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1절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2

제1관 민사집행의 의의 2

Ⅰ. 민사집행의 분류 2

Ⅱ. 민사집행법의 체계 3

Ⅲ. 민사집행의 성질 3

제2관 민사집행의 종류 4

Ⅰ. 강제집행 4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8

Ⅲ. 형식적 경매 9

Ⅳ. 보전처분 9

제2절 민사집행법과 그 이상 10

Ⅰ. 민사집행법 10

Ⅱ. 민사집행법의 이상 및 신의칙 11

제3절 다른 절차와의 구별 13

Ⅰ. 도산절차 13

1. 의 의 13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4

Ⅱ. 체납처분절차 17

1. 의 의 17

2. 강제집행절차와의 관계 18

3. 강제집행절차상 조세채권의 행사 19

제4절 민사집행의 기본원칙 21

1. 처분권주의 21

2. 직권주의 23

3. 형식주의 23

4. 신속주의 24

5. 서면주의 25

6. 고가매각의 원칙 25

제2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1절 집행기관 26

Ⅰ. 집 행 관 26

1. 의 의 26

2. 집행관의 직분관할 27

3. 집행관의 권한 등 27

Ⅱ. 집행법원 28

1. 의 의 28

2. 집행법원의 직분관할 28

3. 집행법원의 재판 29

Ⅲ. 제1심법원 30

1. 의 의 30

2. 직분관할 30

제2절 집행당사자 31

Ⅰ. 의 의 31

Ⅱ. 당사자의 확정 31

Ⅲ.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33

Ⅳ. 집행당사자적격과 변동 34

Ⅴ. 대 리 39

1.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적용 여부 39

2. 법무사 및 공인중개사의 대리권한의 범위 39

제3장 민사집행의 객체(대상)

Ⅰ. 책임재산 41

1. 의 의 41

2. 범 위 41

3. 책임재산 귀속의 조사

Ⅱ. 유한책임 44

1. 의 의 44

2. 한정승인의 경우 44

3. 신탁재산의 경우 48

Ⅲ. 압류금지ㆍ제한재산 48

1. 법정압류금지재산 48

2. 도산절차의 재산 51

3. 압류범위의 제한 51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강제집행의 요건

제1절 집행권원 54

Ⅰ. 의 의 54

Ⅱ. 각종의 집행권원 55

1. 확정된 종국판결 55

2. 집행증서 64

3. 판결 외의 결정ㆍ명령 72

4.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73

5. 검사의 집행명령

제2절 집 행 문 75

Ⅰ. 의 의 75

Ⅱ. 집행문부여의 예외 75

Ⅲ. 집행문의 종류 77

Ⅳ. 집행문부여절차 84

Ⅴ. 집행문부여 등과 그 구제 87

제2장 강제집행의 진행

제1절 강제집행의 개시 97

Ⅰ. 강제집행의 개시요건 97

1. 의 의 97

2. 집행권원 등의 송달 97

3. 그 밖의 집행개시요건 102

Ⅱ. 집행장애 104

1. 집행장애사유 104

2. 집행장애사유의 조사 104

제2절 강제집행의 정지ㆍ취소 107

Ⅰ. 집행의 정지 107

Ⅱ. 집행정지서류 110

Ⅲ. 집행의 취소 116

제3절 집행비용, 담보의 제공, 보증, 공탁 117

Ⅰ. 집행비용 117

Ⅱ. 담보의 제공 124

Ⅲ. 보증 등 128

제3장 위법집행과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

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30

Ⅰ. 즉시항고 130

1. 의 의 130

2. 즉시항고기간 131

3. 즉시항고이유 131

4. 재 판 132

Ⅱ.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134

1. 의 의 134

2. 이의사유 135

3. 이의신청시기 136

4. 재 판 136

Ⅲ. 사법보좌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138

1. 의 의 138

2.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138

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141

Ⅰ. 청구이의의 소 141

1. 의의 및 성질 141

2. 청구이의사유 143

3. 신청 및 재판 148

Ⅱ. 제3자이의의 소 154

1. 의의 및 성질 154

2. 이의원인 일반 154

3. 개별적 이의원인 155

4. 신청 및 재판 165

Ⅲ. 부당이득과 손해배상 168

1. 채권자ㆍ채무자의 책임 168

2. 국가 등 배상책임 172

제4장 금전집행

제1절 재산명시절차 등 174

Ⅰ. 재산명시절차 174

1. 의 의 174

2. 재산명시신청 및 재판 175

3. 재산명시기일 178

Ⅱ. 재산조회 180

1. 의 의 180

2. 재판 등 180

Ⅲ.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182

1. 의 의 182

2. 재판 등 182

제2절 부동산강제집행 185

제1관 일 반 론 185

Ⅰ. 의 의 185

Ⅱ. 압 류 187

Ⅲ. 매각에 의한 부동산상 부담의 처리 197

Ⅳ.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의 처리 208

제2관 강제경매 211

Ⅰ. 강제경매의 개시 211

1. 강제경매의 신청

2. 강제경매신청의 재판

3.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해관계인

4.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

5. 경매신청의 취하 229

6. 경매절차의 취소

Ⅱ. 채권자가 여럿이 있을 때(채권자의 경합의 경우)의 집행절차

1. 이중경매개시결정(압류의 경합)

2. 배당요구 237

Ⅲ. 매각준비절차

1. 배당요구의 종기의 결정 및 공고 등

2. 채권신고의 최고 253

3. 매각될 부동산에 대한 침해행위 방지를 위한 조치

4. 집행관의 부동산현황조사 260

5. 감정인의 평가 261

6.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262

7.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ㆍ비치 263

8.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와 경매취소

Ⅳ.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의 지정ㆍ공고 및 통지 등

Ⅴ. 매각조건 276

Ⅵ. 일괄매각 278

1. 의 의

2. 일괄매각의 판단기준

3. 일괄매각 여부의 결정

4. 일괄매각과 배당절차

Ⅶ. 매각실시절차 281

1. 매각기일의 실시

2. 최고가매수신고인의 결정 등

3. 매각장소와 집행관의 질서유지

4. 매수신청

5. 공유물지분 등에 대한 경매에서의 우선매수권에 기한 매수신고

Ⅷ. 매각결정절차 298

1. 의 의

2. 매각결정기일에서의 진술(매각허가에 관한 이의신청)

3. 이의신청사유

4. 매각허가ㆍ불허가결정

Ⅸ. 대금지급 등 317

1. 대금지급절차

2. 대금지급과 그 효과

3. 대금부지급과 그 효과

4. 재 매 각

5. 인도명령

6. 관리명령

Ⅹ. 배당절차

1. 매각대금의 배당

2. 배당실시절차

3. 배당받을 채권자의 범위

4. 배당순위

5. 배당방법

6. 배당이의의 소

7. 부당이득반환청구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준부동산집행) 408

Ⅰ. 의 의 408

Ⅱ.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409

Ⅲ. 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소형선박에 대한 집행 416

제4절 동산집행 420

제1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420

Ⅰ. 의 의 420

Ⅱ. 압 류 421

Ⅲ. 집행의 경합 427

Ⅳ. 현금화절차 432

Ⅴ. 변제절차 435

제2관 채권집행 437

제1목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438

Ⅰ. 압 류 438

Ⅱ. 제3채무자의 공탁 478

Ⅲ. 현금화절차 497

Ⅳ. 배당절차 543

제5장 비금전집행

제1절 물건의 인도집행 553

Ⅰ. 동산인도의 강제집행 553

Ⅱ. 부동산 등 인도의 강제집행 554

1. 의 의 554

2. 건물인도의 집행방법 556

제2절 작위ㆍ부작위ㆍ의사표시의 집행 560

Ⅰ. 의 의 560

Ⅱ. 대체집행 560

Ⅲ. 간접강제 562

Ⅳ. 의사표시채무의 집행 566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절 총 설 570

Ⅰ. 의 의 570

Ⅱ. 담보권의 부존재ㆍ소멸 등의 경우와 경매의 효력 570

Ⅲ. 경매절차상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572

Ⅳ. 도산절차와의 관계

제2절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575

Ⅰ. 경매절차 575

1. 경매신청 575

Ⅱ.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구제방법 599

제3절 유체동산에 대한 담보권실행 603

Ⅰ. 압 류 603

Ⅱ. 현금화와 배당 604

제4절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실행 등 604

Ⅰ. 의 의 604

Ⅱ. 물상대위권에 기한 담보권행사 606

제5절 형식적 경매 610

Ⅰ. 의 의 610

Ⅱ. 유치권에 의한 경매 613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일 반 론

Ⅰ. 보전처분의 의의 618

Ⅱ. 보전처분의 특성 618

Ⅲ. 특수보전처분 619

제2장 가압류절차

제1절 일 반 론 622

Ⅰ. 의 의 622

Ⅱ. 가압류의 요건 622

제2절 가압류명령절차 625

Ⅰ. 관 할 625

Ⅱ. 가압류신청 627

Ⅲ. 심 리 637

Ⅳ. 재 판 638

제3절 가압류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643

Ⅰ. 즉시항고 643

Ⅱ. 이의신청 644

Ⅲ. 취소신청 655

Ⅳ. 가압류의 유용

제4절 가압류집행절차 670

Ⅰ. 의 의 670

Ⅱ. 집행요건에 관한 특칙 671

Ⅲ. 가압류집행의 방법 672

Ⅳ. 가압류집행의 효력 677

Ⅴ. 가압류집행의 정지ㆍ취소 682

Ⅵ. 본집행으로의 이행 687

제3장 가처분절차

제1절 일 반 론 691

제2절 가처분명령절차 692

Ⅰ. 가처분의 기본유형 692

Ⅱ. 가처분의 신청요건 706

Ⅲ. 가처분의 신청 및 재판 713

Ⅳ. 가처분재판에 대한 불복절차 719

제3절 가처분집행절차 728

Ⅰ. 가처분의 집행 728

Ⅱ. 개별적 집행방법 730

제4절 가처분의 효력 736

Ⅰ. 가처분과 기판력 736

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효력 736

Ⅲ.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 739

Ⅳ.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효력 747

제5절 가처분 등의 경합관계 752

Ⅰ. 가처분과 가처분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752

Ⅱ.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752

Ⅲ. 가압류ㆍ가처분과 강제집행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756

Ⅳ. 가압류ㆍ가처분과 체납처분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757

Ⅴ. 가처분과 도산절차의 경합의 경우 우열관계 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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