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살리고, 국가를 움직이고, 세상을 바꾸는 판결은 어디에서 오는가

최정규 변호사가 법정에서 길어 올린 좋은 재판의 조건과 사법개혁의 방향

《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2021년 《불량 판결문》을 통해 사법부의 문제를 날카롭게 고발했던 최정규 변호사가 5년 만에 내놓은 후속작이다. 전작이 설명 없는 판결과 상식을 벗어난 재판, 시민의 억울함에 응답하지 않는 사법의 현실을 비판했다면, 이번 책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묻는다. ‘좋은 판결이란 무엇인가’, ‘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법원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더 많은 ‘명품 판결문’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20년 가까이 법정에서 국가폭력 피해자, 장애인, 이주노동자, 세월호 생존자,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유족 등 수많은 시민의 변호인으로 살아온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재판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간다. “제가 내려가겠습니다”라며 높은 법대에서 내려와 피고인과 눈을 맞춘 판사,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며 “저를 설득해 주십시오”라고 말한 재판부, 세월호 생존자들에게 “여러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라고 말한 판결까지. 이 책은 판결문 한 장이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고, 국가의 태도를 바꾸고, 때로는 사회를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기록조차 제대로 보지 않은 재판,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판결, 끝없이 지연되는 재판을 통해 오늘의 사법부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도 묻는다. 《명품 판결문은 어디에서 오는가》는 좋은 판결을 소개하는 책을 넘어, 좋은 재판이 가능하려면 판사와 법원,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 사법개혁의 책이다.

 저자소개

최 정 규

변호사

권리는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는 믿음 아래 ‘상식에 맞지 않는 법’과 싸우는 변호사 겸 활동가. 공익법무관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로 일하며 부당하고 불공정한 법 때문에 고통받는 수많은 시민을 만났고, 그들과 함께 나쁜 법과 불량한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다.

2012년 ‘국경 없는 마을’ 안산 원곡동에 공익 사건을 주로 다루는 원곡법률사무소를 열었고, 2023년 법무법인 원곡으로 전환했다. 이주민, 장애인, 국가폭력 피해자, 공익제보자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과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눈치 보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프로보노지원센터장과 사단법인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으며,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

2015년 한국장애인인권상, 2017년 사랑샘재단 제2회 청년 변호사상, 2020년 참여연대 공익제보자상, 제1회 홍남순 변호사인권상, 제1회 MBN 공익변호사상 등을 수상했고, 지은 책으로 《불량 판결문》과 《얼굴 없는 검사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