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중심 요건사실: 민사소송

목 차

제1편 요건사실 총론

제1장 요건사실의 기초 23

1. 요건사실의 의의 23

  ① 법률관계와 법률사실 24

  ② 요건사실과 주요사실 24

  ③ 요건사실의 기능 25

  ④ 요건사실의 역할 26

2. 요건사실의 내용 27

  ① 사실과 평가 27

  ② 요건사실의 태양 29

  ③ 주요사실, 간접사실, 보조사실 30

  ④ 요건사실의 특정 31

3. 소송실무와 요건사실 32

  ① 소송물의 의의 32

  ② 소송물과 요건사실 33

  ③ 요건사실과 공격방어방법 34

  ④ 공격방어방법의 계층적 구조 35

4.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36

  ①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중요성 37

  ②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의 구별 37

  ③ 주요사실과 간접사실에 관한 사례 39

  ④ 요건사실인 내부적 용태의 인정 방법 40

  ⑤ 시효의 기산점과 주요사실?간접사실 41

  ⑥ 일반조항, 불확정개념, 규범적 요건 41

  ⑦ 묵시의 의사표시 42

제2장 증명책임 44

1. 민사소송과 증명 44

  ① 민사소송과 주장.증명 45

  ② 요건사실과 증명 45

  ③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관계 46

2. 증거와 증명 46

  ① 증거의 의의 47

  ② 증거능력과 증거력 48

  ③ 증명과 증명도 48

  ④ 본증과 반증 49

3. 주장책임과 증명책임 50

  ① 주장책임 50

  ② 증명책임 51

  ③ 소송자료와 증거자료의 준별 52

  ④ 증명책임과 증명의 필요 53

  ⑤ 증명책임의 적용 사례 53

4. 증명책임의 분배 55

  ① 증명책임의 분배 55

  ② 주장책임과 증명책임의 관계 56

  ③ 증명책임의 전환 57

  ④ 단계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58

  ⑤ 법률행위 부관과 주장?증명책임 59

  ⑥ 요건사실과 증명책임의 사례 60

5. 쟁점정리와 증거조사 61

① 쟁점정리와 증거조사의 의의 62

② 증명이 필요 없는 사실 62

③ 전자소송과 증거제출 64

제3장 사실인정 66

1. 사실인정의 의의 66

  ① 요건사실과 사실인정 67

  ② 사실인정의 기본 67

  ③ 간접사실에 의한 요건사실의 추인 68

  ④ 권리자백 69

  ⑤ 충실한 사실인정을 위한 소양 70

2. 사실인정과 관련한 민사소송법의 기본이론 71

  ① 당사자주의 71

  ② 처분권주의 72

  ③ 변론주의 72

  ④ 자유심증주의 73

3. 사실인정의 대상 74

  ① 민사판결의 구조 75

  ② 청구원인, 항변, 재항변, 재재항변 76

  ③ 권리근거사실, 권리장애사실, 권리소멸사실, 권리행사저지사실 77

  ④ 부인과 항변의 구별 78

  ⑤ 부인,항변과 증명책임 78

4. 사실인정의 실제 80

  ① 간접사실과 경험법칙 80

  ② 법률상 추정과 사실상 추정 82

  ③ 법률상 추정과 증명책임의 전환 83

  ④ 항변과 반대간접사실 84

  ⑤ 채권자취소권과 간접사실 85

2

제2편 요건사실 각론

제1장 민법상 주요 요건사실 89

제1절 민법총칙상 주요 요건사실 89

1. 일반조항의 요건사실 89

(1) 신의성실, 권리남용 89

(2) 행위능력 제한 92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 96

(4) 불공정한 법률행위 98

(5) 사실인 관습 99

2. 의사표시의 요건사실 101

(1) 진의 아닌 의사표시 101

(2)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04

(3)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06

(4)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09

3. 대리의 요건사실 111

(1) 대리행위 111

  ① 현명대리와 비현명대리 112

  ② 대리권 수여사실에 대한 증명 112

  ③ 대리권 제한사실 113

(2) 표현대리 114

  ① 대리권 존부 주장의 흐름 114

  ②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 115

  ③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115

  ④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116

(3) 무권대리인의 책임 116

  ①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의 형태 117

  ② 주장책임 및 증명책임의 분리 117

  ③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 118

4. 법률행위의 무효 및 취소 118

(1) 법률행위의 무효 118

  ① 무효의 법률효과 119

  ②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119

  ③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법리 120

  ④ 무효행위의 전환 120

  ⑤ 무효행위의 추인 121

(2) 법률행위의 취소 121

  ① 법률행위의 취소권자와 그 취소의 방법 121

  ② 법률행위 취소의 법률효과 122

  ③ 법률행위의 취소를 저지할 수 있는 경우 122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23

  ⑤ 법정추인 123

  ⑥ 취소권의 소멸 124

5. 법률행위의 조건과 기한 124

  ① 조건과 기한에 대한 증명책임-항변설과 부인설 125

  ② 조건의 성격 125

  ③ 항변과 재항변의 요건 126

6. 소멸시효 127

제2절 민법각칙상 주요 요건사실 134

1. 물권 134

(1) 소유권에 기한 부동산인도?철거?퇴거청구 134

(2)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140

(3) 그 밖의 등기말소청구 146

(4) 소유권이전등기청구 148

(5) 취득시효 150

(6) 법정지상권 155

(7) 지역권, 주위토지통행권 157

(8) 유치권 160

2. 채권 및 계약 일반 164

(1) 채무불이행ⅰ- 이행지체 164

(2) 채무불이행ⅱ-이행불능 169

(3) 계약금에 의한 매매계약 해제의 항변과 손해배상 예정액의 청구 173

(4) 채권자대위권 177

(5) 채권자취소권 182

(6) 보증채무 이행청구 및 수탁보증인의 구상금 청구 198

(7) 양수금 청구 202

(8) 인수된 채무의 이행 청구 205

(9) 변제의 항변 208

(10) 변제자대위 211

(11) 대물변제 213

(12) 변제공탁 216

(13) 상계 218

(14) 면제 223

3. 계약 유형별 검토 224

(1) 매매 224

(2) 소비대차 227

(3) 임대차 230

(4) 도급과 위임 235

(5) 사무관리 237

4. 부당이득 239

5. 불법행위 246

(1) 불법행위책임 일반 246

(2) 특수한 유형의 불법행위책임 249

제2장 민사집행법상 주요 요건사실 253

1. 민사집행법상 불복절차 개관 253

2. 개별 소송 유형 254

(1)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254

  ① 의의 254

  ② 적용범위 256

  ③ 이의사유 256

  ④ 이의사유의 제한 257

  ⑤ 이의사유의 동시 주장 258

  ⑥ 관할법원 258

  ⑦ 잠정처분 259

(2) 제3자이의의 소 260

  ① 의의 260

  ② 적용범위 262

  ③ 이의사유 262

  ④ 관할법원 263

  ⑤ 심리와 판결 264

(3) 집행문부여의 소 264

  ① 의의 265

  ② 관할법원 265

  ③ 심리와 판결 266

(4)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267

  ① 의의 267

  ② 이의사유 268

  ③ 관할법원 269

(5) 배당이의의 소 269

  ① 의의 269

  ② 배당이의와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관계 270

  ③ 관할법원 272

  ④ 원고적격 272

  ⑤ 피고적격 274

  ⑥ 청구원인 275

  ⑦ 공격방어방법 276

  ⑧ 증명책임 278

  ⑨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의한 소의 취하 279

(6) 전부금 청구 280

  ① 피전부채권으로서의 적격 280

  ② 전부명령의 일반적인 효력 281

  ③ 제3채무자의 전부채권자에 대한 항변사유 282

  ④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 284

(7) 추심금 청구 285

  ①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비교 286

  ② 집행채권 또는 추심채권 소멸의 효력 287

제3장 상법상 주요 요건사실 289

1. 상법총칙편 289

(1) 표현사용인 289

(2) 명의대여자의 책임 292

(3) 부실등기의 책임 294

(4) 영업양수인의 표현책임 297

2. 회사편 301

(1) 표현대표이사 301

(2)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304

(3) 주추총회 결의의 하자 308

(4) 주주권 확인청구의 소 310

3. 보험편 312

(1)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보험료지급의 지체) 312

(2)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의 해지) 314

(3) 보험금지급채무부존재확인의 소(위험의 변경.증가를 둘러싼 보험계약의 해지) 317

(4) 보험금지급청구의 소(인보험) 319

4. 어음.수표편 324

(1) 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24

(2) 백지어음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29

(3) 어음배서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 331

판례색인 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