정에 이르기까지 위반유형별로 판례를 배열하였다. 부록에서는 당선무효 · 선거무효 소송과 그 밖의 관련 판례를 따로 모았다. 각 판례는 사안의 개요, 소송경과 및 판결의 요지, 의의와 시사점의 순서로 정리하였으며, 인용된 사건번호와 선고일자는 각 판결문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책은 2025. 8. 14. 시행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하였다. 다만 선거운동 방법과 벌칙 등 일부 규정은 그 후로도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안에 적용할 때에는 행위 당시와 재판 당시의 법령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모쪼록 이 판례집이 위탁선거를 준비하는 후보자와 그 실무를 다루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2026년

저자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