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노동법/환경법/보험법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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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25일(제2판)중판발행
96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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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주해Ⅰ
총 설
서 론 [도재형ㆍ신권철] 3
노동3권 [김선수ㆍ유동균] 88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ILO 기본협약 내용과 국내법적 적용 [김동현ㆍ이혜영] 17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권두섭ㆍ임상민] 313
제2조(정의) 제1호(근로자) [권두섭ㆍ임상민] 317
제2조(정의) 제2호(사용자) [권두섭ㆍ이병희] 348
제2조(정의) 제3호(사용자단체) [권 두 섭] 387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일본 [박 은 정] 395
집단적 노동관계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개념 보론(補論): 독일 [박 귀 천] 431
제2조(정의) 제4호(노동조합) [이정한ㆍ권오성] 465
제2조(정의) 제5호(노동쟁의) [김 희 수] 484
제2조(정의) 제6호(쟁의행위) [신권철ㆍ이용구] 503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최은배ㆍ성준규] 546
제4조(정당행위) [최은배ㆍ성준규] 571
제2장 노동조합
제1절 통 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이정한ㆍ권오성] 593
제6조(법인격의 취득) [이정한ㆍ권오성] 611
제7조(노동조합의 보호요건) [이정한ㆍ권오성] 613
제8조(조세의 면제) [이정한ㆍ권오성] 618
제9조(차별대우의 금지) [이정한ㆍ권오성] 619
제2절 노동조합의 설립
제10조(설립의 신고) [강 문 대] 621
제11조(규약) [이 병 희] 629
제12조(신고증의 교부) [강 문 대] 639
제13조(변경사항의 신고등) [강 문 대] 653
지부ㆍ분회의 법적 지위 보론(補論) [강 문 대] 655
제3절 노동조합의 관리
노동조합의 관리 전론(前論) [유승룡ㆍ김도형] 662
제14조(서류비치등) [유승룡ㆍ김도형] 684
제15조(총회의 개최) [유승룡ㆍ김도형] 690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유승룡ㆍ김도형] 694
조직형태의 변경 보론(補論) [김진석ㆍ김태욱] 705
제17조(대의원회) [유승룡ㆍ김도형] 754
제18조(임시총회등의 소집) [유승룡ㆍ김도형] 763
제19조(소집의 절차) [유승룡ㆍ김도형] 772
제20조(표결권의 특례) [유승룡ㆍ김도형] 775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유승룡ㆍ김도형] 776
노동조합의 통제 보론(補論) [이 병 희] 781
제22조(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이 병 희] 792
제23조(임원의 자격 등) [유승룡ㆍ김도형] 800
제24조(근로시간 면제 등) [조영선ㆍ김영진] 806
제24조의2(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조영선ㆍ김영진] 806
편의제공 보론(補論) [권 혁 중] 859
제25조(회계감사) [유승룡ㆍ김도형] 899
제26조(운영상황의 공개) [유승룡ㆍ김도형] 903
제27조(자료의 제출) [유승룡ㆍ김도형] 905
조합활동의 의의/정당한 조합활동 보론(補論) [최은배ㆍ성준규] 907
제4절 노동조합의 해산
제28조(해산사유) [김진석ㆍ김태욱] 946
사항색인 957
저자소개
노동법실무연구회 편집위원회(제2판)
편집대표 김선수 [대법관] 김지형 [전 대법관,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이흥구 [대법관, 노동법실무연구회 회장]
편집위원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창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김 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은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편집위원 겸 간사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마은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준규 [인천지방법원 판사] 여연심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 가나다 순)
집 필 자(제2판)
강동훈 [제주지방법원 판사] 강문대 [변호사, 법무법인 서교] 구민경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권두섭 [변호사, 민주노총 법률원] 권영국 [변호사, 해우법률사무소] 권영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권창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지평] 권혁중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근홍 [대전고등법원 판사] 김기덕 [변호사, 법률사무소 새날]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원] 김동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민기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선수 [대법관] 김선일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김성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김영진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김원정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김 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향] 김진석 [서울고등법원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김태욱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흥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희수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마은혁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민중기 [변호사, 법률사무소 이작] 박가현 [대법원 재판연구관]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박은정 [인제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배진호 [서울북부지방법원 판사] 성준규 [인천지방법원 판사] 신권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동균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유승룡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명철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병희 [서울고등법원 고법판사] 이상훈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이숙연 [특허법원 고법판사] 이용구 [변호사, 법무법인 화야] 이원재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한결] 이정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판사] 이정한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준상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화우] 이혜영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효은 [서울남부지방법원 판사] 임상민 [부산고등법원 고법판사] 전윤구 [경기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법학과 교수] 정재헌 [변호사, 에스케이스퀘어 투자지원센터장] 정지원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 정지원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판사] 정진경 [변호사, 법무법인 동진] 조영선 [변호사, 법무법인 동화] 진창수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광장] 최은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최정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홍준호 [변호사, 김ㆍ장 법률사무소]
(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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