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2장 권 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각종의 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일반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저자소개

양 형 우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학

독일 프라이부르크(Freiburg)대학교 법학과 수학(법학박사)

강릉대학교 법학과 조교수, 부교수 역임

사법시험, 행정ㆍ입법고시, 외교관후보자선발시험, 법학적성시험(LEET), 7급공무원채용시험,

변리사ㆍ공인노무사ㆍ세무사ㆍ감정평가사ㆍ공인중개사ㆍ주택관리사 등 각종 국가자격시험위원

현)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

[머 리 말]

독자 여러분의 성원에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이번 개정판에서도 기존의 구성 및 설명 방법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였다.

첫째, 내용을 정비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본문이나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사소송법ㆍ민사집행법 법률용어를 각주에서 설명하였다.

둘째, 제7판이 출간된 후 2025. 11. 15.까지 발간된 법원공보(제718호)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5. 10. 30. 선고 판결까지 분석하여 중요한 것은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분에 설명을 추가하였다.

셋째, 사례문제를 보강하였다. 사례문제는 대법원 판결에 나타난 사실관계와 쟁점을 중심으로 만들었다. 사례문제를 추가한 부분은 표현대리, 불가분채무, 상계, 임차권등기명령,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등 각 1문제씩이다.

넷째, ‘2025.11.1.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끝으로 이 자리를 빌어 「판례민법강의」을 기본교재로 삼아 강의하시는 전국의 교수님, 보완할 부분을 알려주신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수민 교수님,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엄복현 교수님, 영진사이버대학교 부동산학과 김영수 교수님, 류홍석 법무사님, 유병태 법무사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밖에 이 책을 세심하게 읽고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알려준 사랑스런 제자 이푸름 군, 조세영 군, 유순희 양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로스쿨에 진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사회에 봉사하는 법조인으로 대성하길 기원한다. 아울러 김중용 사장님, 심성보 편집이사님, 김인숙 과장님을 비롯한 도서출판 정독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2025. 11.

홍문관 연구실에서

양형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