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부 가상자산 관련 법령 개관 [이해붕]…3

제2부 개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축조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목적(제1조) [정재욱]…153

제2절 용어의 정의(제2조) [정재욱]…155

제3절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제3조) [전응준/정재욱]…166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조) [전응준/정재욱]…176

제5절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제5조) [정재욱/전응준]…178

제2장 이용자 자산의 보호

제1절 예치금의 보호(제6조) [조수한/김재민]…188

제2절 가상자산의 보관(제7조) [조수한]…198

제3절 보험의 가입 등(제8조) [조수한]…209

제4절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제9조) [조수한]…214

제3장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제10조)

제1관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제10조 제1항) [김동환/이승민]…220

제2관 시세조종행위(제10조 제2항 및 제3항) [김욱준/강일민]…250

제3관 부정거래행위(제10조 제4항) [이응세/정수호]…256

제4관 특수관계인 거래금지(제10조 제5항) [이응세]…274

제5관 손해배상(제10조 제6항) [정우형]…281

제2절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제11조) [정수호]…288

제3절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제12조) [이정명/오정환]…303

제4장 감독 및 처분 등

제1절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제13조) [송지원]…313

제2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제14조) [송지원]…319

제3절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제15조) [곽윤성]…325

제4절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제16조) [김지인]…332

제5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제17조) [권오훈]…339

제6절 권한의 위탁(제18조) [김지인]…356

제5장 벌 칙

제1절 벌칙(제19조) [김욱준/강일민]…371

제2절 몰수ㆍ추징(제20조) [구태언]…385

제3절 양벌규정(제21조) [김욱준/강일민]…394

제4절 과태료(제22조) [구태언]…396

사항색인 403

저자소개

블록체인법학회

집필위원

강일민(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곽윤성(법무법인 필 변호사)

구태언(부회장, 법무법인 (유)린 AI전문그룹 총괄)

권오훈(차앤권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김동환(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

김욱준(부회장,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김재민(신한은행 변호사)

김지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변호사)

이해붕(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이승민(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

이응세(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이정명(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정수호(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정우형(법무법인 YK 변호사)

정재욱(법무법인(유) 주원 변호사)

조수한(이사, 넥스트증권 준법감시인)

전응준(법무법인 (유)린 변호사)

송지원(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

오정환(법률사무소 오즈 대표변호사)

편집위원

강련호(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강현구(감사,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곽윤성(법무법인 필 변호사)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김성인(수원고등법원 판사)

김재진(부회장, DAXA 상임부회장)

김지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변호사)

박종백(부회장, 법무법인(유) 태평양 파트너변호사)

송지원(법무법인 사유 대표변호사)

이석준(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이승민(법무법인 세움 파트너변호사)

이정엽(초대회장, 법무법인 로집사 대표변호사)

이지은(법률사무소 리버티 대표변호사)

정수호(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홍은표(회장,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간사

김지인(이사, 한국토지주택공사 변호사)

심진우(이사, 특허법률사무소 베젤 박사, 뮤즈펜 대표)

간 사

김지인, 심진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