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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핵심실무 지방세

목차

PART 01 지방세기본법

Chapter 01 총론

제1절 개 관

제2절 과세권의 근거와 법원(法源)

제3절 지방세의 분류와 구분실익

제4절 지방세의 특성

제5절 지방세과세권의 조정과 승계

제6절 지방세부과 및 적용원칙

제7절 서류의 송달

제8절 기간과 기한의 연장

Chapter 02 납세의무

제1절 납세의무 성립

제2절 납세의무 확정

제3절 납세의무 확장 및 보충적 납세의무

제4절 납세의무 소멸(법 §37)

Chapter 03 부과

제1절 부과처분의 개요

제2절 수정신고제도(법 §49)

제3절 경정 등 청구제도(법 §50)

제4절 기한후신고제도(법 §51)

제5절 가산세

Chapter 04 지방세환급금과 납세담보

제1절 지방세환급금과 지방세환급가산금

제2절 지방세 납세담보

Chapter 05 지방세와 타 채권과의 관계

제1절 지방세의 우선징수(법 §71)

제2절 물적납세의무 등

제3절 그 밖의 지방세채권 확보장치

Chapter 06 납세자의 권리보호

제1절 납세자권리헌장 교부 등

제2절 과세전적부심사제도(법 §88)

Chapter 07 지방세 불복청구제도

제1절 불복청구제도 개요

제2절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제3절 행정소송

제4절 지방세에 있어서 입증책임

제5절 지방세 세무상담과 신뢰보호

Chapter 08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 및 절차

제1절 조세범 처벌의 개요

제2절 지방세 조세범의 유형

제3절 지방세의 조세범처벌법 적용

Chapter 09 보 칙

제1절 과세자료 관리 및 정보화

제2절 기타 보칙

PART 02 지방세징수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개 관

제2절 납세증명서의 제출과 발급

제3절 관허사업의 제한(법 §7)

제4절 체납자의 출국금지(법 §8)

제5절 체납자료의 제공

제6절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공개(법 §11)

제7절 기타 지방세채권의 간접적 보전제도

Chapter 02 징수처분

제1절 징수처분과 징수절차

제2절 징수유예 등

제3절 독 촉

Chapter 03 체납처분

제1절 체납처분의 개관

제2절 압 류

제3절 압류금지재산

제4절 체납처분의 효력

제5절 동산과 유가증권의 압류

제6절 채권의 압류

제7절 부동산 등의 압류

제8절 무체재산권 등의 압류

제9절 압류의 해제

제10절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및 전부명령

제11절 압류재산의 매각

제12절 청산 및 법원배당

제13절 체납처분의 중지·유예

제14절 기 타

Chapter 04 법원배당금 관리

Chapter 05 채무자회생제도와 지방세채권관리

PART 03 지방세법

Chapter 01 총 칙

제1절 지방세법 체계

제2절 지방세 시가표준액

Chapter 02 취득세

제1절 취득의 개념

제2절 취득의 주체

제3절 과세대상

제4절 납세의무자

제5절 취득시기

제6절 과세표준

제7절 세 율

제8절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제9절 중과세

제10절 비과세

제11절 부과징수

Chapter 03 등록면허세

제1절 등록분 등록면허세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납세의무자

제4절 과세표준

제5절 세 율

제6절 부과징수

제7절 비과세

제8절 면허분 등록면허세

Chapter 04 주민세

제1절 개 요

제2절 균등분 주민세

제3절 사업소분 주민세

제4절 종업원분 주민세

제5절 비과세 및 과세제외

Chapter 05 지방소득세

제1절 개 관

제2절 개인지방소득세

제3절 법인지방소득세

제4절 동업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제5절 법인과세 신탁재산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법 §103의 58)

제6절 지방소득세의 과세자료 등 운영

Chapter 06 재산세

제1절 개 요

제2절 과세대상

제3절 과세구분

제4절 납세의무자

제5절 과세표준

제6절 세 율

제7절 재산세 도시지역분

제8절 부과징수

제9절 비과세

Chapter 07 자동차세

제1절 자동차소유분 자동차세

제2절 자동차 주행분 자동차세

Chapter 08 기타 세목

제1절 레저세

제2절 담배소비세

제3절 지방소비세

제4절 지역자원시설세

제5절 지방교육세

PART 04 지방세특례제한법

Chapter 01 총 칙

Chapter 02 감면내용

제1절 농어업을 위한 지원

제2절 사회복지를 위한 지원

제3절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원

제4절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원

제5절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제6절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제7절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제8절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Chapter 03 보 칙

저자소개

전 동 흔

(현 율촌 법무법인 상임고문)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세무학 박사(지방세 전공)

경희대학교 세무대학원 경영학석사(지방세 전공)

감정평가사, 경영지도사, 공인중개사, 행정사 등

(전) 행정자치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실 지방세운영과장 등

한국지방세연구원 초청선임연구위원 등

신진학자 우수논문상 수상(2018년)

(현)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

행정안전부 지방세제발전위원회 위원, 시가표준액심의위원회 위원

한국감정평가학회 회장

한국세무사회 강사, 국회 의정연수원,

법정공무원교육원 강사, 서울시청 정책자문위원 등

〈저서〉

핵심실무 지방세해설, 조세통람(2000년~2025년)

지방세감면조례해설, 조세통람(2006년)

지방세판례총람, 조세통람(2008년)

지방소득세실무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2015년)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해설(전동흔 외 공저), 조세통람(2015년)

지방세법실무(증보11판), 한국세무사회(2023년)

세무편람, 한국공인회계사회(2004년)

지방세실무, 한국지방세연구원(2016년)

지방세 판례·사례총람 및 평석, 한국지방세연구원(2018년)

신탁과 지방세, 조세통람(2018년)

골프장과 지방세실무(2018년)

부동산등기와 지방세 실무(2019년)

홍 삼 기

(현 조세심판원 상임조세심판관)

미국 오레곤주립대 공공정책학과(석사)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학사)

(현)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일반직 고위공무원(상임조세심판관)

(전)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감면팀장)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