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등 다양한 특수판매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사회의 중요한 법적 기반입니다. 본서는 이 법률을 조문 하나하나 짚어 해설한 축조해설서로, 학술적 이론의 나열을 넘어 현장 실무에서 곧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률의 적용 기준을 쉽고 정확하게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법무실이 오랜 기간 축적해 온 법령·판례·유권해석 및 실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하고, 여기에 법률 전문가의 면밀한 감수와 교정을 더해 완성하였습니다. 조문별 해설과 함께 결격사유·형벌 비교표, 주요 심결례 색인, 자주 묻는 질문(FAQ),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위반 유형별 법적 분석 및 대응 실무 등 풍부한 부록을 수록하여 실무 활용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준법경영은 처벌을 피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가장 확실한 경쟁력입니다. 본서가 특수판매 업계의 실무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현장에서 늘 곁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실무의 나침반이자 준법경영의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저자소개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2002년 설립된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보상기관이다. 2026년 9월 기준 다단계판매업자 72개사와 후원방문판매업자 333개사가 가입해 있으며,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한 공제사업과 조합사의 건전한 성장 지원,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익사업 등을 수행한다. 「방문판매법」 제37조는 다단계판매 사업자가 공제조합에 가입하거나 은행 등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 가입은 사업자의 준법 영업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