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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초와 원리

제1편 헌법의 기초

제1장　헌법의 개념과 본질
제1절　 헌법의 개념
1. 국가법과 국가
[1]　제1　국 가 법 5
[2]　제2　국 가 7
[3]　제3　국가형태 16
2. 헌 법
[4]　제1　헌법의 개념 21
[5]　제2　국가법과 헌법 27
[6]　제3　관습헌법 28
제2절　 헌법의 특성
[7]　제1　개 설 32
[8]　제2　최고규범 32
[9]　제3　윤곽규범 34
[10]　제4　시원규범 36
[11]　제5　정치규범 36
제3절　 헌법의 기능
[12]　제1　기본권의 보장 38
[13]　제2　국가의 창설 38
[14]　제3　국가권력의 조직과 제한 39
[15]　제4　공동체의 유지ㆍ통합 40
[16]　제5　정치적 정의와 평화의 실현 41
제4절　 헌법과 헌법재판
[17]　제1　헌법국가에서의 헌법재판 41
[18]　제2　헌법재판에 의한 권력통제와 헌법질서의 유지 42
제2장　헌법의 제정과 정당성
제1절 　헌법의 제정
[19]　제1　개 설 43
[20]　제2　헌법제정권력 45
[21]　제3　헌법제정의 방법 51
[22]　제4　헌법제정의 한계 53
제2절 　헌법의 정당성
[23]　제1　개 설 56
[24]　제2　내 용 56
[25]　제3　기 능 58
제3장　헌법의 규범력과 헌법의 보호
제1절　 헌법의 규범력
[26]　제1　개 설 59
[27]　제2　규범력의 보장 61
제2절 　헌법의 보호
1. 헌법보호제도의 발달
[28]　제1　헌법보호의 의의 63
[29]　제2　헌법수호자 논쟁 63
2. 헌법보호의 수단
[30]　제1　개 설 65
[31]　제2　헌법개정권력에 의한 침해와 보호방법 65
[32]　제3　국가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 66
[33]　제4　사회영역에서의 침해와 보호방법 67
[34]　제5　국가비상사태와 헌법의 보호 68
[35]　제6　헌법보호의 한계 71
3. 저 항 권
[36]　제1　저항권의 개념 71
[37]　제2　저항권의 근거 73
[38]　제3　저항권의 법적 성격 73
[39]　제4　저항권 행사의 요건 74
[40]　제5　저항권의 실효성 75
[41]　제6　현행 헌법과 저항권 76
제4장　헌법의 변동
제1절　 개 관
[42]　제1　개 념 78
[43]　제2　헌법규범과 사회현실 78
제2절 　헌법의 변천
[44]　제1　개 념 82
[45]　제2　인정여부 83
[46]　제3　헌법변천과 헌법해석 84
제3절　 헌법의 해석
[47]　제1　헌법해석의 의의와 특성 85
[48]　제2　헌법해석의 주체 88
[49]　제3　헌법해석의 목표 89
[50]　제4　헌법해석의 방법 92
[51]　제5　헌법해석의 지침 93
[52]　제6　헌법해석의 한계 96
제4절 　헌법의 개정
[53]　제1　개 설 97
[54]　제2　헌법개정의 방법 99
[55]　제3　헌법개정의 절차 101
[56]　제4　헌법개정의 한계 104
제5장　헌법의 적용범위
[57]　제1　인적 적용범위 111
[58]　제2　장소적 적용범위 116

제2편 헌법의 기본원리

제1장　국민주권
[59]　제1　주권의 개념 127
[60]　제2　국민주권 128
제2장　기본권의 보장
[61]　제1　헌법으로서의 권리장전 130
[62]　제2　「헌법적 권리」의 성문화 130
[63]　제3　기본권의 실효성 보장 131
제3장　공동체의 보장
[64]　제1　공동체의 존속과 안전 132
[65]　제2　국가의 존속과 안전 133
[66]　제3　공동체의 보장과 기본권의 보장 133

제4장　국가구조원리
제1절　 개 관
[67]　제1　개 념 134
[68]　제2　내 용 134
[69]　제3　상위가치와 국가구조원리 134
제2절　 민주국가원리
[70]　제1　개 설 135
[71]　제2　국가의사결정의 민주적 정당성 137
[72]　제3　국가의사결정의 방식 140
[73]　제4　정 당 146
[74]　제5　적용영역 163
제3절　 법치국가원리
[75]　제1　개 설 168
[76]　제2　내 용 170
[77]　제3　성 격 195
제4절 　국가형태원리
[78]　제1　개 념 196
[79]　제2　단일국가 196
[80]　제3　연방국가 196

제3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81]　제1　1948년헌법: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 대한민국의 건국 201
[82]　제2　1952년헌법: 제1차 개정 206
[83]　제3　1954년헌법: 제2차 개정 208
[84]　제4　1960년6월헌법: 제3차 개정 209
[85]　제5　1960년11월헌법: 제4차 개정 210
[86]　제6　1962년헌법: 제5차 개정 211
[87]　제7　1969년헌법: 제6차 개정 213
[88]　제8　1972년헌법: 제7차 개정 214
[89]　제9　1980년헌법: 제8차 개정 216
[90]　제10 1987년헌법: 제9차 개정 219
제2장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과 기본원리
제1절 　한국 헌법의 구조
[91]　제1　개 설 222
[92]　제2　헌법의 전문 223
[93]　제3　헌법의 본문 227
제2절 　한국 헌법의 근본이념
[94]　제1　국민주권 229
[95]　제2　입헌주의 231
[96]　제3　기본권의 보장 231
[97]　제4　공동체의 보장 232
제3절　 한국 헌법의 기본원리
1. 국가구조원리
[98]　제1　민주공화국가 233
[99]　제2　법치국가 235
[100]　제3　단일국가 235
2. 경제영역의 기본원리
[101]　제1　헌법과 경제질서 236
[102]　제2　시장경제 236
[103]　제3　경제에 관한 헌법규정 241
3. 사회영역의 기본원리
[104]　제1　개 설 245
[105]　제2　사회정의 246
[106]　제3　복지국가 246
[107]　제4　복지국가의 구현 250
4. 문화영역의 기본원리
[108]　제1　개 설 252
[109]　제2　문화공동체 253
[110]　제3　문화공동체의 구현 255
5. 국제영역의 기본원리
[111]　제1　개 설 263
[112]　제2　평화주의 263
[113]　제3　국제법의 존중 268
[114]　제4　외국인의 지위 보장 277
2

헌법상의 권리와 의무

제4편 한국 헌법의 역사와 기본원리

제1장　기본권의 발달과 개념
제1절 　기본권의 발달과 보장
[115]　제1　개 설 283
[116]　제2　기본권보장의 역사 283
[117]　제3　한국에서의 기본권의 보장 289
제2절　 기본권의 개념과 본질
[118]　제1　개 설 290
[119]　제2　기본권의 구성요소 290
[120]　제3　기본권의 도출과 포섭 304
[121]　제4　국가목표규정 309
[122]　제5　제도의 보장 314
제2장　기본권의 기능
[123]　제1　개 설 320
[124]　제2　대국가적 영역 320
[125]　제3　대사회적 영역 322
제3장　기본권의 주체
제1절　 개 설
[126]　제1　기본권의 보유능력과 행사능력 324
[127]　제2　「인간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325
[128]　제3　「국민의 권리」로서의 기본권 32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129]　제1　국 민 326
[130]　제2　법인ㆍ단체 334
[131]　제3　정 당 339
[132]　제4　외국인ㆍ외국법인 339
제3절　 기본권의 포기
[133]　제1　개 념 343
[134]　제2　포기가능성 344
[135]　제3　포기의 요건 345
[136]　제4　포기의 효과 347
제4장　기본권의 효력
제1절 　국가영역에 대한 효력
[137]　제1　이론의 발달 348
[138]　제2　효력의 범위 349
제2절　 사적영역에 대한 효력
[139]　제1　이론의 발달 351
[140]　제2　효력의 범위 360
[141]　제3　기본권간의 충돌 363
제5장　기본권의 제한
제1절　 개 관
[142]　제1　기본권의 내용 371
[143]　제2　기본권의 제한 371
[144]　제3　기본권의 보호영역 374

제2절 　기본권 제한의 목적
[145]　제1　헌법의 규정 375
[146]　제2　목 적 376
[147]　제3　목적에 대한 입증책임 379
[148]　제4　목적의 정당성 심사 379
제3절　 기본권 제한의 형식
[149]　제1　헌법에 의한 제한 380
[150]　제2　법률에 의한 제한 382
[151]　제3　국가긴급권에 의한 제한 389
[152]　제4　국제법규에 의한 제한 391
제4절　 기본권 제한의 한계
[153]　제1　과잉제한금지원칙 392
[154]　제2　본질적 내용의 침해금지 401
[155]　제3　기본권의 경합 403
제6장　기본권의 보호
제1절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156]　제1　의 의 407
[157]　제2　내 용 409
[158]　제3　한 계 410
제2절　 기본권의 침해와 기본권의 보호
[159]　제1　개 설 413
[160]　제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 414
[161]　제3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보호 416

제5편 헌법상의 기본권과 의무

제1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162]　제1　의 의 419
[163]　제2　법적 성격 422
[164]　제3　주 체 424
[165]　제4　내 용 426
[166]　제5　효 력 443
[167]　제6　제한과 그 한계 443
제2절　 행복의 추구
[168]　제1　의 의 444
[169]　제2　법적 성격 445
[170]　제3　내 용 448
[171]　제4　효 력 450
제2장　평등의 보호
[172]　제1　의 의 452
[173]　제2　법적 성격 453
[174]　제3　주 체 454
[175]　제4　내 용 456
[176]　제5　효 력 476
[177]　제6　제한과 그 한계 481
[178]　제7　침해와 구제 49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제1절　 생명 및 인신의 자유
1. 생 명 권
[179]　제1　의 의 495
[180]　제2　법적 성격 497
[181]　제3　주 체 497
[182]　제4　내 용 498
[183]　제5　효 력 499
[184]　제6　제한과 그 한계 499
2. 인신을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85]　제1　의 의 512
[186]　제2　헌법적 근거 514
[187]　제3　주 체 514
[188]　제4　내 용 515
[189]　제5　효 력 516
[190]　제6　제한과 그 한계 516
3. 신체의 자유
[191]　제1　의 의 516
[192]　제2　주 체 518
[193]　제3　내 용 518
[194]　제4　효 력 519
[195]　제5　제한과 그 한계 519
4. 인신보호를 위한 헌법원리
[196]　제1　법률주의 522
[197]　제2　적법절차원리 524
[198]　제3　죄형법정주의 527
[199]　제4　이중처벌의 금지 539
[200]　제5　친족의 행위로 인한 불이익처우의 금지 541
[201]　제6　무죄추정의 원칙 542
[202]　제7　영장주의 547
[203]　제8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제한 555
5. 인신보호를 위한 형사절차에 관한 기본권
[204]　제1　진술거부권 556
[205]　제2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559
[206]　제3　부당한 체포ㆍ구속으로부터의 자유 566
[207]　제4　고문의 금지 566
[208]　제5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567
[209]　제6　형사보상청구권 569
제2절　 정신적 자유
1. 양심의 자유
[210]　제1　의 의 569
[211]　제2　주 체 575
[212]　제3　내 용 576
[213]　제4　제한과 그 한계 579
2. 종교의 자유
[214]　제1　의 의 597
[215]　제2　주 체 599
[216]　제3　내 용 600
[217]　제4　효 력 611
[218]　제5　제한과 그 한계 612
3. 학문의 자유
[219]　제1　의 의 615
[220]　제2　법적 성격 617
[221]　제3　주 체 617
[222]　제4　내 용 617
[223]　제5　효 력 624
[224]　제6　제한과 그 한계 625
4. 예술의 자유
[225]　제1　의 의 626
[226]　제2　주 체 628
[227]　제3　내 용 629
[228]　제4　효 력 630
[229]　제5　제한과 그 한계 631
5. 언론ㆍ출판의 자유
[230]　제1　의 의 633
[231]　제2　법적 성격 635
[232]　제3　주 체 636
[233]　제4　내 용 636
[234]　제5　효 력 645
[235]　제6　제한과 그 한계 646
6. 집회ㆍ결사의 자유
[236]　제1　의 의 671
[237]　제2　집회의 자유 671
[238]　제3　결사의 자유 683
제3절 　사생활 및 정보의 자유
1. 주거의 자유
[239]　제1　의 의 686
[240]　제2　법적 성격 687
[241]　제3　주 체 688
[242]　제4　내 용 688
[243]　제5　효 력 690
[244]　제6　제한과 그 한계 690
2.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245]　제1　의 의 692
[246]　제2　법적 성격 694
[247]　제3　주 체 694
[248]　제4　내 용 695
[249]　제5　효 력 696
[250]　제6　제한과 그 한계 696

3. 통신의 비밀과 자유
[251]　제1　의 의 703
[252]　제2　법적 성격 706
[253]　제3　주 체 707
[254]　제4　내 용 708
[255]　제5　제한과 그 한계 709
4. 정보의 자유
[256]　제1　의 의 719
[257]　제2　법적 성격 721
[258]　제3　주 체 722
[259]　제4　내 용 722
[260]　제5　효 력 728
[261]　제6　제한과 그 한계 728
제4절 　사회ㆍ경제적 자유
1. 거주ㆍ이전의 자유
[262]　제1　의 의 742
[263]　제2　주 체 743
[264]　제3　내 용 744
[265]　제4　효 력 746
[266]　제5　제한과 그 한계 747
2. 직업의 자유
[267]　제1　의 의 748
[268]　제2　주 체 750
[269]　제3　내 용 752
[270]　제4　효 력 754
[271]　제5　제한과 그 한계 755
3. 재 산 권
[272]　제1　의 의 765
[273]　제2　법적 성격 766
[274]　제3　주 체 767
[275]　제4　내 용 767
[276]　제5　효 력 776
[277]　제6　제한과 그 한계 776
4. 단결권ㆍ단체교섭권ㆍ단체행동권
[278]　제1　의 의 785
[279]　제2　법적 성격 788
[280]　제3　주 체 790
[281]　제4　내 용 792
[282]　제5　효 력 799
[283]　제6　제한과 그 한계 800
[284]　제7　침해와 구제 805
제4장　국정참여적 기본권
제1절 　선 거 권
[285]　제1　의 의 806
[286]　제2　법적 성격 807
[287]　제3　주 체 807
[288]　제4　내 용 808
[289]　제5　제한과 그 한계 809
제2절 　공무담임권
[290]　제1　의 의 817
[291]　제2　법적 성격 818
[292]　제3　주 체 818
[293]　제4　내 용 819
[294]　제5　제한과 그 한계 820
제3절 　청 원 권
[295]　제1　의 의 826
[296]　제2　법적 성격 828
[297]　제3　주 체 829
[298]　제4　내 용 829
[299]　제5　제한과 그 한계 832
제4절　 국민투표권
[300]　제1　의 의 834
[301]　제2　법적 성격 834
[302]　제3　주 체 834
[303]　제4　내 용 834
[304]　제5　효 력 835
[305]　제6　제한과 그 한계 835
제5장　사회권적 기본권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306]　제1　의 의 836
[307]　제2　법적 성격 838
[308]　제3　주 체 840
[309]　제4　내 용 840
[310]　제5　효 력 843
[311]　제6　제한과 그 한계 843
제2절　 근로의 권리
[312]　제1　의 의 844
[313]　제2　법적 성격 846
[314]　제3　주 체 847
[315]　제4　내 용 849
[316]　제5　제한과 그 한계 858
[317]　제6　침해와 구제 858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318]　제1　의 의 859
[319]　제2　법적 성격 862
[320]　제3　주 체 863
[321]　제4　내 용 863
[322]　제5　실현방법 870
[323]　제6　제한과 그 한계 877
제4절　 보 건 권
[324]　제1　의 의 881
[325]　제2　법적 성격 882
[326]　제3　주 체 882
[327]　제4　내 용 882
[328]　제5　제한과 그 한계 884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제1절　 재판청구권
[329]　제1　의 의 885
[330]　제2　법적 성격 887
[331]　제3　주 체 888
[332]　제4　내 용 888
[333]　제5　제한과 그 한계 914
[334]　제6　침해와 구제 922
제2절　국가배상청구권
[335]　제1　의 의 923
[336]　제2　법적 성격 925
[337]　제3　주 체 928
[338]　제4　내 용 931
[339]　제5　효 력 947
[340]　제6　제한과 그 한계 947
제3절 　손실보상청구권
[341]　제1　의 의 948
[342]　제2　법적 성격 950
[343]　제3　주 체 951
[344]　제4　내 용 951
[345]　제5　제한과 그 한계 953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346]　제1　의 의 954
[347]　제2　법적 성격 955
[348]　제3　주 체 955
[349]　제4　내 용 956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50]　제1　의 의 959
[351]　제2　법적 성격 959
[352]　제3　주 체 961
[353]　제4　내 용 961
[354]　제5　제한과 그 한계 962
제7장　환경권적 기본권
[355]　제1　의 의 963
[356]　제2　법적 성격 968
[357]　제3　주 체 969
[358]　제4　내 용 969
[359]　제5　효 력 971
[360]　제6　제한과 그 한계 972
[361]　제7　침해와 구제 973
제8장　국민의 헌법상 의무
[362]　제1　개 설 976
[363]　제2　의무의 주체 978
[364]　제3　의무의 법적 성격 979
[365]　제4　의무의 내용 980
[366]　제5　의무와 과잉금지원칙 988
3

국가작용

제6편 국가작용의 기본제도

제1장　대의제도
제1절 　대의제도의 형성과 발달
[367]　제1　개 설 993
[368]　제2　영 국 993
[369]　제3　프 랑 스 994
[370]　제4　미합중국 994
제2절　 대의원리
[371]　제1　개 념 995
[372]　제2　대표관계 1000
제3절 　대의제도와 선거
[373]　제1　개 설 1002
[374]　제2　선거의 기본원칙 1003
[375]　제3　선거제도의 구조 1013
[376]　제4　현행법상의 선거제도 1019
제4절 　대의제도와 정당
[377]　제1　개 설 1023
[378]　제2　대의민주주의와 정당 1024
제5절　 대의제도와 정치자금
[379]　제1　개 설 1025
[380]　제2　정치자금의 규제와 제도화 1027
제2장　권력분립
제1절 　권력분립의 이념
[381]　제1　자유의 보장과 권력분립 1037
[382]　제2　국가작용의 기능적 분화와 권력분립 1038
[383]　제3　대의제도와 권력분립 1039
제2절　 권력분립의 내용
[384]　제1　개 설 1040
[385]　제2　내 용 1040
[386]　제3　기능적 권력통제이론 1042
[387]　제4　현대 국가에서의 국가작용과 권력분립 1043
[388]　제5　한국 헌법상 권력분립 1045
제3장　정부형태
[389]　제1　개 설 1055
[390]　제2　의회주의제 1057
[391]　제3　대통령제 1059
[392]　제4　혼 합 제 1061
제4장　공무원제도
[393]　제1　공 무 원 1066
[394]　제2　직업공무원제도 1067
[395]　제3　현행법상의 공무원제도 1074
제5장　지방자치제도
[396]　제1　개 설 1084
[397]　제2　현행법상의 지방자치제도 1089
제6장　헌법재판제도
제1절 　헌법재판권
[398]　제1　헌법재판의 개념 1107
[399]　제2　헌법재판기관 1108
제2절　 헌법재판의 목적
[400]　제1　헌법의 규범력과 실효성의 보장 1109
[401]　제2　기본권의 보장 1110
[402]　제3　국가작용의 합헌성 보장 1111
[403]　제4　헌법의 보호 1112
제3절 　헌법재판의 성질
[404]　제1　재판작용으로서의 성질 1112
[405]　제2　입법작용으로서의 성질 1113
[406]　제3　정치작용으로서의 성질 1116
제4절 　헌법재판의 기능
[407]　제1　입법작용에 대한 통제 1118
[408]　제2　집행작용에 대한 통제 1119
[409]　제3　재판작용에 대한 통제 1120
[410]　제4　국가작용의 정상화와 헌법질서의 유지 1121
[411]　제5　위법행위를 한 공직자의 파면 1122
[412]　제6　위헌정당으로부터의 헌법보호와 정당의 존속보호 1122
제5절 　헌법재판의 지배원리
[413]　제1　헌법의 최고규범성　 1124
[414]　제2　기본권의 보장 1125
제6절 　헌법재판의 한계
[415]　제1　헌법해석상의 한계 1126
[416]　제2　입법작용상의 한계 1126
[417]　제3　정치작용상의 한계 1127



제7편 국가작용과 국가기관


제1장　국 회
제1절 　의회주의
[418]　제1　의회주의의 개념 1131
[419]　제2　현대 국가와 의회주의 1132
제2절 　국회의 헌법상 지위
[420]　제1　대의기관 1137
[421]　제2　입법기관 1138
[422]　제3　국가정책결정기관 1139
[423]　제4　국정통제기관 1140
[424]　제5　합의체결정기관 1141
제3절 　국회의 구성
[425]　제1　국회의 구성방식 1142
[426]　제2　헌법상 국회의 구성방식 1143
제4절　 국회의 기능과 권한
1. 입 법
[427]　제1　입법과 입법권 1144
[428]　제2　입법의 절차 1149
[429]　제3　법률개선의무 1160
[430]　제4　국민의 입법참여 1162
[431]　제5　입법과정에 대한 위헌심사 1165
2. 재 정
[432]　제1　개 설 1169
[433]　제2　조세의 입법 1170
[434]　제3　예산의 심의 및 확정 1189
[435]　제4　결산의 심사 1197
[436]　제5　중요 재정에 대한 동의ㆍ승인 1198
3. 국정의 통제
[437]　제1　개 설 1199
[438]　제2　탄핵의 소추 1200
[439]　제3　국정감사와 국정조사 1217
[440]　제4　국방ㆍ외교정책에 대한 동의 1226
[441]　제5　행정부의 구성과 운용에 대한 통제 1227
[442]　제6　국가긴급권에 대한 통제 1230
[443]　제7　일반사면에 대한 동의 1231
4. 헌법기관의 구성
[444]　제1　개 설 1232
[445]　제2　헌법재판소의 구성에 관여 1232
[446]　제3　대통령선거에서의 결선 투표 1232
[447]　제4　대법원의 구성에 관여 1233
[448]　제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에 관여 1233
[449]　제6　국무총리의 임명에 대한 동의 1233
[450]　제7　감사원장의 임명에 대한 동의 1233
5. 중요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
[451]　제1　개 설 1233
[452]　제2　동의의 시기 1238
[453]　제3　동의안의 수정가능여부 1239
[454]　제4　동의와 동의거부의 효과 1240
[455]　제5　동의받아 체결한 조약의 종료 1240
6. 자 율
[456]　제1　개 설 1241
[457]　제2　내 용 1242
[458]　제3　범위와 한계 1246

7. 헌법의 개정
[459]　제1　헌법개정의 제안 1247
[460]　제2　헌법개정안의 의결 1247
제5절 　국회의 회의운영과 의사원칙
1. 국회의 회의운영
[461]　제1　국회의 회기 1248
[462]　제2　국회의 집회 1250
2. 국회의 의사원칙
[463]　제1　의사의 공개 1253
[464]　제2　회기의 계속 1258
[465]　제3　일사부재의 1259
[466]　제4　정 족 수 1260
[467]　제5　다 수 결 1263
[468]　제6　의사의 기록 1265
제6절 　국회의원
1. 헌법상의 지위
[469]　제1　국민의 대표자 1265
[470]　제2　국회의 구성원 1266
[471]　제3　정당의 소속원 1267
2. 선거와 임기
[472]　제1　개 설 1269
[473]　제2　지역구국회의원 1270
[474]　제3　비례대표국회의원 1271
3. 의정활동상의 권한과 임무
[475]　제1　개 설 1275
[476]　제2　내 용 1275
[477]　제3　법적 성격 1278
[478]　제4　침해와 구제 1279

4. 직무상의 면책과 특권
[479]　제1　직무상의 면책 1280
[480]　제2　불체포특권 1286
5. 의 무
[481]　제1　헌법상의 의무 1292
[482]　제2　국회법상의 의무 1294
[483]　제3　기타 법령상의 의무 1294
[484]　제4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 1294
6. 자격의 소멸
[485]　제1　개 설 1295
[486]　제2　임기의 만료 1295
[487]　제3　선거무효와 당선무효 1295
[488]　제4　퇴 직 1296
[489]　제5　사 직 1296
[490]　제6　제 명 1297
[491]　제7　자격심사 1297
[492]　제8　당적의 변경 1297
[493]　제9　소속정당의 해산 1300
제7절　 국회의 조직
1. 의장과 부의장
[494]　제1　지 위 1300
[495]　제2　선출과 임기 1301
[496]　제3　권 한 1302
2. 위 원 회
[497]　제1　위원회제도 1302
[498]　제2　위원회의 종류 1304
[499]　제3　위원회의 운영 1307
3. 교섭단체
[500]　제1　개 설 1308
[501]　제2　구성과 지위 1309
[502]　제3　기능과 법적 성격 1310
[503]　제4　교섭단체대표의원 1311
4. 국회의 보조기구
[504]　제1　국회사무처 1312
[505]　제2　국회예산정책처 1313
[506]　제3　국회입법조사처 1313
[507]　제4　국회도서관 1314
제2장　대통령과 행정부
제1절　 대 통 령
1. 대통령의 헌법상의 지위
[508]　제1　헌법상의 지위 1315
[509]　제2　불소추특권 1323
[510]　제3　대통령의 직무수행상의 면책 1327
2. 대통령의 선거와 임기
[511]　제1　대통령의 선거 1327
[512]　제2　취 임 1332
[513]　제3　임 기 1333
3. 대통령의 권한
[514]　제1　국가원수업무에 관한 권한 1335
[515]　제2　헌법기관구성에 관한 권한 1336
[516]　제3　국정수행에 관한 권한 1338
[517]　제4　헌법수호에 관한 권한 1373
[518]　제5　헌법개정에 관한 권한 1399
4. 대통령권한의 행사방법과 대행
[519]　제1　대통령권한의 행사방법 1400
[520]　제2　대통령권한의 대행 1410
[521]　제3　대통령의 궐위와 후임 대통령의 선출 1419

5. 직무상의 의무
[522]　제1　헌법수호의무 1421
[523]　제2　국가의 독립ㆍ보전의무 1422
[524]　제3　직무수행의무 1423
[525]　제4　겸직금지 1424
[526]　제5　평화통일노력의무 1425
6. 퇴임 후의 예우
[527]　제1　전직대통령의 예우 1425
[528]　제2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 1426
제2절　 행 정 부
1. 국무총리
[529]　제1　국무총리제도 1426
[530]　제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1428
[531]　제3　국무총리의 임명과 해임 1432
[532]　제4　국무총리의 권한 1435
[533]　제5　국무총리권한의 대행 1441
[534]　제6　행정부의 2원적 운영 1443
[535]　제7　국무총리의 책무 1444
2. 국무위원
[536]　제1　국무위원의 헌법상 지위 1445
[537]　제2　국무위원의 임명과 해임 1446
[538]　제3　국무위원의 권한 1447
[539]　제4　국무위원직무의 대행 1448
[540]　제5　국무위원의 책무 1448
3. 국무회의
[541]　제1　국무회의의 헌법상 지위 1449
[542]　제2　국무회의의 구성 1453
[543]　제3　국무회의의 심의 1453
[544]　제4　국무회의의 운영 1456

4. 행정각부
[545]　제1　행정각부의 헌법상 지위 1457
[546]　제2　행정각부의 장 1459
[547]　제3　조직과 직무범위 1462
5. 대통령 소속기관
[548]　제1　감 사 원 1464
[549]　제2　대통령자문기관 1468
[550]　제3　국가정보원 1470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551]　제1　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의 지위 1471
[552]　제2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류와 구성 1473
[553]　제3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1474
[554]　제4　선거의 관리와 선거의 공영 1476
제3장　법 원
제1절 　사법과 사법권
[555]　제1　헌법조항 1495
[556]　제2　사법과 사법권의 개념 1496
제2절　 법원의 헌법상의 지위
[557]　제1　재판기관 1496
[558]　제2　중립적 권력기관 1497
[559]　제3　헌법수호기관 1498
[560]　제4　기본권보장기관 1498
제3절　 사법의 독립
[561]　제1　의 의 1499
[562]　제2　재판의 독립 1501
[563]　제3　법관의 독립 1511
[564]　제4　법원의 독립 1522
제4절　 재판의 심급과 관할
[565]　제1　심급제도 1527
[566]　제2　제1심과 관할법원 1530
[567]　제3　항소심과 관할법원 1531
[568]　제4　상고심과 관할법원 1531
제5절　 법원의 구성과 조직
[569]　제1　개 설 1531
[570]　제2　대 법 원 1532
[571]　제3　고등법원 1538
[572]　제4　특허법원 1539
[573]　제5　지방법원 1539
[574]　제6　가정법원 1541
[575]　제7　행정법원 1542
[576]　제8　회생법원 1542
[577]　제9　군사법원 1543
제6절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578]　제1　개 설 1546
[579]　제2　사법권의 범위 1546
[580]　제3　사법권의 한계 1548
제7절 　국민의 사법참여
[581]　제1　개 설 1553
[582]　제2　제도적 형태 1553
[583]　제3　기능과 한계 1555
제4장　헌법재판소
제1절 　헌법상의 지위
[584]　제1　헌법재판기관 1557
[585]　제2　헌법수호기관 1557
[586]　제3　기본권보장기관 1558
[587]　제4　권력통제기관 1558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 헌법재판소의 구성
[588]　제1　구성원리 1559
[589]　제2　구 성 1563
[590]　제3　합의제 단일재판부 1567
2. 헌법재판소의 조직
[591]　제1　재판관회의 1568
[592]　제2　헌법재판소장 1568
[593]　제3　헌법연구관 1569
[594]　제4　사 무 처 1569
[595]　제5　헌법재판연구원 1570
제3절 　헌법재판의 독립
[596]　제1　의 의 1571
[597]　제2　재판의 독립 1572
[598]　제3　재판관의 독립 1576
[599]　제4　헌법재판소의 독립 1580
제4절 　일반심판절차
[600]　제1　재판부의 구성 1584
[601]　제2　심판정족수 1585
[602]　제3　신청주의와 소송대리 1586
[603]　제4　사건의 심리 1590
[604]　제5　심 판 1592
[605]　제6　재 심 1596
[606]　제7　준용 및 절차의 창설 1598
[607]　제8　가 처 분 1599


제5절 　특별심판절차
1. 개 설
2. 위헌법률심판
[608]　제1　개념과 성질 1605
[609]　제2　요 건 1606
[610]　제3　절 차 1614
[611]　제4　결 정 1616
[612]　제5　재 심 1636
[613]　제6　가 처 분 1636
[614]　제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 1637
3. 탄핵심판
[615]　제1　개념과 성질 1638
[616]　제2　요 건 1638
[617]　제3　절 차 1640
[618]　제4　결 정 1641
4. 정당해산심판
[619]　제1　개념과 성질 1642
[620]　제2　요 건 1643
[621]　제3　절 차 1644
[622]　제4　결 정 1645
[623]　제5　가 처 분 1647
5. 권한쟁의심판
[624]　제1　개념과 성질 1648
[625]　제2　당 사 자 1651
[626]　제3　요 건 1655
[627]　제4　절 차 1658
[628]　제5　결 정 1659
[629]　제6　가 처 분 1660
6. 헌법소원심판
[630]　제1　개념과 성질 1660
[631]　제2　요 건 1661
[632]　제3　절 차 1678
[633]　제4　결 정 1683
[634]　제5　재 심 1684
[635]　제6　가 처 분 1685

판례색인 1687

사항색인 1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