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민법/상법/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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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기본설명
2025년 02월 20일
516쪽
상품 상세설명
제1장 소유권
제1관 총설
1. 소유권의 의의
2. 소유권의 특성
3. 소유권의 제한
제2관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1. 토지소유권의 범위
2. 상린관계 - 토지소유권의 확장 또는 축소
3. 건물의 구분소유
제2장 소송절차
1. 소유권에 기한 건물인도청구
2. 부동산의 인도, 권리이전청구에 대한 집행
3. 건물인도청구
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5.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7. 집합건물 처분의 일체성 문제
8. 제소전 화해
제3장 조문관련 판례 251
1. 민법 제213조
2. 민법 제214조
3. 민법 제245조
4. 민법 제283조
5. 민법 제626조
6. 민법 제639조
7. 민법 제640조
8. 민법 제646조
제4장 건설소송 관련 주요 판례
1. 공사도급계약 일반
2. 하자담보책임 일반
3. 공동주택의 하자관련책임
부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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