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08월 17일 출간
554쪽
제1부. 임원 선임·사임·해임 실무
제1장. 서론
제2장. 임원 선임
제3장. 해임 또는 사임
제4장. 임기만료·사임·해임 임원의 업무수행범위
제5장. 결론
제2부. 추진위원회·주민총회
제1장. 기본 법률관계
제2장. 추진위원회 회의
제3장. 주민총회
제3부. 조합 총회·대의원회·이사회
제1장. 총회 일반론
제2장. 총회의 소집 및 개최방법
제3장. 창립총회
제4장. 대의원회
제5장. 이사회
제4부. 시공자 선정 총회 및 계약 노하우
제1장. 발상의 전환으로 분담금 절감하기
제2장. 시공자 선정 시기 및 방법
제3장. 선정 절차
제4장. 입찰 및 낙찰 관련 법적 쟁점
제5장. 시공자 선정 총회 등
제6장. 도급계약 노하우
제7장. 도급계약 해제 요령
제8장. 시공자 선정 비리 뿌리 뽑는다
제5부. 분쟁 사례
1. 하자판단 기준 시점
2. 임원 선거가 무효가 되는 조건
3. 소집절차 하자를 추인하는 경우, 재인준 결의
4.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소집결의의 하자
5.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소집
6. 통지상의 하자
7. 결의방법의 하자
8. 무효인 결의를 기초로 이루어진 후속 결의 효력
9. 조합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하는 경우
10. 선거운동방법 위배
저자 소개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변호사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석사과정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34기) - 법무법인 강산 대표변호사 - 현 국회입법자문위원(국토해양분야) - 현 경기도시공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위원, 감사옴부즈만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김태원 변호사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졸업 - 사법연수원 수료(40기) - 법무법인 강산 구성원 변호사 - 한국도로문제연구소 연구소장 - 현 수원벤처기업지원센터 운영위원 - 현 경기중소기업지원센터 자문위원
김은유 변호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 합격(만22세 합격) - 2012년 한양사이버대학원 부동산학과 석사 - 성균관대학교 건축토목공학부 겸임교수 - 서울 종로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 현, 법무법인 강산 변호사 - 국토교통부장관, 경기도지사 표창(2010년)
조 필 규 - 현,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 University of Osaka 도시계획 전공 공학박사 - 현, 대법원 전문심리위원,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전문자문단(재개발), 해양수산부 항만재개발 자문위원, - 해양수산부장관(2015년), 경기도지사(2013년), 국토해양부장관 표창(2011년) - 정비구역지정 단계의 법적쟁점 및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2016년) -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법적성질과 갈등원인 실태에 관한 연구(토지공법연구·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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